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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 단계 평가와 전망
The Evaluation and Outlook for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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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시민윤리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68
  • 저자
    한관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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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writing focuses on evaluating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over the past year and recommending actions that the ROK should take in the future. Recently, North Korea rejected the DOT(Denuclearization, Openings and Three thousand). This was the core policy toward building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based this rejection on the premise that this policy was destined for failure. North Korea's rejection of this plan has led to increased tension on the peninsula. Speculation has been made of a possible TaePoDong missile launch under the guise of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This missile launch has forced South Korea to revert back to its old policy toward North Korea. Generally speaking,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policy has benefitted by stronger ties in summit meetings with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t is widely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no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ntil their demands are met with the U.S. Once this has been accomplished,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talks with South Korea. So, strong security readiness, building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reviewing the current North Korean policy, integrating a support plan, dismantling of all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re necessary.
한국어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6자회담국인 미․일․중․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틀은 재조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개선과 종합적 이행방안 수립, 북핵 폐기 달성,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대북정책 공약
  2.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대북정책
  3.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후의 대북정책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Ⅳ. 대북정책 평가
  1. 북한과의 상호 신뢰성 평가
  2. 대외관계의 정책 공조성 평가
  3. 국민적 합의 평가
  4. 대북정책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북핵 폐기 한미동맹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DOT (Denuclearization Openings and Three thousand)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R.O.K and U.S Alliance

저자

  • 한관수 [ Han, Kwan-Soo |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Chosu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설립연도
    1972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발표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강연회의 개최, 본 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의 결연,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497
  • 수록기간
    1988~2016
  • 십진분류
    KDC 190 DD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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