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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pISSN
    2093-692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통권 제30호 (13건)
No
2

6,900원

채권 및 채무의 관계는 단순한 편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며, 복잡한 상 호 채권·채무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과 채 무에 대해 변제하고 변제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함으로서 각자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 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계권의 문제는 회생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상계를 통해 특정 채무만을 소멸케 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상계권의 문제는 통상의 민법 상 상계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의 상계권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권의 행사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절차 개 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의 상계, 위기상태 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부인권행사에 따른 이행가액 상환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재단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제3자의 상계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s and debts is not merely a simple one-sided relationship, but can often lead to complex interrelated claims and debts. When a creditor becomes liable for a debt owed to a debtor, it can be a wasteful and unnecessary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repeatedly repay and receive repayment for the claims and debts they hold against each other. In such cases, the creditor and debtor may offset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against each other, thereby extinguishing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Such offset refers to the unilateral declaration by one party to extinguish claims and liabilities of the same kind held by the creditor and debtor in equal amounts. set-off serves as a means to avoid the waste of time and costs that would otherwise arise from the creditor and debtor actually claiming or enforcing and fulfilling their claims or debts of the same kind, thereby eliminating such unnecessary and cumbersome procedures. The issue of the right of set-off may also arise in Rehabilitation Process. If one of the parties becomes insolvent or otherwise unable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re initiated, the extinction of a specific debt may result in unfairness toward other creditors.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by credito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ct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The exercise of set-off rights must be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reporting period for rehabilitation claims. Additionally,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passive claims,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as passive claims, set-off where the debtor acquires another party's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t-off where the debtor incurs a debt as a passive claim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before the repayment of the performance value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and set-off by a third party using the rehabilitation estat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re prohibit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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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국내 경제상황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국가 간 전쟁, 여신 등의 외부적 환경 변화로 국내 물가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4년 보다 낮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 여 저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도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 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2024년 대 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폐업 사 유로써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수 익성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는 종합공 사업과 전문공사업 분야 모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 듯 건설업종의 폐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상 재무건전성의 저하 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건수는 2024년 대비 증가하여, 2025년 1분기에 7개 의 중견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한일건설’, ‘경남 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고, ‘삼부토건’의 경우는 과 거에 회생 절차를 종결한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 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모색하고자 몇가지 기업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법원의 역할 측 면에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둘째,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정부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즉, 부동산 PF 전문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 보며, 보완적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속한 해결의 추진을 제시 한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여야 한다.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have experienced many times that the domestic price fluctuations fluctuate greatly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pidemic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ars between countries, and credit. Th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in 2025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at in 2024, so the low growth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Considering the rec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real estate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2025,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decrease compared to 2024. The common reasons for recent closur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re, first, ‘increased financial costs’ due to ‘rise in interest rates’ following COVID-19, and second, ‘worsened profitability due to ‘unsold housing, etc.’ due to the overall ‘construction recessi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reporting closures by year is showing a gradual increase in both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sector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lo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be seen as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ntering a downturn due to the ‘3 highs (high interest rates, high prices, and high exchange rates)’ phenomenon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making it difficult to recover working capital and reducing cash inflow, which makes it the first to be exposed to the decline in financial soundness in management. The number of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ases filed with courts nationwide has increased compared to 2024, and seven mid-sized companies applied for court receivership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The court has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Hanil Construction’ and ‘Gyeongnam Enterprise Co., Ltd.’, and in the case of ‘Sambu Construc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 progress again after having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past.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promote corporate rehabilitation in order to seek stability and growt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First, in terms of the role of the court, it is suggested to seek and promote early termination measures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second, in terms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substance of government management. That is, we propose designating a real estate PF specialized supervisory agency,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establishing a compensation system, and, as a complement, promoting a quick resolution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M&A).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key industry tha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country's GDP, so we must respond with an active and preempt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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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권에 관한 연구

오소정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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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이다. 회사회생절차는 이를 신청한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서 회사 재산의 보전은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와 특히 회생절차에 관하여 민법보다 상당히 많은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상계권의 행사에 제한으로 이어진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을 위한 회사재산의 보전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 이다.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따르면 민법 제492조 이하의 상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시기적 제한과 회생기업의 재산보전 등의 이유 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변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러므 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허 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때에는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 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 채권의 현재화와 금전화를 쉽게 실 현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제144조와 제145조의 상계와 상계금지는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가 일정시기까지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다. 상계의 제한은 다시 회생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해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의 허용과 금지가 복잡 하게 구성되어 회사회생절차의 실무에서 상계권 행사를 인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의 확정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에서 상계의 허용과 금지가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학 문적으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논문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에 대하여 회생채 권자 등에 의한 상계의 요건, 상계권의 행사와 제한, 상계의 효과, 등을 연구하여, 기업회생절차상 상계권의 행사기준을 찾고자 한다.

Set-off is a unilateral single act of extinguishing the bonds and debts in equal amounts wh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ave the same bonds and debts.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ims at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at applied for i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company's property for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has considerably more anti-settlement regulations than the Civil Act regarding bankruptcy procedures and especially rehabilitation procedures. This leads to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off. This is because the preservation of the company's property for rehabilitation is absolutely required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at applied for rehabilitation. According to bankruptcy procedure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offsetting provisions under Article 492 of the Civil Code are applied as they are,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they are limited due to time restrictions and property preservation of rehabilitation companies. O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gins, if the rehabilitation plan is not followed, rehabilitation bond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cannot be extinguished by means of reimbursement. Therefore, offsetting on the manager's side is not allowed in principle and is exceptionally limited to cases permitted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when offsetting is widely allow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assets are reduced, making rehabilitation difficult. Moreover, it is not easy to realize the presentation and monetization of bonds when making a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t-off and prohibition of set-off in Articles 144 and 14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re based on the fact that if the scope of the claim extinguished by set-off is not clear by a certain perio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ogress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uch as the prepar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may be disrupted. The restriction on set-off is again resolved by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which rehabilitation creditors can exercise their rights individually. Nevertheless, the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the right to set off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are complicated, causing confusion over the determination of specific standards for c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in the practic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offsetting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are complicated,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m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standards. Accordingly, the paper seeks to fi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the right to set off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by studying the requirements for offsetting by rehabilitation creditors, the exercise and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et off, the effect of set-off,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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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NFT 발행에 관한 연구

김승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1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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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원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과 관련하여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 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다. 농 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 여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 전분야에 걸쳐 들불처럼 파급되면서, 정 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 을 갖춘 첨단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4차산업 혁명으로 농산물 산업에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NFT 등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기술을 주목하게 되었고, NFT 기술은 디지털 아트,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디지 털 콘텐츠의 자산화가 가능하므로,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FT 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은 농산물 및 농업 자산 디지털화를 가능 하게 하며, 농작물, 농지, 농업 기술 등을 NFT로 발행하여 소유권 및 거 래를 추적할 수 있다. 농업자산 가치를 증대할 수 있으며, NFT를 통해 농업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평가받고 거래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농산물 거래 플랫 폼을 구축하여 농산물 거래소를 메타버스와 융합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인증 및 유통을 추적함으로써 NFT 발행을 통해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 과정, 품질 등을 인증하고 거래 내력을 투명하게 추적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농산물 의 NFT를 발행하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 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Recently,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taking place widely in each industry, and online channels utilizing innovative logistics technologies such as fulfillment servic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also growing rapidly. In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sector,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s reducing logistics costs has been confirmed by promoting a non-faceto- face wholesale transaction pilot project since 2020. As the wa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like wildfire across all industries, the issue of building advanced production distribution facilities equipped with a system that automates and informatizes the entire process from receipt to shi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produce customized products for customers at minimal time and cost has been urgently raised.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industry accelerate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tention has been paid to technologies related to digital assets such as metaverse and NFT, and NFT technology is growing mainly in the digital art and game fields, and since all digital content can be turned into assets, the market is expected to have great expandability and growth potential. The use of NFT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enables the digit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assets, and can track ownership and transactions by issuing crops, farmland, and agricultural technologies as NFTs. It can increase the value of agricultural assets, and the value of agricultural assets can be evaluated and traded in the digital asset market through NFT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economy. By building an agricultural product transaction platform, the agricultural product exchange can be integrated with the metaverse to provide a safe and transparent transaction environment. In addition, by tracking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and distribution, the origin, production process, and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certified through the issuance of NFTs, and transaction history can be transparently tracked to increase consumer trust.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revitalize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by issuing NFTs based on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market and blockchain technology, and derives expec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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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중심으 로 배우자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민법상 상속제도와의 균형 있는 해석론 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의 개념과 관련 해서 사실혼,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수급권 자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또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유지 기준, 혼인의 취소와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존속여부,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의 유족연 금 수급권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 해석론으로 불가능할 경우 입 법론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유족연금수급자의 범위와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와 관련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법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둘째,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진 유족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함에 비해, 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청산과 부양적인 법 적 성질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다. 셋째, 유족연금수급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가족법상 사실혼배우자의 상속범위를 비교 검토하 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유족연금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검토하여 문제점 과 그 이론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한다. 유족연금제도와 상속제도는 그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민법상 사실혼배우자의 임차권의 승계와 같이 연금수급권자의 사 회보장적 급부의 성질을 갖는다. 이 점에서 상속제도와 연금제도는 성 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에 중혼적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족연금청구 권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혼인법질서를 침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청구권을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The summary of the previous review is as follows. First, for a long time, Korea has recognized marriage without a marriage registration system, but in modern society, a marriage that has not registered marriage cannot be viewed as an exceptional social phenomenon. The current factual marriage, in which the marriage registration system has become commonplace, is no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gister a marriage, but when the marriage registration is not completed according to his subjective will. Of course, in the realm of jurisdiction based on private luxury, the will of the party who has not registered marriage is respected. However, in principle, disadvantages due to defects in marriage registration must be attributed to the disadvantage of the party. There is no specific reason to exclude the right to claim the survivors pension from the serious common-law spouse, and if acknowledging this violates the marriage law order or is contrary to the good faith principle, it is reasonable not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survivors pension to the serious common-law spouse. Seco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a spouse (including a person in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siblings of a person who died in Article 2, No. 3 are stipulated as bereaved families.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re is no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to the married spouse just because a common-law spouse is also included in the spou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can be recognized even for serious common-law spouses. This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urvivor benefits are determined from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living of the bereaved family supported by the worker at the time of his death. It is explained that the bereaved family, who is the beneficiary, is not an heir, but directly acquires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benefits as their own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ird, serious common-law marriage is characterized by having a legal marriage spouse on one side of the common-law marriage spouse. Therefore, protecting common-law spouses may result in failure to protect legal marriage spouses, and at the same time, it may result in protecting marriages contrary to the law and order of monogamous marriage.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it does not protect common-law spouses who are listed as spouses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at all. Then, in terms of punishment for prof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of the legal spouses or the serious common-law spou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otect in legal relations that are specifically questioned. The question is how to resolve the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various legal regulations that recogniz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common-law 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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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적용기준에 관한 고찰

徐晨欣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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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 적용의 심사기준으로서 그 판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절차 남용과 채권자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법』 및 『기업파산법』에는 실질적 합병-파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사법해석인 『파산업무회의기요』의 효력이 낮고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병-파산의 기준 인정이 과도하 게 포괄적이며, 규정된 세 가지 기준의 적용 순서와 규범적 의의가 불분 명하고, 채권자 이익보호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의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원칙 을 준수하여, 실질적 합병의 남용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 침해를 방지해 야 한다. 계열사 간의 ‘법인격의 고도적 혼동’이 실질적 합병-파산 절차 적용의 주요 판정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계열사의 구성원 재산 분리 비용 과다’ 및 ‘채권자 이익의 중대한 침해’ 등의 보조 기준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준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채권자 이 익보호를 위해, (1) 실질적 합병-파산의 전제 절차로서 채권자 청문 참여 의무화, (2) 보다 효과적인 이의제출권 부여, (3)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된 채권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Establishing adjudication standards as threshold requirements for apply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in affiliated enterprise bankruptcy proceedings can prevent procedural abuse and protect creditors' interests. However, China's Company Law and Enterprise Bankruptcy Law lack provisions on substantive consolidation, while the judicial interpretation Bankruptcy Work Conference Minutes holds low legal authority and contains overly vague stipulations. This results in: (i) excessively broad criteria for determin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ii) unclear sequencing and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three prescribed standards, and (iii) absence of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When evaluating whether to implement substantive consolidation for affiliated enterprises, courts must adhere to the principle of prudential restraint to prevent abusive applications that harm creditors. The primary standard should be high-degree commingling of corporate personalities, supplemented by auxiliary criteria including: (a) prohibitive costs of separating member entities' assets, and (b) substantial prejudice to creditor interests - with substantive meanings of each criterion clarified through systematic interpretation. To safeguard creditor right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essential: Mandatory creditor participation in hearings as a precondition for substantive consolidation orders; Enhanced objection rights for creditors during procedural reviews; Compensation mechanisms for creditors suffering disproportionate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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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Challenges and Responses

Li Naizhong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2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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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통적인 파산제도에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변화에 직면하여 파산법은 다차원적인 협력에서 자율 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 및 가치평가에 있어 파산 법은 데이터 소유권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여, 데이터 자산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상화폐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으로 이전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블록체 인 등 기술의 준법 적용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산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파산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특수 주체의 파산에 대해 사용자 권익 우선보호 메커니즘과 관 할권을 명확히 하는 규칙을 통해 사용자 이익보호와 지역관할권 충돌의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데이터 자산의 계층적 설계 및 데이터의 특별 심 사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데이터가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되도록 보 장하고, 데이터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규제 혁신으로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제 도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해야만 디지털 시대에서 파산법의 가치 재구성과 기능 재구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자산, 기술혁신, 특수 주체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 털 시대의 파산법 도전 및 대응 조치를 분석하고, 소유권 모호성, 가치 평가의 어려움, 기술윤리 위험,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의 복잡성 등 핵심 문제를 밝혀내며, 디지털 시대 파산법의 복잡한 주제를 전면적으로 포 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산제도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고, 디지털 시대에 파산법이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선도로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도록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The digital era has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of China's bankruptcy law. In response to digital transformation, bankruptcy law must embrace adaptive adjustments through multidimensional coordination. In respect of the ownership and valuation of data assets, bankruptcy law should, with the clarification of data ownership as the cornerstone, establish a dynamic valuation framework to address the complexities of data asset valuation. From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to address the anonymity inherent in virtual currencies, trans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should be instituted to recover unlawfully transferred assets. We should also promote the compliant application of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build a secure and trustworthy bankruptcy estate administration system, and standardize procedural desig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While in terms of the bankruptcy of special entities such as internet platform enterprises and big data service providers, tailored rules must be devised. Mechanisms prioritizing user rights protection and jurisdictional clarif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user interest safeguards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Through tiered design of data assets and specialized data review procedures, the lawful and orderly transfer of data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ensured, with adequate protections for data security and privacy rights. In the digital era, only through innovative rules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safeguar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can bankruptcy lawtruly achieve functional reconstruction and value reconfiguration in the digital era.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ra to bankruptcy law and corresponding responses across three dimensions: data asset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special entities. It highlights core issues such as ambiguous ownership, valuation difficulties, technological and ethical risks, and the complexities in governing platform enterprises, striving for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intricate issues confronting bankruptcy law in the digital era.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stimulate broader academic discourse on how bankruptcy legal systems can adapt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s, thereby advancing bankruptcy law from passive adaptation to proactive leadership in this historic transition.

数字化对传统破产法律制度构成挑战, 面对数字化变革, 破产法需从多 维协同进行自适性调整。在数据资产权属及估值上, 破产法应以数据权属 明晰为核心, 建立动态估值体系破解数据资产估值难题。在技术层面, 针 对虚拟货币的匿名性特征, 应建立跨国协作机制以追回被非法移转的财产。 推动区块链等技术的合规应用, 构建安全可信的破产财产管理体系, 同时 以标准化流程设计提升数字化时代下破产法的效率与公平。针对互联网 平台企业和大数据服务企业等特殊主体破产, 应设计特殊规则, 通过用户 权益优先保护机制与管辖权明晰规则, 破解用户利益保护与地域管辖冲突 的困局。通过数据资产分层设计及数据的特殊审查, 确保数据在破产程序 中合法有序转移, 并确保数据安全和隐私权得到充分保障。数字化时代, 唯有以规则创新应对技术变革的不确定性, 以制度创新护航数字经济的健 康发展, 方能真正实现破产法在数字化时代的价值重构与功能再造。 本研究从数据资产、技术变革、特殊主体三个方面剖析数字化时代对 破产法的挑战及破产法的应对措施, 揭示了权属模糊、估值困境、技术伦 理风险、平台企业治理复杂性等核心问题, 力求全面覆盖数字化时代破产 法的复杂议题。期待这一研究能引发更广泛的关于破产法律制度回应数 字化时代变革的学术讨论, 推动破产法在数字化时代实现从被动应对到主 动引领的历史性跨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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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법의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 도산 절차의 승인을 위한 상호주의 판단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의 상호주의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 다. 법률상의 상호주의가 상호주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외국 도산 사건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외교 및 사법 문서에 서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상호주의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주의를 어떻 게 추정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지침은 여전히 부족 하다. 판례와 관련하여, 최근의 중국 사법 문서들은 외국 도산 절차 승 인의 독자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외국 민상사 판결의 승인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민상사 판결의 승인에서 발전된 상호주의 판례가 외국 도산 절차 승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 확히 하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기업도산법은 법률상의 상호주의를 주요한 승인 기준으로 삼고, 도산 분야에서 중국과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정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일반 민상사 판결과 관련된 상호주의 판례는 외국 도산 절차 의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revis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China is exploring new approaches to determining reciprocity in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he long-standing reliance on de facto reciprocity may be subject to change. De jure reciprocity is expected to become the primary basis for determining reciprocity; however, the specific criteria for applying de jur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insolvency cases have yet to be clearly articulated. In certain diplomatic and judicial documents, China has adopted a presumed reciprocity approach toward ASEAN countries and those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clear judicial guidance on how such reciprocity is to be presumed and applied. As for precedents, recent Chinese judicial documents highlight the distinctive nature of recognizing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s opposed to the recognition of general foreign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However, they have yet to clarify whether the reciprocity precedent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general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may be applied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determination of reciprocity, the revised Enterprise Bankruptcy Law could establish de jure reciprocity as the primary method of recognition, apply presumed reciprocity to countries that have made reciprocal commitments with China in the field of insolvency, and explicitly clarify that reciprocity precedents concerning general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shall not apply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企业破产法》修订的背景下, 中国正探索新的承认外国破产程序的互 惠认定方式, 长期坚持的事实互惠立场可能发生变化。在互惠的方式上, 法律互惠可能成为中国认定互惠的主要方式, 但中国尚未明确承认外国破 产程序中适用法律互惠的具体要求。中国在部分外交和司法文件中对东 盟及“一带一路”沿线国家采取推定互惠立场, 但中国对如何推定与相关国 家的互惠仍缺乏明确的司法指引。在互惠的先例上, 中国新近的司法文件 强调了承认破产程序相较于承认民商事判决的特殊性, 但尚未明确承认外 国民商事判决的互惠先例是否可以适用于承认外国破产程序。为实现互 惠关系认定的一致性, 中国《企业破产法》可以考虑规定以法律互惠作为 认定互惠的主要方式, 对与中国达成破产领域互惠承诺的国家适用推定互 惠, 同时明确承认外国民商事判决的互惠先例不适用于承认外国破产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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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nd Legal Responsibility of Chinese Bankruptcy Administrators

Sun Fanqi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3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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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파산법체계에서 파산관리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파산절차의 공정한 진행, 채권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시장질서의 효과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중국은 파산관리인 감독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파산관리인 감독제도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째, 중국은 내부(자체 점검 및 협회)와 외부(법원, 채권자위원회, 채권자 회의)의 이원적 감독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가 뒤쳐져 있다. 파산관리인협회는 이미 광범위하게 설립되었지만, 입법에서 법정감독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전국적인 협력 메커니즘과 통일된 업무규칙 이 부족하다. 둘째, 파산관리인의 선임 모델이 단일하며, 법원이 선임 권 한을 독점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관리인명부 작성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적 제한이 뚜렷하며, 동적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 다. 선임방식의 효율성도 낮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한 파산관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기업파산법 은 관리인의 성실의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정량적 기준과 책임추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민사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형사책임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실무에서 책임인정이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최적화 방안으로는 다원화된 선임 메커니즘 구축, 관리인 자격시험 도입, 이해관계자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 한 민사책임 기준을 엄격히 세분화하고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향후 입법개정과 사법실무의 연동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통일되 고 효율적이며, 협력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In the modern bankruptcy legal system,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plays a crucial role, and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ir duties directly affect the fair progress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effective maintenance of market order. Therefore, China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regulatory system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Currently, there are two prominent problems in the regulatory system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in China. Although China adopts a dual regulatory model of internal (self inspection and industry associations) and external (courts, debt committees, creditors' meetings), the system design is lagging behind. Although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Association has been widely established, legislation has not granted it a statutory supervisory status, and there is a lack of nationwide cooperation mechanisms and unified industry rules. The selection mode for bankruptcy administrators is single, and the court has exclusive power to select and appoint, which poses a risk of abuse of power. In addition, the standards for compiling the administrator roster are vague, the geographical restrictions are obvious, and there is a lack of dynamic management; The selection method is inefficient and difficult to ensur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needs to be further clarified.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has a vague definition of the administrator's duty of loyalty and diligence, lacks quantitative standards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the scope of civil liability is unclear, and the provisions on criminal liability are vague, leading to difficulties in determining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 response to the above issues, the optimization path proposed in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a diversified selection mechanism, introduce a manager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stakeholder supervision. And strictly refine the civil liability standards and clarify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and efficient regulatory system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and judicial practices,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bankruptcy procedures and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在现代破产法律体系中, 破产管理人扮演着至关重要的角色, 其履职的 公正性与专业性直接关系到破产程序的公平推进、债权人权益的切实保 障以及市场秩序的有效维护。因此, 中国十分重视对破产管理人的监管制 度, 当前中国破产管理人监管制度主要存在两大突出问题, 中国虽采内部 (自查与行业协会)与外部(法院、债委会、债权人会议)二元监管模 式, 但制度设计滞后。破产管理人协会虽已广泛建立, 但立法未赋予其法 定监督地位, 且缺乏全国性协作机制与统一行业规则。对于破产管理人的 选任模式单一, 法院独掌选任权, 存在权力滥用的风险, 且管理人名册编 制标准模糊、地域限制明显、动态管理缺失;选任方式效率低下, 难以保 障公平性与专业性。并且对于破产管理人的法律责任有待进一步明确, 《企业破产法》对管理人忠实勤勉义务的界定模糊, 缺乏量化标准与追责 机制, 民事责任范围不清, 刑事责任规定笼统, 导致实践中责任认定困难。 针对上述问题, 本文提出的优化路径是构建多元化选任机制, 引入管理 人资格考试与利害关系人监管。并且严格细化民事责任标准, 明确刑事责 任范畴。未来, 需通过立法修订与司法实践联动, 构建权责统一、高效协 同的监管体系, 以保障破产程序公正、优化营商环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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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지역 내 투자와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자 본의 국경 간 이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경영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어 파산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경 간 파산 법률 문제가 현저히 증가했다. 국경을 넘는 파산은 재산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으며, RCEP 회원국에 따라 법률제도의 차 이가 너무 커서 채무자 자산(RCEP)이 위치한 국가가 파산절차 시작 국 가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국제협력 법률 메커니즘의 의 미,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이론적 기초,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실천적 기초를 탐 구함으로써, 중국이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이론적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RCEP 지역 파산협 력 법률시스템의 단편화, 파산절차 관할권 기준의 불균등성, 국경 간 파 산 승인 및 지원 규칙의 큰 차이, 그리고 RCEP 국가 간 파산협력 법률보 호 부족 등 RCEP 지역 간 파산협력의 실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 를 탐색하여 메커니즘 혁신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RCEP 국가주권 평등원칙, 국제협력원칙, 공동논의 및 공유원칙을 협력의 기본 이념과 목표로 혁신적으로 옹호하고 확립했다. 나아가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파산절차와 RCEP 중심 법원관할 제도, RCEP 국 경 간 평등원칙 상의 파산절차 협력 메커니즘, RCEP 지역 내 법원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 핵심내용을 포함한 협정 프레임워크 시스템 혁신을 확립하고, 향후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구축에 견 고한 이론적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 order to facilitate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within the RCEP region, cross-border capital flows of enterprises have become ever more prevalent. A number of enterprises have encountered operational challenges, thereby entering the bankruptcy stage, which has led to a notable upsurge in cross-border bankruptcy-related legal issues. Cross-border bankruptcies often involve intricate property and creditor-debtor relationships. Moreover, the legal systems among different RCEP member states exhibit substantial disparities. As a consequence, it remains arduous for the country where the debtor's assets (within the RCEP framework) are domiciled to acknowledge and offer assistance to the country where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initiated. This paper delves into the conno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innovativ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and the practical cornerstones of such innovation. China endeavors to clarify the theoretical viability of the innovativ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By examining the prominent issues in the practice of RCEP regional bankruptcy cooperation, such as the fragmentation of the RCEP regional bankruptcy cooperation legal regime, the lack of uniformity in the standards of jurisdiction over bankruptcy procedures, the marked divergence in cross-border bankruptcy recognition and assistance regulations, and the in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cross-border bankruptcy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this paper contemplates the necessity of such mechanism innovatio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China promotes the conclusion of th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Innovatively, China advocates and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tensive consultation, joint contribution, and shared benefits as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objectives of cooperation. Subsequently, through this agreement, China aims to establish an innovative framework system for the agreement. This system encompasses core elements such as the jurisdiction regime for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RCEP central court, the RCEP cross-border parallel bankruptcy procedure cooperation mechanism, and the RCEP regional court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provide a robust theoretical reference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

为促进RCEP区域内投资与贸易的高质量发展, 企业资本跨境流动日益 频繁。部分企业在经营过程中遭遇困难, 导致进入破产环节, 跨境破产法 律问题随之显著增加。跨境破产涉及的财产或者债权债务关系可能过于 复杂, RCEP不同成员国法律制度差异过大, 让债务人资产(RCEP)所 在国认可和协助破产程序启动国的做法将存在很大困难。 本文通过探究国际合作法律机制的涵义、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 律机制创新的理论基础、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律机制创新的实践 基石, 中国通过明确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律机制创新在理论上的可 行性;并通过探索RCEP区域破产合作实践中存在的突出问题, 如RCEP 区域破产合作法律制度的碎片化、破产程序管辖权标准的参差不齐、跨 境破产承认和协助规则的大相径庭、以及各成员国跨境破产合作法律保 障不足等, 以思考该机制创新的必要性;在此基础上, 中国通过推动 RCEP跨境破产区域合作协议的签订, 创新性地倡导并确立国家主权平等 原则、国际合作原则、共商共建共享原则作为合作的基本理念和目标; 进而, 中国旨在通过该协议确立包括破产程序与RCEP中心法院管辖制 度、RCEP跨境平行破产程序合作机制、RCEP区域内法院信息共享机 制等核心内容在内的协议框架体系创新, 为未来构建RCEP跨境破产区域 合作法律机制提供坚实的理论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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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 해운기술은 선박 사물인터넷 데이터, 블록체인 선하증권, 스마트 계약 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탄생시켰다. 그 무형성, 동적 가치 의존성, 국경 간 유동성으로 인해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기 업파산법》은 처리 시 체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법적 성격 부 족으로 인한 소유권 불명확, 국경 간 특성으로 인한 관할권 충돌 및 집 행 장애, 전통적인 평가 메커니즘으로는 동적 가치를 포착할 수 없어 자 산손실, 가치평가 손실, 채권자 이익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권리 확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동적 평가 및 처리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측면에서 규 칙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파산법을 ‘규칙+기술' 공동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파산의 공정성 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파산 재산의 보존과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해 운 발전에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Intelligent shipping technology has given rise to novel digital assets, such as vessel IoT data, blockchain bills of lading, and smart contract-based assets. Their intangible nature, dependence on dynamic valuation, and cross-border liquidity present systemic challenges for China's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 during disposal: the absence of legal definitions leads to ambiguous ownership; their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trigger jurisdictional conflicts and enforcement obstacles; conventional valuation mechanisms fail to capture fluctuating values, resulting in asset wastage, value depreciation, and imbalanced creditor interests. To overcome these dilemmas, legal frameworks can be reconceived by establishing a multi-tiered ownership confirmation framework, innovating dynamic valuation and disposal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cross-border coordination. This approach bridges the legal-technological divide, advances bankruptcy law toward a "rules-plus-technology" governance paradigm, ensures equitable and efficient insolvency proceedings, achieves value preservation and efficiency enhancement of bankruptcy estates, and provides legal support for intelligent shipping development.

智能航运技术催生了船舶物联数据、区块链提单和智能合约资产等新 型数字资产。其无形性、动态价值依赖性与跨境流动性, 使现行《中华人 民共和国企业破产法》在处置时面临系统性困境:法律定性缺失导致权 属不明;跨境特性引发管辖冲突与执行障碍;传统评估机制无法捕捉动 态价值, 导致资产流失、价值贬损及债权人利益失衡。为摆脱上述困境, 可以从构建分层确权框架, 创新动态评估与处置机制, 强化跨境协同等方 面进行规则重构。以此弥合法律与技术鸿沟, 推动破产法向“规则+技术” 共治范式转型, 保障破产公平高效, 实现破产财产保值增效, 为智能航运 发展提供法律支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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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관 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30호 2025.06 pp.4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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