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sponds to five points out of ten points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claimed in its 'Ten Points on the Claim over Dokdo,' pamphlet in 2008. The first five points in the pamphlet explains why Dokdo i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based on the period from middle ages to modern times. The latter five points explain why Dokdo is Japan's territory based on ground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time period from modern times to today. Overall, the pamphlet argues that Dokdo has been an indigenous territory since the middle ages, and after modern times, international law has supported the claim over Dokdo. This paper responds to this argument by explaining Korea's reasoning behind Korea's claim over Dokdo and by pointing out the flaw of Japan's claim that Dokdo has been 'an indigenous territory.' While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s pamphlet established ten points to support its claim, this paper only responds to the first five points. This is in an attempt to respond to Japan's criticism in the first half of the pamphlet that Korea's claim over Dokdo is excessively focused on historic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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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2008년 일본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작한 ‘독도10포 인트 팜플릿(이하 팜플릿)’에 실려 있는 열 가지 내용 중 다섯 가지에 대해 대응분석하고 있다. 팜플릿에 실린 열 가지 주장중 전반부 다섯 가지는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왜 일 본의 고유영토인지’에 대해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다섯 가지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 러 독도가 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팜플릿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도가 중세이래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시에 근대이후에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 장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팜플릿 주장내용에 대한 한계 를 밝히기 위해 한국의 독도영유권논리를 설명하고 동시에 팜플릿이 주장하는 ‘독도 일본고유 영토론’이 왜 한계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팜플릿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밝히기 위해 열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논문에서는 전반부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다. 다섯 가지만 분석하고 있는 이유는 팜플릿의 전반부 주장이 한국이 독도영유권주장을 너 무 역사인식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분석 대응하기위해서 이다.
목차
I. Introduction II. Japan has long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akeshima. III.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OK has long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akeshima IV. Japan had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Takeshima by the mid-17th century at the latest. V.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Japan prohibited passage of ships to Utsuryo Island, but not to Takeshima. VI. The ROK currently refers to the false statement made by Ahn Yong-bok as one of the foundations for its claim to sovereignty over Takeshima. VII. Conclusion References <요지>
키워드
일본외무성팜플릿독도고유영토근대국제법Japanese Foreign MinistrypamphletDokdoindigenous territoryinternational law
저자
Kwak, Jino [ Research Fellow a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e received his Ph. D. in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Hull, England.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