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가 전 영업양도는 회사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하에 서는 인가 전 영업양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인가 전 영업 양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363조에 기하 여 매매(363 매매)는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 파산사건과 같은 신 속한 재건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 사건은 신청일로부터 자산매 각의 종결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363 매매는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의 부담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도산법은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 을 양도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다. 또한 일본의 회사갱생법, 민사재생 법 및 파산법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액을 담보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인가 전 영업양도가 활성화되려면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very important way for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debtors because it can maximize the value of business. However due to non-existence of relevant clauses regarding assets sales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CRA), assets sales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plan under the CRA was very rarely used under the CRA. In US section 363 sale is widely used for speedy reorganization proceedings such as Chrysler, General Motors cases where it took less than 2 months from filing a petition of bankruptcy to closing the sale of assets of debtor. Section 363 sale allows to sell assets free and clear of any interests to buyer. Both French Commercial Law and US Bankruptcy law enable debtors to sell account receivables and status of contract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consent of third parties. Japanes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Civil Rehabilitation Act and Bankruptcy Act introduced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which enable debtors to make the extinction of security interests by paying to secured creditors only the value of collateral. In order to expedite asset sales prior to the confirmation of plan under the DRBA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new system used in US. France and Japan.

이 논문의 제목은 채무자의 파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이 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 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파산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파산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허용,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범 위, 증거자료의 간소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Debtor Bankruptcy proceeding”.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Bankruptcy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Bankruptcy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Bankruptcy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Bankruptcy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permitting lessee's right to apply for auction, the scope of disadvantage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and the simplification of submitted data Bankruptcy System.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 함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장애가 되 는 다수의 제도 및 실무의 운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채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일체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비면책채권 으로 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입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으로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전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하 여 속행신청을 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나, 근저 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 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채무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Individual bankruptcy is intended to guarantee satisfaction of claims to all creditors in an equal manner and, at the same time, allow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of individuals who have lost their ability to repay their debt. Although debtors are released from their debt through the bankruptcy and indemnity procedures, there still exist a number of systems and practices that hinder the debtors’ economic recovery. One example is excessive protection of tax claim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any and all tax claims, even those existing prior to declaration of bankruptcy, are estate claims and non-dischargeable claims. This is criticized as extremely rare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s an exception, the Income Tax Act prescribes that any income earned from the disposal based on declaration of bankruptcy is not subject to income tax applicable on capital gains. In practice, the above clause applies to the disposal in the form of private sale, etc. performed by the bankruptcy trustee with the court’s permission or to the disposal performed with the request for continuat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that commenced prior to declaration of bankruptcy. However, for any claims are disposed of through private sale performed by a mortgagee or any other person having the right of separation, it is viewed that application of the above clause should be denied, and debtors are required to pay capital gains tax. This article reviews such practical issues, makes a case that exemption from capital gains tax should apply to claims disposed of through private sale, and proposes potential legislative improvements. It is hoped that more discussion will be made as to those issues to help debtors’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 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 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 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 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 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 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 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 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 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 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 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 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 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 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 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voidance powe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promote the bankruptcy foundation by avoiding the debtor's acts to protect credito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requirements (the debtor's acts, the harmfulness of the act, and the unfairness of the act) for each type of avoida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avoidance power system. Amo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voidance power, in principle, the object of avoidance is limited to the debtor's acts, and may be subject to avoidance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s of the creditor or a third party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act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tipulates the subject of the acts as the debtor,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pow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to the creditor or third party's acts which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harmfulness of the act deteriorates the satisfaction that each bankruptcy creditor should receive, and the acts that harm bankruptcy creditors include preferences and fraudulent transfer. The harmfulness is numerical concept and its existence must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action. In addition, the unfairness of the act is not an independent requirement separate from other gener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but the reasonability of the act, that is, the defect of unfairn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Meanwhile, bankruptcy trustee’s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is not only a restriction on the debtor's freedom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s own property, but also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who traded with the debtor, so harmon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debtors and third parties is necessar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s fulfillment and debtor equality protection can be justifi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debtor's freedom of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ird party's transaction safety.

이 글은 후순위 합의와 관련하여 폭넓게 명확성을 이루고자 한다. 그 러면서 후순위 합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살피고 있다. 권리의 후순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함께 그의 채권을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장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최소한 채무자가 이들의 만족을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 권리는 재무상태표상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부채의 대변 기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영업상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원칙적으로 대변에 기입되어 야 한다. 그러나 도산법제상 자기자본과 함께 후순위화된 부채의 포괄적 인 형평은 요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의 후순위화는 특히 기업회생의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순위 권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를 처리하는 방 식이면서 도산신청의 의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루어진다. 이때 권리의 후순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회생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조개선 조치나 회생 조치의 수용을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단 지 도산신청 기간의 연장이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Der Beitrag schafft weitgehende klarheit hinsichtlich der Rangrücktrittsvereinbarungen. Dieser erläutert dann den mit derartigen Vereinbarung verfolgten Zweck. Bei einem Rangrücktritt vereinbart der Gläubiger mit dem Schuldner, dass er seine Forderung nut unter bestimmten Umständen geltend machen wird, nämlich dann, wenn die anderen Gläubiger des Schuldners befriedigt sind oder aber zumindest der Schuldner über genügend Kapital für deren Befriedigung verfügt. Der Rangrücktritt ist ein gängiges Instrument, um die Passivierung einer Verbindlichkeit in der Überschuldungsbilanz zu verhindern. In der Handelsbilanz hingegen soll die Verbindlichkeit nach dem Willen der Parteien grundsätzlich passiviert bleiben. Aber wird insolvenzlich eine weitgehende Gleichstellung der durch Rangrücktritt subordinierten Verbindlichkeit mit dem Eigenkapital gefordert. Der Rangrücktritt spielt in dieser Hinsicht in der Sanierungspraxis eine bedeutende Rolle. Er kann als dauerhaft wirkendes Sanierungsinstrument dienen, aber auch nur vorübergehend eine Verlängerung der Frist eines Insolvenzantrags bewirken, um Zeit zur Umsetzung anderer Restrukturierungs- oder Sanierungsmaßnahmen zu gewinnen.

본고에서는 국가의 정책실패나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인 한 경우까지 파탄의 원인을 확대하여 회생절차를 우선하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실기업이나 과다채무자의 처리는 법과 제도를 정비 하여 시장과 법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도외시 한 채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 제적 파탄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입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채무조정절차를 일원화시 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채무 조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을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나 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절 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어느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판단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채무자 자 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야기되 는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파산절차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과 관련하여 그의 법 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선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 면 외부의 영향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법원의 허가사항을 대폭 줄이거나 동의나 추인으로 대신해야 한 다. 또 파산관재인 특유의 업무규정을 신설하여 파산관재인이 독자적으 로 책임을 갖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법제도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되므로 비교법 적인 연구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에 남아 있는 관료적ㆍ권위적 색채를 지 닌 규정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57) Die Corona-Pandemie hat Auswirkungen auf die meisten Lebensbereiche. Das geltende Gesetz für Sanierung von Schuldner ist unharmonisch und für meisten Beteiligten unbefriedigend. Deshalb möchte ich in dieser Schrift die Problemkreise im Hinblick auf drei Verfahren(Sanierungs-, Konkurs-, Individualsanierungs-) skizzieren und im Aufgabe auf Insolvenzverwalter eingehen. Insolvenzrecht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sieht den Erhalt des schuldnerischen Unternehmens ausdrücklich als ein Ziel des Insolvenzverfahrens vor. Nach In-Kraft-Treten der Insolvenzordnung in Deutschland sind die Strukturen des Insolvenzrechts sanierungsfreundlich. Die liegt zum einen daran, dass das Insolvenzrecht eine Sanierungsaufgabe hat. Zum anderen ist die außergerichtliche Sanierung zunehmend mit Haftungsrisiken verbunden. Das Ausland kennt zum Teil deutlich stärker reglementierte Bestellungsverfahren des Insolvenzverwalters. Zum Teil zeichnen sich die Regelungen der Insolvenzverwalterbestellung im Ausland schon seit längerem durch größere Transparenz aus, zum Teil sind Verfahrensverbesserungen ganz aktuell eingeführt worden. Der Koreanische Insolvenzverwalter hat für Ausübung von seine Aufgaben die Erlaubnis des Gerichts nach §492 Schuldnersanierungsgesetz einzuholen, bzw. wenn ein Gläubigerausschuß bestellt ist, hat zugleich die Zustimmung des Gläubigerausschusses einzuholen. Dagegen ist in der deutsche Insolvenzordnung die Zustimmung des Gerichts nur in drei Geschäftsräume des Insolvenzverwalters erforderlich(§§122, 123, 196 InsO). Auf jefenfall sollten auch in Korea sachgemässe Vorschriften für die flexiblen Insolvenzverfahren gefunden werden, um die Lösung der hier dargestellten Probleme zu stellen.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혼합된 3차원 가상세계) 시대의 가상자 산은 민사법상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와 민사집행에 있어 강제집행방 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Non-Fungible Token) 는 융합플랫폼으로 등장하여 NFT 분야는 기존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가치를 디지털 자산화해 소유 권한을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자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NFT플랫폼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미술, 음악, 문학, 건축, 국악, 사진, 연극, 무용, 영화, e스포츠, 동산, 부동산 등의 유무형 자산들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보호 받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세컨더리 세일(Secondary Sale; 2차 판 매)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유통되는 자산이 실제 자산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물경제 비즈니즈 가치에 육박할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의 유통과 소 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는 무한 복제 가 가능한 동영상,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과 희 소가치를 줘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 계이고 가상 세계 안의 모든 사물은 디지털 콘텐츠다. NFT가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근간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가상경제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가상자산으로서의 NFT를 살펴보았다. 또한 메타버스 혁명 으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나아가 가상자 산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확인하고, 형사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몰수와 국세청의 강제징수를 살펴보았으며,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의 집행방법과 절차 및 관련 판례를 검토 하였다. 아울러 회생법원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인가도 언급하였다.

Virtual assets in the era of the metaverse (3D virtual world mixed with reality) foretell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ivil law and changes in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enforcement. Metaverse and NFT(Non-Fungible Token) have emerged as convergence platforms, and the NFT field is acting as a solution that enables digital asset management of ownership rights on a blockchain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as an asset. Because it is possible to trade, it presents a new paradigm of asset management that fits the flow of the digital economy era. Accordingly, the NFT platform can digitize and trad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such as digital contents, art, music, literature, architecture, Korean traditional music, photography, theater, dance, film, e-sports,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Creators are protected by copyright and can generate profits. It is also possible to increase profits through secondary sale (secondary sale). Metaverse is expected to grow to a scale close to the business value of the real economy because assets distributed in the 3D virtual world are highly likely to be linked with real assets. NF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centive system that promotes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 on the Metaverse platform. NFT gives unique recognition and scarcity value to digital contents such as videos and game items that can be copied indefinitely so that they can be owned or traded. The metaverse is a virtual world, and everything in the virtual world is digital content. It will become an economic backbone that allows NFTs to securely own and trade content in the metaverse. The basic concepts of virtual economy and virtual asset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metaverse era and NFT as virtual assets were examined. In addition, chang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riggered by the metaverse revolution were also reviewed. Furthermore, in reviewing the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plan for virtual assets,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as confirmed, and the confiscation of virtual assets and compulsory collec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are compulsory executions under the Criminal Act, were examined. We reviewe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virtual asset execution as a target of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whether virtual asse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assets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which are being discussed recently in the rehabilitation court.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하에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효율 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경영규모가 작고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조기에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어렵고,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전문법원 상호간의 편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를 선임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만, 신규 투자자금의 확보와 M&A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 고, 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DIP에 대한 경영권 확보방안이 마련되 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원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 우고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채권자와의 협력체제 가 미흡하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11년 도입한 CRO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운용기 준의 부재로 법원 중심으로 위촉되고 그 업무도 대부분 법원과 관리인 을 위한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에 있어 서 진행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의 가치평가를 통 하여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간이회생절차 의 신청자격을 현재 채무액 ‘50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을 최소 ‘100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개정 실무준칙 을 기준으로 각 법원간의 실무편차를 출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리인제도를 M&A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자보다는 전문가를 관리인 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IP가 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경 우에는 출자전환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권 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위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인 선임과 CRO의 위촉 및 M&A의 추진 등 채권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자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CRO제도는 모든 법원이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회생절차 신청 전에 중소기업이 CRO를 위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의 계속적인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제조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ed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repreneurs (SMEs) to efficiently overcome the management crisis caused by COVID-19 through rehabilitation procedures is increasing, but SMEs are faced with the following difficulties because of their small management scale and insufficient funds and human resources. First, SMEs are not able to apply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early and promptly, they have difficulties due to the differences among the specialized courts in charg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unreasonable inspection commissioner system imposes an excessive economic burden on SMEs and causes delays in procedur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equirements for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cannot be met because cooperation system with creditors is not quite satisfactory, or even if the rehabilitation plan is approved, it cannot be carried out on account of an unfeasable repayment plan. The CRO system is very helpful to SMEs, but due to the lack of operational standards, the CRO is appointed mainly by the courts and most of his or her work is concentrated on the work for the courts and administrators. The management consulting system for SMEs has a problem in that it takes an excessive amount of time in the case of career suggestion consulting. Whether or not to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decided based on the company's value evaluation, but the value evaluation system can adversely affect SM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the measure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nd to us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fficiently for SM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urrent debt limit of “less than 5 billion won” to at least “less than 10 billion w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working-level deviations among courts based on the revised working rules of the Seoul Rehabilitation Court. The custodian system should be improved. If M&A is needed, it is desirable to appoint an expert, rather than an existing manager, as a custodian. Inspection commissioner system should be enhanced. It is needed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to appoint an inspection commissioner should be an exception, not a general rule. An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to make sure the evaluation of inspection commissioners is fair. In addition, in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djust the inspection commissioners’ remuneration and inspection period case by case in order to enable the inspection commissioners to conduct an in-depth inspection including a detailed review of poor accounting data. Opportunities for creditors to participate should be expanded. Measures to further expand the participation of creditors should be prepared, such as appointment of a custodian or a CRO, and promotion of M&A. The CRO system should be improved.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all courts fully implement the CRO system, and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is system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law, moving away from the court-centered operation. In addition, it is needed to appoint a CRO before applying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so that SMEs can receive help. The SME rehabilitation consul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Measure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consulting report should be prepar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ME consulting system. The requirements for aboli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ould be revised. The regulation requiring the commencement and maintenance of procedures only if the going concern value exceeds the liquidating value should be deleted as soon as possible.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정책당국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통 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노무비를 비 롯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 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기성금 분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하수급인의 재산인 기성대금에 대한 처분의 자 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발주자가 기성금 지급에 직접 개입하며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와 거래단가 등 원가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미 폐지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묵 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아울러 원·하수급인의 유동 성을 고갈시켜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건설회사가 쉽게 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높으며 각 발주기관 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각각 사용되 고 있어 원·하수급인에게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체불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 업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위 한 연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기성대금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지급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체불금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발주자가 직접 대금지급에 개입하는 것보 다 금융회사가 이 목적에 합당한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수요자들이 각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품개발과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체불도 해소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시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원·하수급인 의 부실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기법과 부실업체를 선별하는 전문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역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노무비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부실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부가적인 사회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자 별 로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어 사용자 편 의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도 높다.

Policy authorities have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create various systems for a long time to eliminate overdue labor costs, materials, and equipment paymen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a system that uses Korea'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to check in real time whether labor and material payment equipment have been properly paid has become a new standard. However, this system has an unconstitutional element in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disposal of payments,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irectly intervene in the payment and enforces the us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using this system,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at cost information such as the counter-party and the unit price of the transaction is inevitably exposed. There is also doubt that the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abolished is condoning. In addition, there is a high risk that construction companies will easily go bankrupt in the event of an economic shock by eliminating the liquidity of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various systems are used respectively, causing excessive costs to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s follows. In order to resolve arrears, the Labor Standard Act,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it is excessive regulation directly to workers and material and equipment companies and to confirm the payment details. The system needs to be redesigned so that it can be selected by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sing this electronic payment system. The best way to prevent arrears is to allow financial companies to develop and launch payment bonds suitable for this purpose and consumers to choose what is advantageous for them among each payment bonds rather than directly intervening in payment. Through development and user choice, arrears can be resolved and new financial services that did not exist before can be created. Financial techniques to detect signs of insolvency of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special services to select insolvent companies can also begin. Additional social benefits can also be expected in which insolvent companies that cannot receive payment bonds for labor costs from financial companies are naturally expelled. In additio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needs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standard to enhance user convenience and reduce costs.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 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 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 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 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 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 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 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 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 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차의 운 용방식이 필요하다.

Social anxiety caused by household debt is aggravating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worsening situation of COVID-19.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derprivileged. In such circumstances, one cannot deny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long with other insolvency measures, serves as a "social safety device for any citizen to get back up on his feet even if they fail.“ In principle, under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one is exempt from debt remaining after reimbursing a portion of the debt for a period three years or les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under this procedure is that the present value of the reimbursement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debtor's liquidation value. This is referred to as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At the phase of confirming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 interest of creditors test is a crucial criteria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en documenting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property becomes the standard for guaranteeing liquidation value when documenting a reimbursement plan. The debtor must repay the reimbursement amount more than the liquidation value calculated from the property catalogue during the reim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reimbursement plan. Therefore, the liquidation valu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btor's reimbursement plan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quires 1/2 of the spouse's property to be reflected in the liquidation value.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Korean civil code, which is based on the rule of separation of marital property. A uniform method of opera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ism must be arrang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oder to address the drawbacks mentioned above.

회사의 부채가 많은 회사의 재무재구축 방법 중 하나로, 채무를 회사 가 발행하는 주식 즉, 자본으로 으로 전환하는 것을 DES(dept equity swap, 이하 DES)라고 하며, 사업재생ADR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변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DES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DES는 회사에 있어서는 자금 부담없이 유이자 부채를 축소할 수 있 고, 채권자에게는 장래 사업이 재건됨으로써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주식 의 매각 등에 의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등 회사, 채권자 모두 에게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장래 배당 부담이 증가하 거나(특히 DES가 발행하는 주식이 배당우선주인 경우) 채권자에게 있 어서는 인수한 주식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또 한, DES만을 행하는 사업재생계획안도 ‘채권포기를 수반하는 사업재생 계획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책임,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사업재생계획 방안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장래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포기보다 금융기관의 이해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S와 같은 사업재생절차에서 주 채권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서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서포트는 필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는 일본 의 은행법 및 독점금지법은 은행 및 그 자회사가 다른 국내사업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5%(은행지주회사는 15%)를 넘어 취득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DES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사업재생회사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가 관여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가 일 부 인정되었다. 즉, 은행에 의한 DES 실시로 인한 사업재생회사의 주 식의 보유는 재판소가 관여하는 사업재생 및 사업재생ADR 건으로만 제 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전국지방은행협회 등에서는 관련 예외조치의 확충을 요구하 였고, 일본 금융청은 2019년 10월 15일, 은행 등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의 확충하여 기존 사업재생회사와 REVIC가 관여하는 대상사 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한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 요건에서 ‘재판소 관여’ 요건을 없애 재판소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 재생회사에 대해서도 5% 의결권보유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앞선 단계에 서 경영개선과 사업재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투자전문자회사를 통한 의결권보유 가능 회사가 추가되 면서 더욱 유연한 DES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사업회사 가 이에 포함되어 지역상생 및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에 맞춘 DES 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일본에서는 다수의 은행들이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생 및 사업승계와 지역활성 화 등을 테마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은행 에 대한 의결권 보유규제 완화는 사업재생측면에서의 DES의 폭넓은 활 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As one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methods of companies with high corporate debt, the conversion of debt into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is called DES (dept equity swap,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 Even in business rehabilitation ADR, there are many cases where DES is adopted as a way to reduce excessive debt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paid. DES has advantages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interest liabilities for the company without burdening the company, and for the creditors,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by dividends on stocks or the sale of stocks as the future business is rebuil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mpany's future dividend burden (especially when the stock issued by DES is a dividend preference stock) and it may be difficult for creditors to dispose of the acquired stock. In addition, since a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that only conducts DES falls under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ccompanied by receivable abandon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shareholder responsibility and managerial responsibility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s in the case of receivable abandonment. As such,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recovery, it can be said that it is easier to get a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an to waive bonds.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ss such as DES,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main creditor or stakeholders, especially the bank's support, are essential.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DES was used, as the Banking Act and the Antitrust Act of Japan, which have similar legal systems as ours, prohibit, in principle, banks and their subsidiaries from acquiring and holding more than 5% of the voting shares (15% for bank holding companies) of other domestic business entities. But, with respect to the contribution to the target business entity in which the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and the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are involved,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were partially recognized as an exception. In other words, the ownership of shares in a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ES by a bank was limited to the business rehabilitation and business rehabilitation ADR cases involving the Tribunal. Accordingly, the Regional Banks Association of Japan and others demanded the expansion of the relevant exceptions. On October 15,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Japan (the "FSC") expanded the exceptions to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banks, eliminating the "court's involvement"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as an exception to the capital contribution to the target companies involving the existing business regeneration companies and REVIC. Therefore, by easing the 5% voting right holding regulation for business habilitation companies that the court is not involved in, it is possible to improve management and support business rehabilitation in a more advanced stage. In addition, with the addition of companies that can hold voting rights through investment subsidiaries of banks, more flexible DES is expected to be used,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usiness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included to promote DES tailored to regional co-prosperity and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SM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Banking Act, a number of banks in Japan announced that they would start investing under the theme of business rehabilitation, business success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y establishing investment subsidiaries and creating funds. It is expected that Japan's easing of regulations on holding voting rights in banks will lead to the wide use of DES in terms of business rehabilitation, and I believe that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in Korean Banking Act.

이 글은 2020년 나온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한 학자들의 건의초안 (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 서는 주로 개인파산법 초안의 일반론으로 이 건의초안 일반과 편별구성 및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업파산법과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와 그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이 건의초안의 조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건의초안의 전체 내 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도 소개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건의초안 은 종래의 기업파산법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파산에 관하여 전국적 차 원에서 학자들이 마련한 건의초안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개인파산 법 초안이다. 이 건의초안은 11장 18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 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 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 장)과 부칙(제11장)이다. 그 외에 신청과 접수(제2장)는 다시 신청(제 1절), 제2절 수리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제3절)의 3개의 절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파산의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절차 회생절 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과 청산절차(제9장)은 이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었고 개인 파산법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과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율하 고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고 이는 주로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도 정식으로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 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 절차의 특별절차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1개의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하여 마련된 학자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은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파산 입법의 중요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고 현재에는 개인 파산법의 연구에서 이것이 직접 인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연구의 비교법적 서론으로 개인파 산법 건의초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향후 우리 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 도 검토하였다.

This paper surveys the composition and its contents, especially the general part that corresponds to personal bankruptcy in general(except for the special part)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个人破产 法(学者建议稿)), (hereafter the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2020 in china. It is the first effort to begin the pilot work of the personal insolvency at the national level and involved modelling a proposed draft on the scholars level. The Proposed Draft is comprised of 11 chapters and in total 187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 (Chapter I), petitions and acceptance(Chapter II), trustees (Chapter III),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IV)，declaration (filing)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or's right(Chapter V), meeting of creditors(Chapter VI),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legal liability(Chapter X) and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XI). Above all, the chapter 2 is again divided into three separate sections, each of which is as follows: petitions(Section 1), acceptance(Section 2) and bankruptcy expenses and community liability(Section 3). This paper examines the entire contents of the draft, article by article with its translation in Korean, after the draft in general being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etc.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survey of the entire contents, if necessary, with some relevant explanations, which gives us its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Now China has the unified and comprehensiv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and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which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regulated at the level of provinciality. On the contrary, there is no individual bankruptcy law enacted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concerns from theory and practice.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also recently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for these needs, such as those enacted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so on. In line with this trend, some scholars proposed a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on the national level, which is mainly covered in this paper. Despite its limited role of personal bankruptcy of China, because of it is a proposed draft by scholars，the draft will be still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because it is now customary in China to first try out new regulations locally or to be based on some drafts by scholars, before being made a new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draft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and cited by follow-up studies as first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stage for personal bankruptcy law.

중국의 현행 파산법은 호혜원칙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하였다. 이전의 사법 실무에서는 호혜관계, 즉 사실호혜는 호혜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 으로 인하여, 중국 법원은 호혜를 근거로 외국 법원의 도산 판결, 재정 을 직접 승인하고 집행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중국의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었는 데, “사실호혜” 원칙을 기점으로 점차 “선도적인, 적극적인 호혜관계 형 성 촉진” 원칙, “추정호혜” 원칙, “호혜원칙 적용의 새로운 방식 탐색” 원 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중국 법원은 사법 협 조에 있어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호혜원칙에 대한 해석 방식 역시 기존의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해석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 한 해석으로 바뀌었다. 본고는 중국 호혜원칙 적용과 관련된 법률규정, 중국법원에서 인정한 호혜원칙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정리를 주 내용 으로 하였다.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련 사례에서 호혜원칙의 사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China’s current bankruptcy law stipulates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principle. In the previous judicial practice, since reciprocal relationship, also known as factual reciprocity, wa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Chinese courts barely had cases regarding direct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courts’ bankruptcy judgment and adjudication based on reciproc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s international insolvency system has been constantly improved and supplemented. Beginning with the principle of “factual reciproc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gradually developed to “promoting the formation of a leading and active reciprocal relationship”, “estimated reciprocity” and “searching for a new wa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light of these facts, it can be seen that Chinese courts have gradually adopted an open attitude towards judicial coope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has also changed from a conservative and strict interpretation to a more active and flexible one. The main content of this thesis is to summarize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 and the point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d by the Chinese courts. In the last part of the thesis, by introducing how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as made in related cases, we hop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who are willing to stud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s international insolvency system.

개인파산제도의 핵심 구조 중의 하나가 면책이다. 즉, 잔여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성실하나 불행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전한 개인파산제도를 갖췄는지 여부는 경제조직의 파산법 발전의 정 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었다.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은 중국 개인파산제도를 구축하는 관건이다. 현행 2007년 <파산법>의 입법과정에서도 개인파산을 파산법에 포함시킬 것 을 주장하는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업파산입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의 수립을 추진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집행단계에 있는 사건 중 3분의 1을 초과하는 사건은 집행 가능 자산이 없는 사건이라 한다. 이러한 사건통계로부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만기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당수의 개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해서 는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은 사회적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다. 반대의견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인파산제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 의해서다. 셋째, 중 국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 게 되면 악의적인 채무자에 의하여 이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의 논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2월 27일 법원집행업무 5년개 혁요강 제11조에서 “강제집행 법률시스템 및 부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 고, 개인파산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범업무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 다. 그 이후,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역적 집행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썬전(深圳)은 심지어 지방입법을 추진하였다. 중국 각 지역의 개인파산제 도에 대한 모색은 파산법률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파산법을 입법하기 위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의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는 면이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파산이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음으로, 지방법원에서 시행하는 실시의견은 개인 재산의 처분을 규정하였으나 개인재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효과적인 법률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개인파산사건 관할법원의 급(級)을 정 하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현상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파산 관 련 제도, 시장주체 퇴출 등 개인파산과 관련된 제도의 구축을 적극 추진 해 왔다. 이는 개인파산법의 출범에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적 절한 시기에 개인파산법을 입법하는 것은 개인파산사건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파산법률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인파산법 입법에 대하여 입법모델, 청산절차, 자유재산, 면책제도, 전문파산법원 등 8가지 건의를 제시하였다.

One of the core structures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s exemption. That is through the exemption of remaining debts to rebirth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s. Whether it has a sound personal bankruptcy system has become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an economy’s Bankruptcy Law. But how to choose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which can suits China’s national conditions is the key to establishing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the current drafting process of the 2007 Bankruptcy Law, there are also suggestions to include personal bankruptcy in the Bankruptcy Law. However, at that time, is was difficult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with different understandings of corporate bankruptcy legisl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Supreme Court of China, more than 1/3 of the cases that have no property to enforc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se cas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 are “insolvent and unable to pay off their debts”. These individuals need a roll-out procedure to help the rebirth. For a long time, Chinese society has very different perceptions and consensus on personal bankruptcy. There are roughly three objections. Ones is whether the socialist country can allow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second is China’s traditional concept that “repaying debts is justified”; the third is that China’s personal credit system is not per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if it is, it would be easy used by malicious debtors. After a long-term dispute, on February 27, 2019, in Article 11 of the Five-Year Reform Program for Court Enforcement Work, the Supreme Court propose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Enforcement Legal System and Supporting Systems, and Launch a Pilot Program with Functions Equivalent to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recommendations. After that, local courts successively issued regional enforcement guidelines, and Shenzhen also implemented local legislation. The explor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various parts of china has provided useful experience for improving the bankruptcy legal system and promoting the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 However, the above work still has some limitations: firstly,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systems is very likely to lead to the emergence of “bankruptcy immigrants”, secondly, the implementation opinions issued by local courts stipulate the disposition of personal property, but the qualitative nature of personal property is not clear and lacks effectiveness. The legal basis for this; thirdly, there ar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court of jurisdiction for personal bankruptcy cases; and finally, there is a lack of supervision of debtor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have actively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systems related to personal bankruptcy, market entity withdrawal, and other personal bankruptcyrelated systems, which laid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 The timely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cases a legal basis, but also improve China’s bankruptcy legal system. This article finally puts forward 8 suggestions on China’s personal bankruptcy law legislation, including legislative model, liquidation procedures, free property, immunity system, and special bankruptcy courts.

2008-2009년은 세계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9년부 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량이 줄면서 각국의 조선소는 경영난을 겪었 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국에서는 조선소의 파산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소가 파산하면서 채권관계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 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체결한 조선소와의 선박건조계약에 관 한 분쟁이다. 이는 조선소의 파산관리인과 선주(수주인) 모두 각자의 이 익을 위해 권리를 확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 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계약의 성격에 따라 선박소유권이 달라지고, 선박소유권이 달라지면 해당 선박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가 달라진다. 또 권리자에 따라 파산재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선소가 파산하면 선박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채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절차는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파산 선고 이후 재산보전, 선박압류, 경매 등에 대하여 해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 다. 이 때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보 전, 선박압류, 경매를 통한 재산분배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중재를 통 한 분쟁해결방법에서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기초하여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선박건조 계약은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 선박보험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조선소의 파산에 있어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개념을 검토하고, 해상법, 계약법, 보험법 상 법적 지위를 파산법 의 기초이론은 물론, 실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In 2008-2009,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was booming. However,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has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as orders has decrease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s a result, Chinese shipyards constantly went into bankruptcy from the year of 2009. Going bankruptcy of shipyard, the dispute between stockholders over the debt continue. The contract with a shipyard that has already been signed is the biggest problems in the disputes. This is because both the assignee in bankruptcy and the owner of ship want to maximize their won interests as taking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rights for the own benefit. For example, ship ownership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hip contract, and when ship ownership changes, the right holder to dispose of the ship will change.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asset in bankruptcy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herefore, if the shipyard goes bankrupt, the reasonable interest of the creditor are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hip contract. For the bankruptcy procedure of a shipyard where is not require technic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admiralty court has the jurisdiction generally in accordance to the bankruptcy law of China. After the bankruptcy is declared, a lawsu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ship, auction, etc. In this case,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stemmed from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vessel, auction will vary depending on how to interpret the ownership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This is the same in the arbitration which i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s. Based on it,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issues of ships under construction due to the bankruptcy of shipyards under the Bankruptcy Law of China. In general, the shipbuilding contracts, which are entangled with various countries and stakeholders, are more likely to cause complex issues such as designation of competent court, ship insurance. Thus, the study reviews the legal concept of a ship under construction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a shipyard first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both in basic theory and in practice analyzes the legal status under Maritime Law of China, Contract Law of China, and Insurance law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은 중국 파산 실무와 결합하여 해외 파산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파산관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판산관재인은 파 산절차 중의 "매니저"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도, 직무이행 수준이 파산 안건의 처리 효율과 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파산관리인 보수제도는 파산 관재인 집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기초로서 그 합리성과 타당성 이 특히 중요하다. 파산관리인 보수제도에 대하여, 다수 국가와 지역의 법률은 모두 파산관재인이 노동에 따라 받는 보수에 대해 상응하는 규 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지불불능법", 미국의 "파산법"이 대 표적이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사건 심리 관리인 보수확정에 관한 규정"도 파산관리인보수의 확정 주체, 보수기준 및 보수의 지급방식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사법관행과 결부하여 담보물의 보수를 산입하는 방식, 산입기준 등에 관한 문제는 시급히 조정이 필요하다. 파산관재인의 보수제도를 개 선하고, 파산관리자의 보상제도가 관리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수호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파산 실천에 투신하도록 유도하 는 데 도움이 되며, 파산관리인이 자신의 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중국 의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관리인 대오 건설을 추진하고, 관리인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Combin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bines China's bankruptcy practice and the basis of foreign bankruptcy legislative experience, the Law introduce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system. As the "opera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its degree of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of duties determin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bankruptcy cases. As the basis for ensuring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insolvency administrators, its rationality and feasibility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administrator remuneration system, the laws of most countries and regions stipulat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remuneration for work, such as the German No Payment Law and the US Bankruptcy Law. China's " China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provisions of enterprise bankruptcy cases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payment standard and payment content is stipulated, but combined with judicial practice, about the guarantee payment method, calculation standard and other issues need to be adjuste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China's bankruptcy manager remuneration system, so that the manager's remuneration system can better play the incentive role on the manager, better safeguar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anager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help to attract more outstanding talents to devote themselves to the bankruptcy practice , To Serve as a bankruptcy manager as their own work, so a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and efficient management team in China, to ensure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manage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