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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analyze why Japan'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s contradictory based on Japanese Diet's minutes. The Japanese sovereignty claim over Senkaku island found in the minutes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enkaku island was a part of Japan's administration right. Meanwhile, the Japanese Diet, even knowing that Dokdo is actually the part of Korea's administration right, claimed it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evidence that Dokdo is unrelated to Japan comes from the fact that at the point of Okinawa return in 1972, the Japanese Diet argued that since Senkaku island was a part of the U.S. administration right, after return to Japan, the island automatically comes under Japan's administration. This logic was also seen when Dokdo moved to Korean administration after Korea's independence, no longer being part of the US administration right. Therefore, as Japan calls Senkaku island as its indigenous territory and claims the island under its administration right, Korea calls Dokdo as its indigenous territory and claims it under Korean administration right. Still, Japan is claiming sovereignty over Dokdo. This claim is continuing as an obsession over Dokdo, and the reasons are– 1) to preempt Korea-related agenda by claiming rights over Dokdo, 2) to recover diplomatic burden from China regarding sovereignty claims over Senkaku Islands, 3) it is a method used by assemblymen of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located near the East Sea, to win votes. Thi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is a critical factor which is aggravating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tool to maintain Abe's power. Therefore, Japan's claim over Dokdo is contradictory and a denial of history.

한국어

이 글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 일본의회 의사록을 중심 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모순’이라는 주제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회 의사 록에 나타나는 일본의 센카쿠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센카쿠도’가 일본의 ‘시정 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의회는 독도가 한국의 ‘시정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관련근거는 1972년 오키나와 일본반환을 앞 두고 일본의회가 센카쿠도는 미국의 ‘시정 하’에 있던 섬이기에 일본에 반환 후에는 자동으로 일본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에서이다. 이는 해방이후 독도가 미군정의 ‘시정 하’에서 한국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센카쿠도를 고유영토라고 부르듯이 한국은 한국의 ‘시정 하’에 있는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영 유권주장은 독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대한정책에 있어서 의제에 대해 선점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센카쿠도 영유권주장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적인 부담을 한국 때리기로 만회하고, 그리고 셋째는 동해에 인접한 시마네･돗토리현을 선거구로 둔 의원들에 의한 지역유권자에게 보여주기 방식의 독도발언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영유권주장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들로 자리 메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베정권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모순이며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목차

<요지>
1. 서론
2. 미일안보조약과 ‘시정권’
3. 독도영유권 주장과 ‘시정권’논의
4. 시정권과 독도영유권주장의 모순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곽진오 [ Kwak, Jin-O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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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