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지난 2008년 일본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작한 ‘독도10포 인트 팜플릿(이하 팜플릿)’에 실려 있는 열 가지 내용 중 다섯 가지에 대해 대응분석하고 있다. 팜플릿에 실린 열 가지 주장중 전반부 다섯 가지는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왜 일 본의 고유영토인지’에 대해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다섯 가지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 러 독도가 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팜플릿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도가 중세이래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시에 근대이후에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 장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팜플릿 주장내용에 대한 한계 를 밝히기 위해 한국의 독도영유권논리를 설명하고 동시에 팜플릿이 주장하는 ‘독도 일본고유 영토론’이 왜 한계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팜플릿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밝히기 위해 열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논문에서는 전반부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다. 다섯 가지만 분석하고 있는 이유는 팜플릿의 전반부 주장이 한국이 독도영유권주장을 너 무 역사인식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분석 대응하기위해서 이다.

This paper responds to five points out of ten points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claimed in its 'Ten Points on the Claim over Dokdo,' pamphlet in 2008. The first five points in the pamphlet explains why Dokdo i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based on the period from middle ages to modern times. The latter five points explain why Dokdo is Japan's territory based on ground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time period from modern times to today. Overall, the pamphlet argues that Dokdo has been an indigenous territory since the middle ages, and after modern times, international law has supported the claim over Dokdo. This paper responds to this argument by explaining Korea's reasoning behind Korea's claim over Dokdo and by pointing out the flaw of Japan's claim that Dokdo has been 'an indigenous territory.' While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s pamphlet established ten points to support its claim, this paper only responds to the first five points. This is in an attempt to respond to Japan's criticism in the first half of the pamphlet that Korea's claim over Dokdo is excessively focused on historical reasoning.

독도영유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조명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 혼란 속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맞서 독도를 지켜낸 현대적 의병이다. 다른 시대의 의병 활동 출현의 근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직된 것이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직하였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며 계승해야 하는 이유이다.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sovereignty over Dokdo,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olidat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We examined about the Dokdo Volunteer Force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 over Dokdo. The Dokdo Volunteer Forces are the modern version of righteous army against Japan’s pillage of Dokdo during the turmoil by the Korean War. The root of the emergence of righteous army in other times was organized during a national crisis, while the Dokdo Volunteer Forces started from the personal motivation of overcoming a crisis. This is why we have to remember and inherit the spirit to future generations.

이 논문은 한국의 전후 독도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10명의 대통령가운데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의 독도정책을 분석했다. 이유는 일본의회속기록에서 독도관련 언급이 상기 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독도에 관해 어떤 내용이 일본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이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을 때 일본의회속기록은 평화선의 해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통해서 독도영유권을 획득하려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이를 역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무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정책은 주로 국내홍보 노력과 역사에 근거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의 독도정책은 ICJ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The paper aims to analyze South Korea’s post-war governments’ Dokdo policie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10 presidents from Rhee Syng-Man to Lee Myung-Bak came into rule in South Korea. Among them, this study will analyze Dokdo policies of administrations led by Rhee Syng-Man, Park Chung-Hee, and Rho Moo-Hyun. The reason is that the frequency of stenographic records at the Japanese Parliament was remarkably high during the ruling of three Korean administrations. What this paper wants to reveal is which kinds of opinions about Dokdo were discussed at the Japanese Parliament. As Japan harbored deep distrust about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peace line, the Japanese Parliament’s stenographic records showed that it argued for sovereign claim over Dokdo through the dismantlement of the peace line. In contrast, it tri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filed a 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nd when Rho Moo-Hyun came into power,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more strongly call for its sovereign claim over Dokdo by bringing a dispute over Dokdo into the international arena.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d that Dokdo is a part of its indigenous territory. Furthermore, it saw it as a historic issue and consistently maintained a policy of disregard.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okdo policies mainly focused on domestic PR efforts and its sovereign claim based on history, whereas the Japanese government’s main policy was to publicize 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iling a lawsuit at the ICJ.

This paper contends that Dokdo/Takeshima is rightfully under Korean jurisdiction, showing that the evidence available substantiates Korea’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and proposes alternatives to peacefully settle the controversy over Dokdo. This paper presents: i) evidence of Korea’s claim that Dokdo has long been under its jurisdiction or part of Korean territoryand ii) various and numerous historical records and maps in both Korea and Japan that indicate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se documents form a reasonable argument that the United States change its’neutral position of referring to the area as Liancourt Rocks to calling it Dokdo and recognizing the islands as Korean territory. The Dokdo problem clearly has the potential to jeopardize Korea’s relations withthe U.S. and Japan. To change the positions of Washington and Tokyo, which have used the neutral name “Liancourt Rocks” and the name “Takeshima,” respectively, rather than “Dokdo,”over more than three decades, Seoul must increase international awareness of Dokdo 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at the civil level. Korean Dokdo diplomacy with respect to its two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partners should be planned and balanced so as to prevent unproductive conflicts, using civil forums.

이 연구는 1836년에 울릉도를 불법으로 침탈한 혐의로 일본 상인과 하마다번의 관료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의 진술서인 『죽도 도해 일건기』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1833년과 1834 년에 일본 하마다 지방의 상인 하치에몬 일당이 울릉도에서 벌목 등을 자행하여 영리를 취한 것에 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침탈하여 목재와 해산물을 불법으로 약탈한 일본 상인들은 그 자체가 일본 의 국내법을 어긴 불법 도항이었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하마다번 관료 들의 행위 또한 에도막부의 금령을 어긴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다번의 전 번 주조차도 주민 및 가신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당시 일본의 상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측은 하치에몬 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독도로 건너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판결문에는 독도로 건너가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용인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이미 17세 기 후반에 형성된 것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 은 범죄자 하치에몬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한 억지 주장 일 뿐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부정당해 마땅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perception of the sovereignty of Dokdo, focusing on the affidavit of a case where Japanese merchants and officials of the Hamadaclan were punished for illegally invading Ulleungdo in 1836. Through an analysis of this case, we can see that the Japanese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which are currently based upon this case are precarious. In the years between 1833 and 1834 merchants from the Hamada region of Japan were making profits by logging in Ulleungdo, the Japanese government judged this as illegal and through the Hachiemon, punished them for profiting from it. The Japanese merchants who invaded Korea's territory on Ulleungdo, illegally plundered timber and seafood and on two occasions were themselves charged with illegal acts that violated Japanese domestic laws. The actions of the Hamadaclan officials who tolerated or aided their illegal activities were of the Edo Shogunate. This was an illegal act tha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this case. Even the former lord of the Hamadaclan was punished for failing to properly manage and supervise his residents and vassals. It was an incident that shocked Japanese high society at the time. However, Japan currently argues that it was not illegal to cross into Dokdo based upon Hachiemon's statement, and is using it as a basis for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 judgment at the time did not tolerate crossing into Dokdo as a legitimate act. Instead, it clearly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this perception had already been formed in the late 17th century. Therefore, Japan's claim based on the statements made by Hachiemon's party (who was punished under Japanese domestic law), is only a compelling claim and it has lost its legitimate basis, therefore Japan's claim upon Dokdo's sovereignty should be denied.

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과 독도, 둘째, 평화선과 독도, 그리고 셋째, 한일회담과 독도이다. 상기 세 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한국의 평화선 선언으로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SCAPIN677-1이 존재 했기에 평화조약과 독도문제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선에 대해서 한국 의 해상방위구역임을 인정했기에 평화선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불법이 아니었으며 또한 독도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지못했다. 그래서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허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일본은 지금도 독도영유를 주장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본 논문을 갈무리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을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모순이며, 둘째, 평화선은 주로 한국의 어업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선언이었으며, 셋째, 한일회담은 어업협정이 중심이었기에 한일 간에는 영유권문제 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n three major ways. First, the peace treaty and Dokdo, second, the peace line and Dokdo, and third,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Dokdo. The reason why the above three facto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s that when a peace treaty was signed, Japan became Japanese possession of Dokdo, and Korea'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caused a dispute over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Japan. So, Japan raises the need for a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 resolve these issues. However, since SCAPIN677-1 existed even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the peace treaty and the Dokdo issue were found to be irrelevant. And since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that the peace line was a Korean maritime defense zone, the peace line was not illegal unlike Japan's claim, and Dokdo did not become the main agenda of the Korea-Japan talks. Therefore,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s a fic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normalized in 1965, Japan still insists on sovereignty over Dokdo. Therefore, this thesis summarizes the following three and captures this thesis. First,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peace treaty is contradictory, second, the peace line was a mainly declaration to protect Korea's fishery resources, and third, the Korea-Japan summit was a fishing agreement, so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本研究は、戦後初期の日本の独島領有主張に対して大きく三つにわけて分析している. まず 平和 条約と独島, 第二に 平和線と独島, 第三に 日韓会談と獨島である. 上記の3つを分析対象に決めた 理由は 平和条約が締結されると 日本は‘独島がそもそも日本の領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平和 線宣言によって 韓日間に独島領有権紛争が発生した’と主張すゐことになる. だから日本は この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に 韓日会談の必要性を提起する. しかし 平和条約が締結された後もSCAPIN677-1が 存在したので、平和条約と独島問題は無関係に明らかになった. そして 米国が平和線に対して韓 国の海上防衛区域であることを認めたので 平和線は 日本の主張とは違って 違法ではなかったので 独島は韓日会談の主要議題にもされなかった. だから 戦後初期 日本の 独島領有の 主張は 虚構 になるのである. 一方 1965年の韓日両国は、国交が正常化されたが 日本は今も独島領有を主張し ている. 従って この論文は 以下 3つの內容を 要約して 本論文を済ませようとする. まず 平和条 約を通じた独島の領有主張は矛盾であり, 第二に 平和線は主に韓国の漁業資源を保護するための 宣言であり, 第三には 韓日会談は主に漁業協定であったため韓日間には領有権問題が存在しない ことが明らかである.

전후일본의 독도에 대한 교환공문내용은 한국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독도점령을 비판하고 한국이 독도에서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세운 등대와 기존에 발행한 독도사진을 담은 우표를 즉각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당해 문제를 회부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이 독도문제해결에 공정하고 적절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을 압박한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일본과 달랐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에 대해서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며 일본의 주장에 맞섰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고문서와 고지도에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17세기말 안용복의 동해상에서의 일본어선 격퇴 활동과 대한제국칙령 41호 문서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 논문은 일본이 그간 교환공문을 통해서 한국에 독도영유권주장을 해 왔지만 한국과 일본에 있는 고문서등을 종합했을 때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exchange of notes on Dokdo after the war mainly comprised phrases that refute the illegal acts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criticized Korea's occupation of Dokdo and urged Korea to immediately discontinue using stamps depicting Dokdo Island lighthouses and photos of Dokdo. Regrettab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respond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proposal to refer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Dokdo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is pressuring Korea with the idea that seeking a ruling on the Dokdo issue from the ICJ is the best and fairest way to resolve the Dokdo issue. However, Korea's position on Dokdo is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In particular, regarding Japan's allegations against Korea at the ICJ on Dokdo, Korea refused to support Japan's claim that Dokdo is historically a Korean territory. Furthermore, Japan's ancient documents and ancient maps contain much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at Dokdo has no relation to Japan; thus, Japan's claim to Dokdo does not make sense. Furthermore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 Yong Bok's activities on the East Sea and the Korean imperial decree No. 41 were conclusive proof that Dokdo was Korea's own territory.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claims that Japan has been claiming Dokdo as a sovereign territory in Korea by issuing an exchange note, but when we consider ancient documentation in Korea and Japan, we know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Korea and does not belong to Japan.

이 글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 일본의회 의사록을 중심 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모순’이라는 주제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회 의사 록에 나타나는 일본의 센카쿠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센카쿠도’가 일본의 ‘시정 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의회는 독도가 한국의 ‘시정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관련근거는 1972년 오키나와 일본반환을 앞 두고 일본의회가 센카쿠도는 미국의 ‘시정 하’에 있던 섬이기에 일본에 반환 후에는 자동으로 일본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에서이다. 이는 해방이후 독도가 미군정의 ‘시정 하’에서 한국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센카쿠도를 고유영토라고 부르듯이 한국은 한국의 ‘시정 하’에 있는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영 유권주장은 독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대한정책에 있어서 의제에 대해 선점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센카쿠도 영유권주장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적인 부담을 한국 때리기로 만회하고, 그리고 셋째는 동해에 인접한 시마네･돗토리현을 선거구로 둔 의원들에 의한 지역유권자에게 보여주기 방식의 독도발언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영유권주장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들로 자리 메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베정권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모순이며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analyze why Japan'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s contradictory based on Japanese Diet's minutes. The Japanese sovereignty claim over Senkaku island found in the minutes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enkaku island was a part of Japan's administration right. Meanwhile, the Japanese Diet, even knowing that Dokdo is actually the part of Korea's administration right, claimed it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evidence that Dokdo is unrelated to Japan comes from the fact that at the point of Okinawa return in 1972, the Japanese Diet argued that since Senkaku island was a part of the U.S. administration right, after return to Japan, the island automatically comes under Japan's administration. This logic was also seen when Dokdo moved to Korean administration after Korea's independence, no longer being part of the US administration right. Therefore, as Japan calls Senkaku island as its indigenous territory and claims the island under its administration right, Korea calls Dokdo as its indigenous territory and claims it under Korean administration right. Still, Japan is claiming sovereignty over Dokdo. This claim is continuing as an obsession over Dokdo, and the reasons are– 1) to preempt Korea-related agenda by claiming rights over Dokdo, 2) to recover diplomatic burden from China regarding sovereignty claims over Senkaku Islands, 3) it is a method used by assemblymen of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located near the East Sea, to win votes. Thi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s a critical factor which is aggravating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tool to maintain Abe's power. Therefore, Japan's claim over Dokdo is contradictory and a denial of history.

본 논문은 경상북도의 독도인식과 정책을 지방정부의 영토문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영토문제은 중앙정부의 외교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 정책은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간 과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내용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북도 의회 회의록(이하 도의회 회의록이라 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담당자와의 인 터뷰 내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논문에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논의 레벨을 밝히고, 또 지방정부(경상 북도)와 중앙정부의 상호작용도 검토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갭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갈등도 지적했다. 그것은 개발을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독도의 보존과 외교문제를 우선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었다. 요약하면 지방정부의 저위정치(低位政治, low politics)와 중앙정부의 고위정치(高位 政治, high politics)의 갭이다. 지방정부 레벨의 독도 인식 및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시마네현(島根県)의 의회 의사록을 분석하는 등 한일양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독도인식 및 정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従来、韓国では独島（竹島）問題が中央政府間の外交問題として扱われてきた傾 向が強かった。したがって行政的に独島を管轄している慶尚北道と独島の関連性、 および慶尚北道の独島政策などは看過されてきた。こうしたことを踏まえ、本論文で は、慶尚北道の独島認識及び政策などを中心に分析を行った。資料としては、主に慶 尚北道の議会会議録を用い、慶尚北道の政策担当者へ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補充的に 使用した。今後の課題は、島根県議会の議事録を分析し、両地方自治体の独島認識と 政策を比較考察することである。 慶尚北道議会の議事録で示されている慶尚北道の独島の認識は、中央政府のそれ とは異なる側面がある。中央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主張の根拠として、歴史的、 国際法的な側面を強調しているが、慶尚北道は、地理的近接性と経済的側面を最も有 力な根拠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経済的側面を重視する慶尚北道の独島認識は、独島 の開発を通じて、実効的支配力と領有権を強化する狙いを持つものである。2008年の 新構想発表を転機として慶尚北道が独自の独島政策を推進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 いることは、特記すべきである。しかし、独島開発を軸とする新構想に基づいた慶尚 北道の積極的な独島政策の展開は、中央政府の独島政策と葛藤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 ある。

본 연구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한국관련 왜곡기술에 대해 2015·2020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과목에는 독도와 한국관련 내용이 다수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분석 대상을 독도에 한정한 이유는, 첫째,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관련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어 있고, 둘째, 독도는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에 수시로 한일양국의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는 누가 독도와 관련해서 왜곡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도왜곡주장 내용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하 네 분야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분석취지를 설명하고 둘째, 일본국회가 어떻게 일본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서 검정 본 집필에 앞서 교과서집필자에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를 분석하고, 셋째, 2015·2020년에 검정통과 된 교과서들의 비교를 통해 독도관련 왜곡현황을 분석하고, 넷째, 결론에서는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이 왜 허구인지를 한일양국이 주장하 는 독도영유권논리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논리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고 찰하려한다.

This study compares years 2015 and 2020 Japanese government-authorize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distortions on Korean history.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 that passed government authorization in March this year, includes many contents on Korea and Dokdo. Despite this fact,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ubject to Dokdo is because first, all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deal with the Dokdo content, and second, the Dokdo issue which is related to a country's sovereignty, frequently reoccurs as an agend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topic of this paper is about who in Japan is arguing distorted historical facts regarding Dokdo, and what their distorted arguments are.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n the introduction, it explains the aim of the research. Second, it checks how the Japanese Diet gives 'instructions on teaching' to author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related authorized textbooks before they write. Thir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2015 and 2020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stortions on Dokdo.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will analyze why Japan's Dokdo-related arguments in the textbooks are fraudulent based on a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sovereignty arguments over Dokdo.

本研究は、日本の中学校教科書検定において韓国関連の歪み技術について、2015・2020年の 比較分析している。今年3月に検定を通過した社会科の科目には、独島と韓国関連内容が多数記 述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比較分析対象を独島に限定した理由は、まず、検定を通過し たすべての社会科関連の教科書に独島が記述されており、第二に、独島は国の主権と関連した内 容なので、頻繁に韓日両国の懸案になるからである。そして、この論文で分析しようとする主な内容 は、日本では、誰が独島と関連して歪みを主張するかと、その独島歪曲主張内容が何であるかを分 析している。また、この論文は、以下4つのフィールドに分析しているが、まず, はじめに, 序論では この論文の分析趣旨を説明して, 第二に、日本の国会がどのように日本の中学校社会科関連の教科 書検定本執筆に先立って、教科書執筆者に「学習指導要領」に基づいて技術に求めているかに ついての事実関係を分析し、第三に、2015・2020年に検定を通過した教科書の比較を通じて独島関 連の歪みの現状を分析し、第四に、結論では、日本の独島関連の教科書歪曲がなぜフィクションな のかを韓日両国が主張する独島領有権論理を比較分析し、韓国の立場が反映された論理で、日本 の独島領有権主張を考察しようとしている。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울릉도를 수토(搜討)한 수토관 장한상의 기록인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장한상에 의한 울릉도 순찰계기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상륙해서 소 나무를 베어가고 어업행위를 함으로써 울릉도가 일본의영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조선정부는 국가차원의 울릉도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조선의 왕 숙 종은 재상 남구만의 건의를 받아드려 당시 삼척첨사(삼척지방의 군대장) 장한상에게 울릉도 수토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장한상은 울릉도 수토를 위해 1694년 9월에 출항 해 울릉도 일대를 조사한 후 10월에 귀항하였다.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를 시작으로 이후 울릉도 수토는 조선왕조 말기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장한상이 울릉 도를 수토하고 남긴 기록은 현재 울릉도에 대한 역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독도의 영 유권 수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선정부에 의한 울 릉도 수토는 1694년 장한상 에서부터 시작되어 200여 년간 이어오다가 1894년에 공 식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일부학자들 사이에서는 장한상의 울릉도수 토에 대한 사실여부를 두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대세이다. 이는 일본에 의한 독 도영유권주장이 관련근거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300여년이 훨씬 지난 장한상에 의한 울릉도 수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사료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본이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한일 간에 역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본이 부정하는 장 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관련해서 한일연구자들의 기존연구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 장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Japan views the historical records on Ulleungdo (Ulleung Island) written by Jang HanSang who was the first person to visit and survey the Ulleung Island. The Joseon government needed to investigate Ulleungdo due to the fear that Ulleungdo could become a Japanese territory as the Japanese illegally cut down pine trees and engaged in fishing on the island. King Sookjong of Joseon accepted chancellor Nam Goo Man’s request and sent Jang HanSang (the leader of the Samcheok region) to Ulleungdo to explore the region. Jang went to Ulleungdo in 1694 September to survey the region and came back in October. Since this visit, regular patrol on the island took place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records on Ulleungdo provide valuable data not only for current research on Ulleungdo but also for sovereignty claims over Dokdo. Ulleungdo patrol during the Joseon dynasty started from 1694 by Jang HanSang, continued for about 200 years, and officially terminated in 1894. In Japan, however, the majority of researchers deny this fact. This is because Japan’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s not strictly based on facts but rather is an immediate objection to Korea’s claims over Dokdo. Moreover, Japan’s disapproval of Jang’s records of Ulleungdo may be due to the difference in how Japan understands and views history. Thus, this paper points out that Japan’s argument is wrong, based on an analysis of previous works by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독도관련 기사에 대한 현황분석이다. 2009년부터 2017년3월까지 총 205건의 기사가 나왔고, 이를 연도별, 이슈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는 ‘독도강탈(영토강탈책동, 독도강탈책동, 지배주의 침략야망, 독도침탈야욕 등)’을 비난하는 기사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57건에 달했고, 연도별로는 2012년도 5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2009년 일본이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점이다. 그리고 독도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1) 한국 정부 인사들의 소극적인 일본 대처 방안을 비난하는 것과 한국의 언론, 민간단체,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규탄을 제시. 2) 일본의 독도영유권 등에 대하여 독도강탈, 침략이라고 하며 한국국민들에게 반일감정 선동역할. 3) 반미적대정책을 선동. 4) 남북 공동독도수호운동의 공동성명발표. 5) 일본이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을 비난하며, 독도와 관련하여 통일전략전술을 내세우고 있다. 6) DB구축시스템과 종래 아카이브의 자료검색의 편차. 이것은 아직까지 북한과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독도인식이 매우 對日비판적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Dokdo-related articles in the North Korea’s main state-run newspaper, 『Rodong Sinmun』. From January 2009 to March 2017, there were a total of 205 articles related to Dokdo, which were here categorized by year and by issue and then analyzed.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issue was the accusation against “forced takeovere try of Japan(scheme for territory robbery, try for forced takeover of Dokdo, dominative aggression ambition, Japan’s invasion of Dokdo, etc.)”, and it consisted of 57 articles, one-third of the total. By the year, 50 cases in 2012 were the most. The reason for this trend was that in 2009,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announced that the Japan’s sovereignty of Dokdo will be included in the ‘High School Textbook Instruction Manual’. The final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ticles are to blame for passive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bout Japan’s provocative and suggest active response and condemnation of Japan to South Korea’s med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civilians. Second, the articles are to accuse the Japanese claim of Dokdo to be Japan’s try for forced takeover of Dokdo or Dokdo invasion, and to stir up anti-Japanese feelings of the South Korean people. Third, the articles are to manipulate South Korea’s anti-American hostility policy. Fourth, the articles are to announce a joint statement of the South-North Korean joint campaign for Dokdo protection against Japan. Fifth, the articles are to accuse Japan of obstruct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North Korea, and to implement unified frontline tactics on South Korea in relation to Dokdo. Sixth, the deviation of the results of the Dokdo-related article search in the DB system and archives in South Korea has been caused by the fact that Dokdo-related data sharing with North Korea is not smooth yet..

本研究は北朝鮮のロドン新聞に掲載された独島の記事に対する状況の分析である。2009年から2017年3月までに合計205件の記事が出ているし、これを年度別、主題別に区別して調べた。この論文で一番多く取り上げられた問題は｢独島強奪(領土強奪策動、独島強奪策動、支配主義の侵略野望、独島侵奪野慾など)｣を非難する記事で、記事の全体の3/1に相当する57件に達し、年度別には2012年の50件で一番多くあらわれた。このような現状は2009年の日本が新たに発表した｢高校の教科書の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独島の領有権の主張を強く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独島関連の記事を分析した結果を要約すると、1)韓国の政府関係者の消極的な日本に対抗する方案を非難することと韓国のマスコミ、民間団体、民間人の積極的な対応と糾弾を提示すること。2)日本の独島の領有権のなどについて独島強奪、侵略と呼ばれ、韓国国民に反日感情の扇動役割。3)反米の敵対政策を扇動。4)南北の共同独島守護運動の共同声明。5)日本は北朝鮮の統一を妨害することを非難し、独島と関連して統一戦線戦術を打ち出している。6)DB構築システムとアーカイブとのデータ検索の偏差。これはまだ北朝鮮とのデータ共有がスムーズではない点であると見られる。

This paper analyzes Korea's past Dokdo-related policies. After the Korea War, from Rhee Seungman to Lee Myungbak, 10 presidents took power. This paper deals with the Dokdo-related policies of Rhee Seungman, Park Chunghee,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t is because during these three periods, many references to Dokdo were found in the Japan Diet's stenographic records. This paper analyzes how Korea's Dokdo-related policies have been dealt with in Japan Diet's stenographic records. According to the Diet's stenographic records, Japan has aim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rough the abolishment of the Peace Line during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throug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bringing suit to the ICJ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of the Dokdo dispute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ontinued to regard the Dokdo issue as a historical issue not a dispute, and has ignored Japan's claims over Dokdo. Thus, Korea's Dokdo-related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domestic publicizing and claims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while Japan's policies have been focused of international publicization through bringing the case to the ICJ.

이 논문은 독도영유를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전후 한 국영토가 된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매년 외교문서와 교과서개정을 통해 독도영유를 주 장해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한일 간 현안이 되어 자주 외교문제가 되기도 한 다.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주장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기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하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일본국회에서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한 독도영유권주장, 둘째, 일본외교수장 의 기자회견, 셋째, 독도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 통한 해소, 그리고 넷째, 교과서집필과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통한 독도영유권주장 등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 하다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일본국회는 한국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서 불법성만 강 조하고 독도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 고집하는 형국이다. 이는 독도가 국제분쟁과는 무관 하다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되기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한일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독도고유영토주장은 1905년 일본의 독도강제편입의 불 법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기시다정부에서도 계속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는 한일관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한 근거로는 기시다 총리의 이전 독도관련 발언과 2022년 일본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 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controvers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sovereignty. Regarding Dokdo, which became Korean territory after the war, Japan has been insisting on Dokdo’s sovereignty through diplomatic documents and textbook revisions every year. Such actions by Japan have become a hot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often become a diplomatic pending issue.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s presented by various manners, but this paper, it is analyzed in the following four ways. First, the Japanese claiming Dokdo sovereignty through various questions and answers at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seco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press conference, third, resolution through Dokdo ICJ, and fourth, Dokdo sovereignty through textbook writing and education on Dokdo in schools claims, etc. However, the evidence supporting Japan’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rather that Dokdo has nothing to do with Japan.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s becoming an issue in Korea-Japan relations, as this is contrary to Korea’s position that Dokdo has noting to do with international disputes. And the claim of Dokdo’s indigenous territory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reveals the illegality of Japan’s forcible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본고의 과제는 일본 고문헌 및 고지도에서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명을 고찰하여 현재의 지명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지명은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할 수 있게 하며, 그 지리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역 경관의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화된 텍스트이다. 본고에서 검토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치에몽이 그린 ｢죽도도(竹島圖)｣는 후속으로 제작되는 가나모리의 ｢죽도도(竹島圖)｣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죽도도｣에서는 울릉도의 세부장소에 그 특징적인 것은 담고 있으나 ‘명칭’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하치에몽과 가나모리의 ｢죽도도｣는 1600년대 오야·무라카와의 지리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 계통의 지도는 하치에몽에 의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홋카이도(北海道) 탐험가였던 마츠우라(松浦武四郞)가 그 이후 제작한 ｢죽도대개도(竹島大概圖)｣(1854)와 ｢죽도지도(竹島之圖)｣(1871)는 하치에몽의 지리적 정보와 오야·무라카와의 지리적 정보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즉 17세기에 도해한 양가의 ‘지명’을 함께 담고 있다. 지리지 편찬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마츠우라는 가나모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오야·무라카와의 지리적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셋째, 이들 4종의 <울릉도전도>를 보면 내륙의 상세한 장소에 대한 ‘지명’의 부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죽도도해’를 했던 당사자의 항행의 필요와 자원채취(수산자원 및 임산자원)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릉도 해안의 바위섬과 해변, 하천, 계곡, 암벽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는 반면 울릉도 내륙의 나리분지 등의 정보는 담아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마츠우라(松浦武四郞)가 3차례에 걸쳐 편찬한 󰡔죽도잡지(竹島雜誌)󰡕는 모두 도쿄(東京)에서 발행한 것으로 당시 메이지정부의 영토 확장 및 대륙진출의 모색 등 사회적 요구로부터 집필되었으며, 이후 울릉도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geographical names of Ulleungdo and Dokdo appeared in ancient Japanese documents and maps, and to examine how they relate to the current geographical names. Geographical names make it possible to distinguish a place from other places, and the means of convey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as well, which is a symbolic text containing changes in the local landscape. The items reviewed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keshimazu(竹島圖)” drawn by Hachiemon influenced to Kanamori’s “Takeshimazu” that was subsequently produced. However, in this Hachiemon’s ｢Takeshimazu｣ described the characteristic specified places of Ulleungdo, but no ‘name’ was given. That is, Hachiemon and Kanamori’s ｢Takeshimazu｣ does not reflect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Oya and Murakawa in the 1600s. In other words, the maps of this line appear to have been independently produced by Hachiemon. Second, ｢Takeshima-taigai-zu(竹島大概圖)｣(1854) and ｢Takeshima-no-zu(竹島之圖)｣(1871) produced by Matsuura Takeshiro(松浦武四郞) a Hokkaido explorer reflected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both of the maps published by Hachiemon and Oya=Murakawa. In other words, it contains the ‘place names’ of both family’s Jukdo Voyage in the 17th century. Based on the information of Kanamori Matsuura, who had a high reputation as a geography compiler, it contains geographical information of Oya and Murakawa together. Third, if you look at these four types of ‘Ulleungdo Jeondo-Whole Map’, no ‘place name’ is given to detailed places of inland at all. This seems to reflect the need for navigation and resource collection (aquatic resources and forest resources) of the party who carried out the ‘Takeshima tokai’. Therefore, the maps described detailed information on rocky islands, beaches, rivers, valleys, and rock walls along the coast of Ulleungdo but does not include any information about on the Nari Basin the inland Ulleungdo. However, the Takeshima-zasshi, compiled three times by Matsuura Takeshiro, were all published in Tokyo, and were written in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s of the Meiji government at the time, such as the search for territorial expansion and advancement into the continent, which played a role of spread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n Ulleungdo nationwide.

本稿の課題は、日本の古文書および古地図で表される鬱陵島·独島の地名を考察し、それが現在の地名とどのような関連性を持つか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である。地名というのは、場所を他の所と区別できるようにし、その地理的情報を伝える手段として地域景観の変化の内容を含む記号化されたテキストといえある。本稿で考察したこと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第一に、八右衛門が描いた｢竹島図｣は後続きで製作される金森健作の｢竹島図｣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しかし、この｢竹島図｣では、鬱陵島の細部場所にその特徴的なものが含まれているものの、｢名称｣は与えられていない。つまり、八右衛門と金森の｢竹島図｣は、1600年代の大谷·村川両家の持つ地理的情報を反映していない。言い換えると、この系統の地図は、八右衛門によって独自に製作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第二に、北海道探検家として知られる松浦武四郎それ以降製作した｢竹島大概図｣(1854)と｢竹島之図｣(1871)は、八右衛門の持つ地理的情報と大谷·村川の地理的情報がともに反映されている。つまり、17世紀に鬱陵島へ渡海した両家の情報による｢地名｣が含まれている。当時、地理学者として名が高かった松浦の地図では、金森健作の情報をもとに大谷·村川両家による地理的情報をあわせて盛り込まれているといえる。第三に、これら4種の<鬱陵島地図>をみると、内陸の詳細な場所について｢地名｣の付与は全く行われていない。これは、当時｢竹島渡海｣をしていた当事者の航行の必要性と資源採取(水産資源および林産資源)の必要性ということが反映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したがって、鬱陵島沿岸の岩島と海辺、河川、渓谷、岩壁などについては詳細な情報が提示されている反面、鬱陵島内陸の羅里盆地などの情報は全く含まれていない。しかし、松浦武四郎が3回にわたって編纂した󰡔竹島雑誌󰡕は、すべて東京で発行したもので、当時の明治政府における領土拡張および大陸進出の模索などの社会的要求から執筆され、以後鬱陵島に関する地理的情報が日本で全国的に拡散するきっかけとなる。

본고의 목적은 일본에서 2020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중학 교 해설서 역사 분야의 독도 기술을 검토한 후, 2020년도와 2015년도 검정통과 역사교과서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20년도 검정통과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2017년도 해설서의 내용을 전체 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점, 둘째, 독도가 나타난 사진과 지도 등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 이 두드러졌다는 점, 셋째, 가장 높은 채택율을 보이고 있는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 와 일본의 역사적인 연관성에 관한 기술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넷째, 마나비샤의 역사교과서 는 다른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비해 2017년도 해설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소극적으로 반영 했다는 점을 밝혔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scription of Dokdo on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in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compared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uthorized in 2015 and 2020. This study demonstrates four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escription of Dokdo on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uthorized in 2020. First, the History Textbooks authorized in 2020 fully reflected the contents of Commentary to the Curriculum Guidelines 2017. Second, the use of visual materials such as photos and maps on Dokdo became prominent in the new textbooks. Third, th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the Tokyo Syoseki which showed high adoption rate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connection between Dokdo issue and Japan's historic affairs. Fourth, th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Manabisya poorly reflected the Curriculum Guidelines 2017 upon Dokdo issue, compared to other history textbooks.

이 논문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 독도영유권주장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일본의회 중･참의원 속기록에 나타나는 일본의원들의 독도관련 발언이다. 의회속기록이 지니는 중요한 요인은 의원들의 독도관련 발언이 향후 일본의 독도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행사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1987년 8월 19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시바시(石橋大吉)의원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이시바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에 의해 점거되어 있으며 북방영토와는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이 없다는데 불만을 토로한다. 이후 20년이 지난 2006년부터는 시마네현 주관으로 이른바‘다케시마의 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불과했지만 2013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내각부대신 정무관’이 공식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다케시마의 날’행사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치러지는 날이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참석하고 언론들도 앞 다투어 관련행사를 보도하면서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laims over Dokdo are made in the Japanese Diet. The data being analyzed are the Japanese assemblymen remarks regarding Dokdo in the minutes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importance of these data is that they function as a litmus paper to predict future Japanese policies regarding Dokdo. For example,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was first mentioned in 19 Aug. 1987 by assemblyman Ishibashi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hibashi mentioned that Dokdo is an original territory of Japan but had been occupied by Korea, and complained that there is not much concern for the territory unlike the Kuril Islands. After 20 years, since 2006,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is being hosted by the Shimane prefecture. At first, this event was just a local government event, but since 2013, a 'political officer from the central Cabinet' has been officially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refore, now the so-called 'Takeshima Day' is recognized as a central government event. On the day of this event, dozens of assemblymen participate in the so-called 'Takeshima Day' event and the media competitively covers the event and magnifies the Dokdo issue.

이 논문은 일본의회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주장논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대신들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독도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경우 한일회담진행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한일회담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회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되고 정착된 것은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의회에서 처음 발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었다. 이후 이 발언이 일본의원들 사이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질의응답 되면서 독도가 일본의회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가 체결되자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얘기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논리는 사라지고 시이나 외무대신이 한일국교정상회담결과 내용을 의회보고에서 얘기했던 ‘이제는 평화선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일본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정착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의 독도 고유영토논리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grounds for the indigenous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began in the Japanese Diet. Japan's foreign ministers refrained from mentioning Dokdo during the Korean-Japanese talks, afraid that the talk would face difficulty if the Dokdo issue became the main agenda of the talks. On the contrary, in the Q &A session in the Japanese Diet, Japan maintained that Dokdo is an indigenous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over Dokdo first started by the Okazaki Foreign Minister in the Japanese Parliament when he said 'In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territories to be excluded from Japan's territory were marked, but Dokdo was not mentioned, so I think it is our native territory. ' Afterwards, this remark was repeatedly discussed by Japanese lawmakers for many years, and gradually became fixed by the Diet as the ground for claims over Dokdo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whe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was concluded, this logic which was initiated by Foreign Minister Okazaki disappeared, and was replaced by Foreign Minister Shiina's logic when he mentioned in a parliamentary report of the Korea-Japan summit talks that 'Dokdo should be a territory of Japan because the Peace Line has been abolished'.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Dokdo's indigenous territory claims were formed in the Japanese Parliament and why Japan's claim over Dokdo is inconsistent.

법적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실행되는 사법관할권의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한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내법 질서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에, 국제 법에 위반된 국내판결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는 다투어진다. 국내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처분이 쟁송대상이 된 총 8건의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을 분석하 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영토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통해 사법관할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내법원의 독도판결 중 어업협정 관련 위헌소송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은 각하결정이 내려졌기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나타난 판결은 제한적이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이의 해석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이기에, 판결은 독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연하고 정확한 법논리구조의 정립과 함께 이론적 완결성 을 갖추어진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및 법조실무계에서 국제법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exercise of judicial jurisdiction through domestic court rulings in legal disputes constitutes an important aspect of state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omestic court ruling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are recognized as legitimate only within the domestic legal order. A debate, consequently, is in progress upon the establishment of state responsibility for domestic judgments that contravene international law. Research on domestic court ruling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is significant in this respect. In this paper, a total of eight court rulings were analyzed, and which are involved domestic disputes relating to Dokd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its decision that the territorial rights can b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petitions as a prerequisite for the remedy of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the exercise of judicial jurisdiction. However, except for two cases invol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atification of fisheries agreements, the remaining decisions of domestic courts regarding Dokdo resulted in dismissals, limiting the extent to which court interpretations on substantive issues were reflected. It is natural for a dismissal to be made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formal and/or procedural requirements, but in the case of a case where a dismissal is mad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legal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ope of interpretation. Domestic court decisions serve as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refore, they have a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policy-making upon Dokdo and its implementation. Although the judicial branch does not have to make decisions while considering the policies of the executive branch, a judgment with theoretical integrity should be mad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orderly and accurate legal logic structure so that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can understand. Efforts to strengthen the capacity in international law in judicial branch and legal practice are strongly required.

일본 정부의 영토 관련 홍보는 2013년 2월 출범한 내각관방 영토주권대 책기획조정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내각관방은 독도 관련 홍보 영상 ‘에도시대의 울릉도와 안용복 진술([竹島研究⋅解説サイト PART1⋅2] 江 戸時代の竹島と安龍福の供述)’ 1⋅2편을 공개했다. 이 홍보 영상은 2021 년 8월 27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에 일본어로 게재된 데 이어, 2022년 4월 24일 영어, 9월 6일에는 한국어로도 게재했다. 이 홍보 영상의 주요 주장은 첫째 17세기 돗토리번(鳥取藩)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고, 둘째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竹島도해 금지령｣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장은 전체적으로 1950-60년대 한·일간 ｢왕복외교문서｣, 2008년 외무성의 ｢竹島(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팜플렛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10 포인트｣보다 ｢왕복외교문서｣ 에 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은 앞으로도 독도 관련 홍보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공 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 영상 처음에 “정부 위탁사업 하에 전문가 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해당 내용이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고, 향후 이 내용들을 정부 공식 견해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 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Japanese Government, the Office of Planning & Coordination on Territory and Sovereignty of the Cabinet Office has been in charge of promoting its territoriality since its establishment in February 2013. Recently, the Cabinet Secretariat released promotional videos on Dokdo named “Takeshima and Ahn Yong-bok's testimony in the Edo period Part 1 and Part 2.” These promotional video clips of the Japanese language were uploaded to the Cabinet Office’s homepage and YouTube on August 27, 2021, the English version on April 24, 2022, and the Korean version on September 6, 2022. The major arguments by this video are three-fold: First, in the 17th century, the Tottori-han people were authorized by the Japanese Shogunate the license to Takeshima (Ulleungdo) to fish at Dokdo. Second, the credibility of the deposition of Korean fisherman An Yong-bok is infirm. Third, the Order banning Passage to Takeshima (Ulleundo) by the Edo Shogunate did not apply to passage to Dokdo. These points are basically the same as following Japan’s arguments in the diplomatic correspondence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1950s and 60s (diplomatic correspondence) as well as the pamphlet entitled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Dispute” (10 points) released in 2008 by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The video clip's content is more similar to the diplomatic correspondence than the 10 points. The Japanese Cabinet Office is expected to continue to produce and upload promotional videos on Dokdo. The first part of the video puts a disclaimer saying, “the video has been made under governmental consignment with the advice of experts, but does not represent the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se video clips are worth thorough investigation in the sense that they have been uploaded on the government’s website, and Japan is likely to include the gist of the videos on th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