Earticle

우리나라는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색되어야 할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의 저변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 다. 본 연구가 다루는 우리나라 전통사상은 유교사상의 일환으로 공자를 중심으로 한 주역 이른바 ‘유가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교사상의 가장 형이상학적 내용 내지 철학적 내용 을 담고 있는 주역의 성격과 기본원리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시사하고 있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두 었다. 주역 기본원리의 사회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사회정책의 분석, 의사결정에 있어 초합리성의 근거, 사회문제의 새로운 인식 그리고 복지사회 구상 등인 것이다. 요컨대 주역은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제도 또는 사회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역은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다방면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활용되어야 할 인류 의 유산이라고 하겠다.

The tasks in Korea must be to solve new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Social policy must be sought by investigating source of Korean traditional thou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and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Book of Change” which have consisted of the core of Korean traditional thoughts in terms of Confucian thoughts and grasp its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can be suggested such as followings. First, the implication of social policy i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Book of Change can be suggested the contribution to social policy analysis. Second, its implication is to provide the judgmental clue in super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Third, its implication is to provide new recognition of social problem. Finally its implication suggests the idea of welfare society. Those implications will contribute to seek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which can be suitable for our country. Therefore the Book of Change is important human heritage which must be much highlighted and actively used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including social policy.

이 글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계발’ 담론이 대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분석적 성찰을 시도한 다.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된 세 권의 자기계발서는 대학생을 주독자층으로 하여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도 자기계발에 헌신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주체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하듯이 현재의 대학생들은 ‘자 유’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발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와 같은 일상의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계발서에 담긴 이상적인 메시지는 호소력이 있다. 그 러나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여기에서 제시되는 담론들은 쳇바퀴 돌듯 스펙 쌓기와 취업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자기계발서가 어떤 인물을 빚어내고자 하는지, 그들이 제시하는 삶의 대안은 어떤 방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은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사회시스템과 연관 지어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기계발서에서 언급하는 실천 전략과 성공모델들은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의 부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종합적인 자기 계발을 요구받는다. 결국 모든 것이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황해선 안되고 철저한 긍정주의로 무장 하여 성실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incorporates analytical reflection on the impact and benefits of discussing ‘self-development’ during Neoliberal Era on the life of college students. The three self-development books selected as the text of this study presents independent human character of individuals who achieve their dream by being committed to self-development in the rapidly-changing era to college students, the main target reader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oday’s college students should constantly strive to reflect on everything about themselves and manage and develop themselves with the ‘freedom’ given to them. To the college students who have to face constant pressure in their daily lives, the ideal messages of self-development books are quite appealing. However, the discussions presented in this article only heighten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s struggling with repetitive employment prepa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unlike such positive message of the books. Thus, this study has explored the characters in self-development books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method and content of life alternatives to life presented by them. The study has revealed that individuals consider their lives based on individual choices and responsibilities, rather than associating them with social systems as ‘entities of self- development.’ In addition, the action strategies and successful role models mentioned in the self- development books are entirely associated with the wealth of capitalist society, which requires comprehensive self-development inside and out. It ultimately suggests the following: Because everything is determined by individuals, they should not let themselves get distracted even for just one moment and they should always maintain a hard-working attitude armed with positivity.

민주주의의 지구적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만약 공적 결정이 국경을 초월하는 결과를 야 기하는 행동과 관련된다면 초국가적인 정치적 발언권 역시 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여타 사회적 행위 자들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발언권은 대체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글로벌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 배제 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양하게 의도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과 경험적 근거에 의거하 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있어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글은 국제제도와 초국가적 행위자들, 특히 글로벌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서 참여의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참여증대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외부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제도와 초국가적 행위자들 모두 참여가 종종 불균형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책임성은 이해관계자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상을 입 을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초국가적 행위자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라는 비전은 포괄성과 책임성 , 심의와 투명성, 참여와 내부책임성, 그리고 직접참여와 대의(代議) 등과 같은 상이한 민주주의 가치들 사이의 어려운 균형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규범적 정치이론과 철저한 경험적 연구의 결합 필요성이다.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실제 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의 부족으로 인해 지구적 민주화를 추동 하는 힘으로서 초국가적 행위자의 가능성이 종종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너무 기술적이며 민주주의 이론의 확고한 기반을 결여함으로써 초국가적 행위자의 참여의 한계가 종종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는 다 양한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험적 패턴들을 분석함으로써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균형 잡힌 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n the context of global deficits of democracy, this paper takes note of the argument that if public decisions are related to the actions and consequences causing the effects across borders, those who bear the effects of those decisions should be entitled to havetransnational political voices in the process. However, in reality such a voice is generally denied and hence global democracy is intended in various ways as a solution to this transnational exclu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the roles of transnational actors in democratization of global governance on the basis of typical democratic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s. In so doing this paper examines how global institutions and transnational actors, particularly global civil society actors could promote extension of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of accountability in global governance. The study shows that increased participation of transnational actors can improve democratic legitimacy and raise the potentiality of strengthening external accountability. But global institutions and transnational actors all are confronted by a challenge in that participation is often unbalanced and external accountability may be undermined by the difficulty in establishing who the stakeholders are. This study shows also the need for the combination of normative democratic theory and thorough empirical research. In normative democratic theory the prospects of transnational actors as forces of global democratization are often exaggerated due to the shortage of empirical observations on actual process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empirical study of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is too technical and lacks a firm base in democratic theory the limitations of transnational actors tend to be often exaggerated. Consequently, the desirable study of democracy in global governance needs the balanced analysis of prospects and limitations by analyzing empirical patterns of global governance on the basis of various democratic theories.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남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극한 대립 양상으로 보였다. 이러한 극단적 대립의 시기인 지난 4월 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다. 통일의 필요성, 북한관, 통일교육 만족도,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등 12항목에 대하여 학생 254명을 사례로 조사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통일교육은 통일 논의를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통일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20대 청년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낮은 인식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각종 통일관련 의식조사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의식을 보여 왔다.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통일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논문’ 공모대회에 학생들이 참가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에 대한 실체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에 설치된 ‘북한특수자료실’의 북한 원전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2만 5천명 규모의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분단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의 20대들이 페이스북 등 SNS 활용비율이 높은데, 이를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The low awareness of the university students for the Korea unification is not a recent phenomenon. Low awarenes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in various Korea unification consciousness research has taken Take depending on the Korea unification of education, but the necessity of Korea unification and meaning for students in tells us that there was no effect. In this paper, changes in attention and consciousness for Korea unification in terms of how much is possible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approaches. Is closely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a unification education. Rigid reciprocity tied to preconditions such a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rather than a unification education was focused in security education. Korea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or the events of the group associated with the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was only the extent to which the exercise of the delivered efficiently, government policy in the name of unification-based composition. The government of the newly launched Park Geun-hye, Korea unification approach to the problem through the peninsula ‘trust the process’. The recent progress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ark Geun-hye, the government of a Korea unification policy briefing. This paper will study the foundation and vision of a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nd 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newly launched Park Geun-hye. The inside of the national partnership based on trust, I accomplished the recovery-oriented unified and liquida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the distrust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aracteristic strategy of th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monopoly on the Korea unification should be a breakthrough paradigm shift.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역주의’,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 라 학계 안팎에서 꾸준히 주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초기에 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동아 시아’가 호명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발전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 후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지역에 경제 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이란 주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적 소영지를 고수하려는 학문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분과학문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복합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만 공유한다면 어떤 학문영역에서 제기된 논의라도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로 묶어 사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 역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의 장이 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타지역을 타자화하고 이를 배제하고 경계하는 폐쇄적 자세로는 시공간적으로 더욱 더 압축되고 있는 미 래의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담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보다 전향적, 적극 적인 입장에서 타지역의 여러 국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보다 현실적 이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East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Identity’ have received substantial recognitions as a topic for debates from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Korean scholarly society. The early debate had been mainly about how to define East Asia from the standpoint of humanities studies such as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but from the late 1990s, especially among social scientists specializing the development studies, the focus of the topic has been shifted to the particularity and identity of East Asia. In that regard,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economic community and security community. Fo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East Asian reg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take interdisciplinary imaginary beyond academic parochialism. This is especially for the case of mutually shared fundamental understandings on East Asia. Nowadays, it is appropriate to share discourses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The starting point would be in defining the scope and boundary of East Asia. ‘Soft regionalism’ or ‘Elastic regionalism’ can be a reference point because the boundary and membership of a regional community is dependent upon the characteristics of its objective rather than is predetermined. The recent interdependence among citizens and countries in East Asia is the holistic social interaction process. Rather operating separate manners, the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cultural aspects are coherently shaped, thus efforts on how to produce synergistic effects have substantial merits. The East Asian Community is not necessarily to be a counterpart of those of the western society. To achieve a certain objective of a community, it is essential to work in collaborative manners nowadays because the global society has becom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The global-level effort for sustainable environments would be a good example. Under the fast-paced, interdependent global regime, with exclusive manners, it would not be possible to structure a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open regionalism, which is the progressive and collaborative approach with countries in other regions, realistic and sustainable East Asian Communities would be possible.

난사군도는 영토적 가치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군도 해저에 석유, 천연가스 등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 알려지고, 전략적 가치가 인지된 이후 해양영토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국들 중 중국과 베트남 은 각각 군도 전부를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부르나이는 인접한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관련국들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 양보 불사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과의 대립과 갈등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관련국들은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선언”과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영유권 분쟁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 로 난사군도에 가까이 위치한 섬을 각국에 분할하고 이 섬을 둘러싼 해역을 자국 영해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 음 방안으로는 난사군도의 주권을 어느 한 나라에게 주지 않고, 관련국이 공동으로 이 지역의 해저 자원을 개발 하는 것이다.

The Spratly Islands have not been paid attention as the territorial value, but in the meantime, have been on the central point of territorial dispute after being ascertained to have a great number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etc as well as recognizing the strategic value. China and Vietnam have being asserted its own territory over all of the Spratly Islands, and on the other side, the Philippines, Malaysia, Taiwan, and Brunei have laid claims to contiguous area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concerned nations are not ready to yield an inch. In particular, confronting and trouble not only between China and Vietnam but also China and the Philippines are very serious.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e concerned nations had reached agreements of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Conduct.” But, the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not yet showed to be resolved. For all that, it is not to be impossible to find a resolution plan. As the first plan, it is considered to divide islands of the Spratly Islands to the concerned nation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nearest distance, and recognize its own sea territory. As the second plan, the concerned nations all jointly are to develop the seabed natural resources, without giving the sovereignty over the Spratly Islands to a country.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 앞서 「정권공약(Manifesto)2009」을 제시했다. 정권공약은 핵, 미사일, 납 치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 결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구상은, 전체적인 외교 ․ 안보정책구상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현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의된 대북정책 도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하토야마 내각, 간 내각, 노다 내각을 거치면서 자민당정권기의 대북 강경정책을 답습해 갔다.

The Democratic Party issued a Government Commitment Manifesto before lower house election in August, 2009. The 2009 Democratic Party's manifesto brought forward the solu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missile ambitions, and abduction of the Japanese as major current issues.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pronounced to be peacefully resolved with the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not closely related with the overall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itiatives. And the strategies for the prior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were not proposed. It also failed to come up with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was agreed upon various spectrum of the Democratic Party members. In turn,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llowed the Liberal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rd 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out the Yukio Hatoyama administration, the Naoto Kan administration, and the Yoshihiko Noda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