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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pISSN
    2093-692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통권 제29호 (15건)
No

<賀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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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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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 金承來 敎授 발자취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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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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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는 사회경제적 회생의 길을 열주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닐 지라도 채권의 회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파산 및 회생제도에 비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 게 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일 지라도 당해 절차는 중지되 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는 효력을 잃게 되며 온전히 개인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그밖에 강 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 그리고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이 금지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이러한 감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 는 그 권리보호에 있어서 약자적 지위에 있다. 특히 전세금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은 목적물의 가액에 절반을 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지위와 맞물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별제권에 준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와 더 불어 중지된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채권적 전세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그리고 개인호생절차의 목적이라고 하는 양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호가치의 최대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절충점 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s to open the way to socio-economic recovery for the debtor and to minimize economic losses through the recovery of most, if not all, of the creditors' debts. Therefore, it is said to have the highest priority compared to other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systems. Even if a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is in progress, the proceeding is suspended, and upon approval of the plan, the suspended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cease to be effective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fully implemented. Nevertheless, not all creditors will be able to request such a reduction, and in certain cases, they may be prioritized for protection despite the commencement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articular, at more than hal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Cheonse deposit are less protected than higher values.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trade-offs that must be made betwee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the bonded charterer and the purpose of the personal rescue procedure to achiev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and the maximization of the value of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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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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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원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개인의 과중채무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 조와 함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했다. 어느 한 개인이 누적된 과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것은 공동체인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기 쉽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 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줄여준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안전망 역할, 경 제활동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생산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 글은 사후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 선행 공개데이터를 가지 고 사전 검토를 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진단해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개 인회생제도의 효과성을 점검 및 확인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파악 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 여 실효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형평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increased along with a heightened sense of crisis due to personal excessive debt. The fact that an individual bears the accumulated heavy debt cannot be regarded as a matter of the individual only. This is likely to spread to problems of the family and society, which are communitie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re a legal debt adjustment system implemented in the court by using the income earned by the individual debtor in the future as the financial resources for repaymen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reduces the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s of individual debtors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perform the functions of social security,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the role of providing incentives to economic activities, and the function of leading to sustainable productive forces. In relation to the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by first examining the existing prior public data. In addition, this article captures the opinions of experts who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nd its problems in order to check and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and to grasp the actual system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legal relevance, systemicity, and equity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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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연구

윤형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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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 계약금액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는 계약 이행 포기,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건설기업의 도산 등 더 큰 사회 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물 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금액 조 정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관급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급건 설공사에 있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큰 폭의 물가변동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f unpredictable price fluctuations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enforcing the initial contract price is undesirable. This can lead to contract abandonment, interruptions, or failures, ultimately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the contract's objectives and potentially resulting in greater social costs, such as the bankruptcy of construction companies. When unforeseen price changes happen, a method for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is the price adjustment system due to inflati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s due to inflation depends on the validity of any special agreements that contradict the agreed-upon price adjustment provisions. Article 19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applicable to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stipulates regulations regarding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and can be interpreted as a mandatory provis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y special agreement excluding price adjustments in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is void. This perspective should also apply to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significant price fluctuations are likely to occur repeatedl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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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와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김승래, 송인방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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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블록체 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 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달리 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으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예금, 결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금융 사(중개자)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화 거래소(DEX)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디파이의 개념요소는 공개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활용 중앙집중적인 주체나 중개자 없이 P2P 방식 으로 작동하는 분산화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개 념을 이용하여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계약이 가능한 주요 가장자산의 블 록체인을 사용하여 구축된 탈중앙화 앱인 디앱(DeApp)을 통해 예금, 대 출 및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발생되는 구성원리를 뜻한다. 즉,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 시중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은행기 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디앱을 다운로드 받아 분산형 탈중앙화된 블록체 인 네트워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디앱을 도입하여 가상자 산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DeFi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전제인 디지털 화폐를 확장하는 서비스 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 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다. 즉, 오버헤드 코스트가 현저히 낮다는 데 장 점이 있다. 현실에서의 은행과 달리 오피스 비용이나, 정부나 중앙은행 의 관리감독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금융시스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앙화된 은행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으로 송금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많은 수수료와 전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 각국 정부가 이러한 디앱 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은행들에 비해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 거래에 있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블로체인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디파이(DeFi) 금융시스템은 특정국가의 개입 없이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 널리 확산될 조짐이다. 이하에서 DeFi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네트 워크에서 자체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체결방식 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계약 개념을 파괴하는 혁신적 계약체결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DeFi stands for Decentralized Finance, and refers to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that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central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s or banks. Unlik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there is no need for a personal authentication process such as a certificate, and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deposits, payments, insurance, and investments can be used as long as the Internet is connected. All transactions are not conducted through the serv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mediaries), but through smart contracts on a blockchainbased decentralized exchange (DEX). The concept of DeFi refers to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that operate in a P2P manner without a centralized entity or intermediary by utilizing virtual assets based on smart contracts on a public blockchain network. DeFi refers to the composition principle that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deposits, loans, and derivatives insurance are generated through DeApps, which are decentralized apps built using blockchains of major assets that enable smart contracts such as Ethereum, by utilizing the concept of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just like when using a commercial bank, you download a commercial bank app and use banking functions, you download a dApp and use a technology based on a decentralized blockchain network to introduce a financial system for virtual assets. DeFi is a new financial system that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ll the costs necessary to use it as a service that expands the basic premise of Bitcoin, digital currency. In other words, it has the advantage of significantly lower overhead costs. Unlike real-world banks, it is a financial system that does not require office costs, government or central bank supervision, or employee salaries. Looking at the case of the centralized bank currently in use, there was a problem that sending money to the United States required a complicated process, high fees, and a lot of time for transfer. Of course, there has been a recent movement by governments to control these dApps, but it is still reported that the fe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raditional centralized banks. Therefore, the DeFi financial system, which has very low fees for bank transactions and reflects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as it i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transfer money instantl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specific country, so it is expected to spread widely in the future. Below, we attempt to study DeFi as an innovative contract settlement method that destroys the traditional contract concept of the past by using computer code that executes itself on the network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of blockchain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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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전망

엄덕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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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20주년을 지났다. 그 20년 역사는 ‘개인회 생채권자 보호’와의 민감한 균형(제도 남용 억제)에 신경 쓰면서도, 큰 주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new start, 새 삶의 기회 확대의 역사>였다. 일본 재판소와는 달리, 한국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회생전문법원을 점차 확대 설치해 왔다. 법관과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절차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 인회생절차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중요 과제별 차세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Korea'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has passed the 20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history has been characteriz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urbing abuse of the system. Unlike Japanese courts, Korea has gradually established specialized rehabilitation cour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istical data of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handled by judges and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ecast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by importa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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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공신력의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이봉림, 김명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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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동산과 같이 현실적인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고안된 법제도가 바로 부동산등기제도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국가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사회도 다원화함 에 따라 부동산 대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 또한 상당히 확대되었 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부실등 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 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 험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 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 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In general, real estate has higher economic value and is larger in scale than personal property, so it is difficult to publicize the attribution and content of property rights using only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actual possession, as with personal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legal system designed to publicize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real estate is call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day, as the national economy has grown and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e compared to the past,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ir scale has also expanded considerably. In this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s necessary.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is not a legal issue, but rather a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give more weight to static stability or dynamic safety. If a system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bad registration is introduced, securing the funds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disperse the risk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system to those who actually use the registration system, compensation should be paid from the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nd a certain amount of the registration fees should be set aside as an independent source of funds to secure the compensati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has develop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ountry, so ou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reflect our country's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oundation and information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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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생태환경은 인류생존을 위한 물질적 토대이며, 회사는 주요 환경 오염자이자 에너지 소비자이다.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인류의 생존을 보장 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의 환경채무 변제에 관한 방법을 고찰해 볼 필요 가 있다. 중국 '회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환경채무가 회사의 말 소 전후에 발생한 부채를 기준으로 실제채무와 예상채무의 두 가지 기 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제채무는 기업의 재산을 통한 일반변 제 외에, 특정 상황에서 회사책임자의 책임 문제도 발생한다. 또 예상부 채는 회사가 이를 처리하기 전에 청산절차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미연방준비제도를 현지화하고, 청산 팀의 인출금 의무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사가 환경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채무 가 자산총액을 초과함으로 인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파산법 이 파산청산절차에서 회사의 환경채무의 상환순위에 관해서도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The ecological environment is the material foundation upon which human survival depends. Because companies act as primary polluters and energy consumers, we must explore a pathway for repaying their environmental debts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ensure human survival.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Company Law, it is advisable to categorize corporate environmental debt into two basic types based on whether the debt arises before or after company deregistration: actual debt and anticipated debt. Actual debt should be repaid primarily through the company’s assets; however,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responsibility of company executives should also be pursued. Anticipated debt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ss prior to company deregistration. Specifically, the U.S. reserve fund system could be adapted for use in China, and the deposit obligations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deed, during the process of repaying environmental debts, companies may become insolvent and enter bankruptcy liquidation proceeding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ankruptcy Law* address the repayment priority of corporate environmental debt during bankruptcy liquidation, providing adaptive considerations.

生态环境是人类赖以生存的物质基础。公司作为主要的环境污染者与 能源消耗者,为维护生态环境和保障人类生存,我们应探索一条公司环 境债务的清偿路径。以中国《公司法》为视角,可考虑以债之发生于公 司注销前后为据,将公司环境债务划分为现实债务与预期债务两种基本 类型。现实债务除通过公司财产进行一般清偿外,在特定情形下,亦建 议追究公司负责人的责任;预期债务则建议通过公司注销前的清算程序 进行保障,具体可对美国备付金制度进行本土化改造,并明确清算组的 提存义务。诚然,在公司清偿环境债务的过程中,可能因资不抵债进入 破产清算程序,因此还建议《破产法》对公司环境债务在破产清算程序 中的清偿顺位作出因应性考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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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axation Legal Issues in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He Yanqun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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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경제환경에서 기업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스템의 완비는 국내외 시장경제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중 국의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과 세법(税法) 은 입법목적에 있어 근 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절차에서 (1) 조세채권의 확인, (2) 조 세우선권의 적용, (3) 과세권력의 시효행사 등에서 법률적용 상의 충돌 과 모순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법률적용의 딜레마 문제가 야기되고, 종 국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의 파산 사례를 근거로 하여 기업파산절차에 서 조세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기업파산에 있어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인과 해 결에 필요한 법률시스템을 살펴본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기업파산으로 인한 조세와 관련한 법률적용 상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입법 및 사법 개선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 기업 등 경제발전에 있어서 는 기업파산 관련 법률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최적의 자원배치를 촉진 함은 물론, 시장주체의 위험인식 개선과 경제구조의 최적화 등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통해 시장경쟁에 있어 활력으로 작용하여 고품질의 경제성장을 도울 것이라 본다.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legislative purposes between the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and the "Chinese Tax Law" have led to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the rules regarding the confirmation of tax claims, the application of tax priority right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exercise of tax powers during the enterprise bankruptcy process. These issues have caused difficulties in application and hindered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By combining specific enterprise bankruptcy cases, this paper proposes effective strategies and suggestions from the aspects of top-level design, linkage mechanisms, improvement of supporting legal systems, and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The aim is to resolv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stimulate market competition vitality,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old and new dynamics, and provide references for legislative and judicial improvements.

《中国企业破产法》与《中国税法》在立法宗旨方面存在的根本差 异,带来了企业破产程序中税收债权的确认、税收优先权的适用、征税 权力的行使时效等方面的规则冲突和矛盾,引发适用困境问题,制约社 会经济的良性发展。论文结合具体企业破产案例,从顶层设计、联动机 制、配套法律制度完善以及债权人和债务人的合法权益保护等方面提出 了有效的解决策略和建议,旨在化解冲突与矛盾,激发市场竞争活力, 促进新旧动能的转换,为立法和司法完善提供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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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지식재산권은 현재 기업 발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특성, 지식재산권법과 파산법의 차이, 일부 중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의 파산절차에서 지식재산권 범위의 불명확 한 정의, 지식재산권 계약의 부적절한 처리, 지식재산권 가치의 불명확 한 평가,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중국 파산절차에서 지식재 산권 처리는 파산제도 개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 자산 접수, 자산 관리 및 자산 평가, 지식재산권 실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core competitiveness of current enterprise development, have enormous economic value.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differenc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bankruptcy law, and the lack of attention paid to intellectual property by some Chinese enterprise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hinese enterprises, such as unclear definition of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mproper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acts, unclear evaluation of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sufficient realization of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after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ankruptcy proceeding in China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improving the bankruptcy system, enhancing the awareness of enterpris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asset acceptance, asset management and asset valuation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知识产权作为当前企业发展的核心竞争力,其有着巨大的经济价值。 但由于知识产权的特点,知识产权法与破产法的差异,以及中国部分企 业对知识产权的重视不够,导致了中国企业在破产程序中,对知识产权 的处理出现了知识产权范围界定不明、知识产权合同处理不当、知识产 权价值评估不清、知识产权价值变现不充分等问题。因此,在借鉴了美 国、荷兰和日本等国家的经验后,应当从破产制度的完善、企业知识产 权保护意识的增强,以及在知识产权的资产接收、资产管理和资产评估 变现等方面,完善中国破产程序中对知识产权的处置。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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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관 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2024.12 pp.3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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