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방정부의 국경인식과 영토정책 - 경상북도의 독도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of Dokdo and Territorial Policy of Gyeongsangbuk-do Provin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5
  • 저자
    이성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47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경상북도의 독도인식과 정책을 지방정부의 영토문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영토문제은 중앙정부의 외교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 정책은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간 과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내용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북도 의회 회의록(이하 도의회 회의록이라 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담당자와의 인 터뷰 내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논문에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논의 레벨을 밝히고, 또 지방정부(경상 북도)와 중앙정부의 상호작용도 검토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갭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갈등도 지적했다. 그것은 개발을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독도의 보존과 외교문제를 우선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었다. 요약하면 지방정부의 저위정치(低位政治, low politics)와 중앙정부의 고위정치(高位 政治, high politics)의 갭이다. 지방정부 레벨의 독도 인식 및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시마네현(島根県)의 의회 의사록을 분석하는 등 한일양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독도인식 및 정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일본어
従来、韓国では独島（竹島）問題が中央政府間の外交問題として扱われてきた傾 向が強かった。したがって行政的に独島を管轄している慶尚北道と独島の関連性、 および慶尚北道の独島政策などは看過されてきた。こうしたことを踏まえ、本論文で は、慶尚北道の独島認識及び政策などを中心に分析を行った。資料としては、主に慶 尚北道の議会会議録を用い、慶尚北道の政策担当者へ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補充的に 使用した。今後の課題は、島根県議会の議事録を分析し、両地方自治体の独島認識と 政策を比較考察することである。 慶尚北道議会の議事録で示されている慶尚北道の独島の認識は、中央政府のそれ とは異なる側面がある。中央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主張の根拠として、歴史的、 国際法的な側面を強調しているが、慶尚北道は、地理的近接性と経済的側面を最も有 力な根拠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経済的側面を重視する慶尚北道の独島認識は、独島 の開発を通じて、実効的支配力と領有権を強化する狙いを持つものである。2008年の 新構想発表を転機として慶尚北道が独自の独島政策を推進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 いることは、特記すべきである。しかし、独島開発を軸とする新構想に基づいた慶尚 北道の積極的な独島政策の展開は、中央政府の独島政策と葛藤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 ある。

목차

<要旨>
 1. 서론
 2. 독도의 경상북도 편입
 3. 1950년대 경상북도의 독도 인식
 4.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자매관계
 5. 경상북도의 독도 정책
  (1) 경상북도의 독도인식
  (2) ‘독도수호 경상북도 신구상’ - 독도 유인화 정책
  (3) 대마도와 독도
 6. 결론을 대신해서 -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관계 재구축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Dokdo Ulleungdo Territorial Policy of Gyeongsangbuk-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s Perception of Dokdo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okdo

저자

  • 이성환 [ Lee, Sunghwan |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2008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일본학 제2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