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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Japan's North Korea Policy - From idealism to re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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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시민윤리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58
  • 저자
    신정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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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mocratic Party issued a Government Commitment Manifesto before lower house election in August, 2009. The 2009 Democratic Party's manifesto brought forward the solu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missile ambitions, and abduction of the Japanese as major current issues.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pronounced to be peacefully resolved with the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not closely related with the overall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itiatives. And the strategies for the prior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were not proposed. It also failed to come up with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was agreed upon various spectrum of the Democratic Party members. In turn,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llowed the Liberal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rd 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out the Yukio Hatoyama administration, the Naoto Kan administration, and the Yoshihiko Noda administration.
한국어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 앞서 「정권공약(Manifesto)2009」을 제시했다. 정권공약은 핵, 미사일, 납 치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 결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구상은, 전체적인 외교 ․ 안보정책구상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현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의된 대북정책 도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하토야마 내각, 간 내각, 노다 내각을 거치면서 자민당정권기의 대북 강경정책을 답습해 갔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외교⋅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기조와 특징
 Ⅲ. 내각별 대북정책
 Ⅳ. 마무리 글
 <참고문헌>
 

저자

  • 신정화 [ Shin - Jung Wha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설립연도
    1972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발표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강연회의 개최, 본 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의 결연,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497
  • 수록기간
    1988~2016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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