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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Governments’ Dokdo Policies seen through Stenographic Records at Japan’s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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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4권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2
  • 저자
    Kwak, Jin-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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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per aims to analyze South Korea’s post-war governments’ Dokdo policie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10 presidents from Rhee Syng-Man to Lee Myung-Bak came into rule in South Korea. Among them, this study will analyze Dokdo policies of administrations led by Rhee Syng-Man, Park Chung-Hee, and Rho Moo-Hyun. The reason is that the frequency of stenographic records at the Japanese Parliament was remarkably high during the ruling of three Korean administrations. What this paper wants to reveal is which kinds of opinions about Dokdo were discussed at the Japanese Parliament. As Japan harbored deep distrust about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peace line, the Japanese Parliament’s stenographic records showed that it argued for sovereign claim over Dokdo through the dismantlement of the peace line. In contrast, it tri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filed a 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nd when Rho Moo-Hyun came into power,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more strongly call for its sovereign claim over Dokdo by bringing a dispute over Dokdo into the international arena.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d that Dokdo is a part of its indigenous territory. Furthermore, it saw it as a historic issue and consistently maintained a policy of disregard.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okdo policies mainly focused on domestic PR efforts and its sovereign claim based on history, whereas the Japanese government’s main policy was to publicize 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filing a lawsuit at the ICJ.
한국어
이 논문은 한국의 전후 독도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10명의 대통령가운데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의 독도정책을 분석했다. 이유는 일본의회속기록에서 독도관련 언급이 상기 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독도에 관해 어떤 내용이 일본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이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을 때 일본의회속기록은 평화선의 해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통해서 독도영유권을 획득하려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이를 역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무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정책은 주로 국내홍보 노력과 역사에 근거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의 독도정책은 ICJ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목차


 1. Introduction
 2. Rhee Syng-Man & Dokdo Policies
 3. Park Chung-Hee and Dokdo Policy
 4. Rho Moo-Hyun and Dokdo Policy
 5. Conclusion
 References
 <요지>

키워드

전후 독도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Post-war Dokdo Rhee Syng-Man Park Chung-Hee Rho Moo-Hyun Japan ICJ

저자

  • Kwak, Jin-O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Senior Research Fello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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