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임금·퇴직금 채권을 파산·회생절차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 떻게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 라도 청산절차인지, 재건절차인지에 따라 다르다. 국회는 2014년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를 개정하여 파산절차에서, 2020년 제477조 제3항을 개정하여 견련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특례 조항을 두었다. 개별 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자의 지위에 비하여 열악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형평에 맞게 보호하자는 것이 헌법 제32조의 취지이다. 한편 사 용자인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 이외에 불법행위의 피해자, 상거 래채권자, 금융기관, 조세 등 국가의 재정기관, 회생절차 후에 신규자금 을 투입한 금융채권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게 된다. 그들의 권리 역시 그 필요성을 감안하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하여 도산한 기업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무게 때문에 도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도 아니된다. 굳이 재단채권간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공동 우선순위의 방식을 둘 것 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우선순위를 채무자 회생법에 반영하여 미국과 같이 재단채권에 순위를 별도로 두어 입법을 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도 일관성 있는 입법이다. 즉 신규차입자금채권, 임금우선특권, 일반공익채권인 임금채권 순으로 두는 것이다. 제415조 의 2와 제47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임금채권의 지위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The protection of employee claims under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varies by jurisdiction and is also dependent on whether the case involves reorganization or bankruptcy proper. Parliament revised Section 415-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4 and Subsection 3 of Section 477 in 2020 in order to protect the claims of employees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The purpose of Section 32 of the Constitution is to protect employees, who are deemed to be socially weaker than their employers. Various type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tort victims, trade credito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 claim holders are typically involved in the bankruptcy of a corporation. As the interests of those parties must also be protected, it would not be proper and could result in failure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if the rights of employees are given excessive protection. Rather, balancing the interests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a bankruptcy proceeding is critical. The newly revised clause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of legal status of wage and retirement claims, etc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us, among possible future amendments to the DRBA, the concept of priorities from the U.S Bankruptcy Code could be adopted as a means of clarifying the treatment of the various estate claims. For example, DIP Financing claims would presumably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wage and retirement claims subject to a cap on amount, followed by other estate claims.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통합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 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회생되도록 하 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 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된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개인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국내 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련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행 채무자회생ㆍ파산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편입에 의한 개인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 어야 한다. 둘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셋째,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system is an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s' legal relations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for individual debtors who are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who are likely to obtain income continuously or repeatedly in the future. This is a procedure designed to promote profit. The integrated bankruptcy procedure i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stor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rough liquidation or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are in financial bankruptcy and furthermore, allowing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function smoothly.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individual debtors, who are burdened with heavy debts, are smoothly rehabilitated thr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not on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lif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bout 15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ct No. 7428 on March 31, 2005) was enacted and enforced the following year.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by reviewing these research results and domestic discussions on the debtor rehabilitation/bankruptcy system.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currently in place have their own roles and functions, bu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be made. Firs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individual housing by incorporating the mortgage loan bond into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Seco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put of available income must be prepared. Thir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viding the minimum amount of repayment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venie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oviding support from the state so that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can quickly complete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a human-like standard of life.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의를 하는 소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시행한 이후, 다수의 기업회생 사례에서 ‘ARS’ 제도가 시도 되어 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 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아래서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내에서의 워크아웃이 시도되다가 사전회생계획 안이 제출되어 회생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ARS’ 제도의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자는 수 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이 성공한 사례를 대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ARS’ 제도 내용과 사례들을 검토 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ARS 공간’에서 워크아웃 진행 후 사전회생계획 안이 제출되어 회생에 성공한 사례, 필자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에서 회 생절차 개시 전 워크아웃이 성공한 사례를 각각 비교 분석한 후, 이러한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생절차에서 자율구조조정의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자율구조조정의 활성화 방안 으로는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이용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거부감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 회생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포괄허가의 활성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 율성과 절차 이용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회생절차협의회 등 제도의 탄 력적인 운용, 실사법인 선정시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의 모색, 채무 자와 채권자의 ‘ARS’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법원의 ‘ARS’에 대한 공통 연구와 절차 운용의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의 ‘A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생절차협의회, 회생절차개시여 부 보류결정 등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채무 자회생법상 입법적인 근거 마련,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기존 제도에 대 한 입법적인 보완 및 개정, 회생절차 내에서의 워크아웃절차 통합 및 수 용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Since Seoul Bankruptcy Court implemented the so-called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Program such as work out or autonomous negotiation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ARS" system has been attempted in many corporate rehabilitation cases. "ARS" is a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delay its decision on whether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allow debtors and creditors to proceed with work out or autonomous negotiations under the court's General Prohibition Order and Preservative Measures. There is a case that is successful in revitalization by filing for the Prepackaged Plan(P-Plan) after attempting to work out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It seems that there are no cases that are successful in “ARS” system before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eanwhile, I haver represented the successful case of work out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e Suwon District Court.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and cases of the "ARS" system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I would propose measures to promote autonomous restructur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rom comparing the successful case of rehabilitation by filing for the Prepackaged Plan after attempting to work out in ARS space of the Seoul Bankruptcy Court and my successful case of work out before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the Suwon District Court. In particular, the revitalization of autonomous restructur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require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the use of the ARS syste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RS syste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집단적 절 차인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상 채무자의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절차인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를 소송절차보다 우선하게 하 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 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시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 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상호 충돌하는 두 절차 사이의 상호관계, 즉 우 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① 파산신청단계 ② 파산선고단계 ③ 파산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f the insolvency procedure, a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proceeding,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llision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at is an individual proceeding, in legal practice. Especiall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giving the insolvency procedure priority to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Accordingl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kes the property of a debtor consist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gives management disposal rights for the property of a debtor to a bankruptcy trustee. As a result, the litigation on the foundation of bankruptcy is suspended and a bankruptcy trustee takes over it. Moreover,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that belongs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is lost. Regarding the interrelationship in which the two different procedures collide, namely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Procedure o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a stage of the application for bankruptcy, a stag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a stage of the termination of bankruptcy, step by step specifically and in detail.

이 글은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의 전단계로서 중국 각급 법원 에서 제정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관한 입법 중 최초의 것인 저장성(浙 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 (임시시행)(2019년)(执行程序转个人债务清理程序审理规 程(暂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이 규정의 일반 론으로 그 제정과정과 그후의 연혁을 다른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규정과 선천의 개인파산조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규정의 조 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에 따라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방 법원에서 개인 파산법의 전단계로서의 민사소 송법의 집행절차의 특별한 절차로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2020년에는 선천에서 개인파산조례까지 제정되고 있고 학자들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까지 나오고 있어 학계의 논의와 실 무의 필요를 반영하여 향후에는 전국 단위의 개인파산법이 제정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으로 의 연구를 위하여 개인채무 정리절차를 최초로 규정한 타이저우시의 규 정을 살펴본 것이다. 주로 각 조문의 번역과 필요한 설명을 중심으로 소 개하였다. 이 중급법원의 규정은 특히 개인채무 집중정리에 관한 최초의 것으로 총칙과 14개 장 73개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다음과 같다 : 총칙 에 이어 각칙으로 신청과 접수(제1장), 관리인 지정(제2장), 채무자 재 산과 채무현황조사(제3장), 채무자의 재산보전(제4장), 채권신고(제5 장), 채무정리와 재산처리(제6장), 채무회생정리절차(제7장), 채권자회 의(제8장), 간이청산절차(제9장), 재산분배(제10장), 채무정리절차의 종 료(제11장), 집행종결(제12장), 법률책임(제13장)과 부칙(제14장),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전국 단위의 개인파산 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최근 중국에서도 개인파산(과대채무자)에 관 한 처리와 신용회복이 점차 문제되고 있고 중앙부서와 최고인민법원 등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법원은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최초의 규정은 이 논문 에서 다룬 2019년 4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 (임시시행)이다. 이를 시 작으로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청산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장수성(江苏省) 우장구(吴江区)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 한 약간의 규정(시행) (2019년 10월)과 산동성(山东省) 카오칭현(高青 县) 법원의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 (2020년 3월)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그 다음의 것으로는 산동성(山 东省) 츠보시(淄博市)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이 제정한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 (2020년 3월), 사천성(四 川省) 루저우시(泸州市) 롱마탄구(龙马潭区) 인민법원이 제정한 개인 파산화해 시행방법(의견수렴 건의안) (2020년 5월), 2020년 6월 장수성(江苏省) 신이시(新沂市) 인민법원이 제정한 신이시 인민법원의 개 인채무정리에 관한 시행의견(시행))(2020년 6월), 산동성 동잉시(东营 市) 중급법원이 제정한 개인채무정리 시행에 관한 의견 (시행)(2020 년 12월)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지방법원(중급법원)의 규 정은 2019년 이후이 중앙의 개인파산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에서 개인파 산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었고 이는 현행 중국에서의 최초의 개인파산 에 관한 입법(지방정부의 조례)이 될 것이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현재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절차의 특수절차로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있고 이어서 지방정부의 입법(예를 들면 2020년 8월의 선전경제특구 개인 파산조례 )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한 개인파산조례 나 개인파산법의 건의초안도 나오고 있어 머지않아 중앙에서의 개인파 산법에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여러 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비교법적으로 개인파산법의 제정 과정의 여러 논의와 입법자료 및 중국에서의 개인파산 문제에 대한 해 결과정을 통한 우리 법의 시사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The Intermediate Court in Taizhou City of Zhejiang province issued the Rules for Trial of transferring the Execution Procedure into the Personal Debt Clearance Procedure(Interim Provisions)(执行程序转个人债务清 理程序审理规程(暂行), hereafter the Rules) on 8 May 2019, which is the first effort to begin the pilot work of the personal insolvency on the pre-stage in local areas, there being now only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The Rules are comprised of general part and 14 chapters and in total 73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 which has no chapter title, application and acceptance(Chapter I), designation of administrator(Chapter II), debtors' assets and investigations of the debt status(Chapter III), property preservation(Chapter IV)，declaration of the creditor's right (Chapter V), clean-up of debt and disposal of property(Chapter VI), personal debt clearance procedure(Chapter VII), creditors' meeting(Chapter VIII), summary procedure of liquidation (Chapter IX), distribution of property(Chapter X), conclusion of the procedures for clean-up of personal debt(Chapter XI), conclusion of the enforcement (Chapter XII), legal liabilities (Chapter XIIII),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XIV).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ntire contents of the Rules, article by article with its translation into Korean, after the Rules in general being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etc.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translation of the entire articles with its related comments, which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China has a unified and comprehensive bankruptcy system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including state-owned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On the contrary, there has been no law passed governing individual bankruptcy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doctrinal debate of the issue and the practical concerns and needs in various courts. Recently，the Personal Bankruptcy Ordinance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31 August 2020 takes the lead in establishing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at the local level. Also，the proposals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by some scholars is coming out at the national level. The intens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legislation on the personal bankruptcy law in China, has been ongoing, and this topic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since 2019.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 the names being mainly 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such as those enacted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which is covered in this paper, the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the Wujiang People's Court and the Gaoqing People's Court(2019)，etc. The Rules only take effect within the municipality of Taizhou but formulate the guiding rule for resolving the present case. Though limited, it has a role and function of personal bankruptcy. The rules and the other relevant regulations on the level of local courts will, in turn, lead to local government's legislation on individual bankruptcy(e.g. the Ordinance of Shenzhen already mentioned earlier), and eventually national individual bankruptcy laws will be enacted shortly. Although the present Rules are only in accordance with a local court’s rule, it will be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because it is customary in China to first try out new regulations locally in one or several cities or courts before being made a new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Rule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as first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stage for personal bankruptcy law.

본 논문은 일본의 항공사 스카이마크의 민사재생사례를 통해 항공사 의 항공기 리스계약 및 미인도 항공기 구매계약에 대한 도산 국면에서 의 취급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스카이마크의 민사재생에 이른 전반적인 연혁을 살펴본 후 스카이마크의 민사재생절차에서의 항 공기 리스 계약 특히 운용리스의 취급을 다룬다. 다음으로 매매계약 후 미인도 항공기에 대한 채권신고와 확정에 대해 서술한다. 2015년 1월 27일에 신청된 일본 스카이마크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징 적인 점은 일본내 제3위 항공사의 민사재생 건이었던 점, 대규모 채권 자 4사의 신고채권액의 합계가 전체 약 96% 비율을 점하고 있었던 점, 대규모 채권자 4사의 신고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며 그 내용의 대 부분은 항공기와 엔진 리스계약 및 미인수 항공기 매매계약에 대한 손 해배상 등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항공사의 민사재생 또는 도산국면에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의 민사재생과는 달리 항공기와 관련한 특수한 채권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이는 항공업의 독특한 관행 및 항공사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리스회사, 항공기제조업체가 속한 국가의 관련 법 등과 맞물려 이해관계의 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을 스카이마크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항공기 리스계약은 일반 리스계약과 달리 리스대상인 항공기의 특성 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 과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리스회사와 항 공기 제조회사, 리스를 이용하는 각국의 항공사 등 당사자들의 계약 대 부분이 크로스보더 거래이다. 이와 같은 리스대상 및 계약당사자들의 국 적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항공사의 회생절차시 항공기 운용리스 계약이나 미인수 항공기 매매계약의 처리와 같은 사항에 대해 국내 실 정상 실무가들의 경험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항공기 상당수를 금융리스 방식으로 보유 하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에 합병된 아시아나의 경우, 전체 항공기의 90% 가까이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포함) 항공기라는 점에서 우리 항공업계와 회생관련 실무자 등은 항공사의 회생 및 도산 국면에서의 운용리스계약의 취급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practice of aircraft lease contracts and undelivered aircraft purchase contracts in Insolvency Procedures through the Civil Rehabilitation case of Japanese airline Skymark. Hereinafter, we first look at the overall history of Skymark's civil rehabilitation, and then deal with aircraft lease contracts, especially operating leases, in Skymark's civil rehabilitation procedures. Next, the proof of claims and claim fixation for undelivered aircraft after the sale contract will be described. The distinctive feature of Japan Skymark's civil rehabilitation procedure filed on January 27, 2015 was that it was the civil rehabilitation of Japan's third largest airline.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proof of claims for the four large-scale creditors forms about 96% of the total. Above all, there were disputes over the amount of proof of claims by four large-scale creditors and most of the contents included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aircraft and engine lease contracts and undelivered aircraft sales contracts. In the case of the airline's civil rehabilitation or insolvency procedure, unlike the civil rehabilitation of general corporations, unique claims related to aircraft must be reviewed. This is not only the unique practice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domestic laws of the airline, but also related to the countries to which the leasing company and the aircraft manufacturer belong. It can be learned from Skymark's case that coordinating interests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Especially, unlike general lease contracts, aircraft lease contracts have various task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craft to be leased. In general, most of the contracts of parties such as aircraft leasing companies, aircraft manufacturers, and airlines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means aircraft lease contracts are mostly cross-border transactions. Considering such unusual matters such as lease targets an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 is unlikely that domestic practitioners will have much experience in matters such as handling aircraft operating lease contracts or undelivered aircraft sales contracts during the airline's rehabilitation procedure.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the leading airlines in Korea, own a large number of large aircraft in a financial lease method. In particular, Asiana, which is merged with Korean Air, accounts for nearly 90% of all aircraft. Thu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irline industry and rehabilitation-related practitioners to be familiar with the handling of operating lease contracts in rehabilitation and insolvency procedures of airlines.

본 연구는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이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 연구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든 불확실성하에서 적절한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탈퇴를 결정하는 기업전략으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선행하고 그리고 유 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든 회복될 수 없는 매몰비용을 고려해야만 된다 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가 발생 하는 곳에서는 어떤 가치평가가 어느 한 적당한 평가접근방법으로부터 나올지라도, 지적재산 가치평가가 요구돠어질 경우 불확실성하에서의 투 자는 매몰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 가치평가 접근방법의 각 요인들에 의거하여 지적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통적 평가접근방법인 원가, 시장, 소득 평가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경제적요인이 지적재산을 평가하는 데에 하 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분석은 경제적요인에서 매몰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적재산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적재산 가치평가를 분석하는데에 있어서 매몰비용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각 나라마다 지적재산권리에 관해 그들만의 법과 룰이 있을지라도 지 적재산 가치평가는 각 분야와 산업에서 각 방법론의 테크닉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어진다. 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 가치평가는 무 형자산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므로 기 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자의 전략적 결정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 로, 불확실성하에서 지적재산 가치평가에 있어 매몰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본 연구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된다. 이것 은 지적재산 가치평가 분석에 있어서, 매몰비용이 가치와 투자문제들에 대한 측정에서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경제적요인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 가를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투자가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에 의해 불확실성하에서 지적재산권리를 구 입, 개발, 또는 획득을 초래하는 곳에서, 경제적요인은 지적재산 가치평 가에서 공통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불확실성하에서 투자가 존재하기 때 문에 지적재산 가치평가방법의 각 접근방법 적용이 약간 상이할지라도, 그러므로, 경제적요인은 지적재산권리가 법에서 보호될지라도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과정에서 중요하다. 무형자산인 지적재산은 매몰비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적재산 가 치측정에서 어느 한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매몰비용은 지적재산 가 치평가의 경제적요인에 임팩트를 준다. 이것은 매몰비용이 지적재산 가 치평가의 분석으로서 경제적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 가치평가의 경제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지적재산권리의 법적보호에 추가하여 매몰비용은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경제적요인에 임팩트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 결정자들의 결정에 의거 불확실성하에서 투자로부터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권리와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전형적으로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경제적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요인은 불확실성하에서 투자가 투자결정의 최초시점에서 이루어 질때 매 몰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재산 가치평가에 주요한 고려대상이 된 다.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지적재산 가치평가의 방법을 선택하는 곳 에서 경제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몰비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투 자할 때 불확실성하에서 진입 탈퇴 전략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의 투자결정에 근거하여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불확실성하에서 지적재산 가치평가 접근방 법들의 경제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치평가를 분석하는 사 람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매몰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것 을 발견하게 되었다.

This research was don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factor of IP valuation and where it comes from. I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he study of investment decision under uncertainty is limited to a corporate strategy of entry and exi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for making decisions of the investment properly, whether it is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The investment decision under uncertainty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emphasized that it must consider a sunk cost that cannot be recoverable whether it is a tangible or intangible asset. The research found that the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gives a consideration of sunk cost when IP valuation is required, even though differing values stem from an appropriate approach where investment occurs under uncertainty. Traditional approaches - cost, market, and income approaches - for IP valuation methods were analyzed to value the IP based on each factors of the approaches, and it shows that an economic factor of the approaches is an important factor to value the IP. This analysis presents that a sunk cost exists in the economic factor and is a major element to analyze IP valuation economically because IP is an intangible asset. The IP valuation is approached by various methods based on each technique of methodology for each item and industry even though each country has made their own rules or laws on the IP rights. In corporations, the IP valuation is affected to their investment decision for the intangible assets. This comes from their strategy and strategic decisions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ness and growth economically under uncertainty. Therefore,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is important is to show that the sunk cost exists in the IP valuation under uncertainty. It offers that in the analysis of IP valuation, the impact of the sunk cost on an economic factor of the IP valuation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measure the value and the investment matters. It found that the economic factor is common to value the IP where investment occurred, to buy, develop, or acquire the IP rights under uncertainty by means of the decision makers’ decision even applications to each approaches of IP valuation methods are a little different. Because the investment exists under uncertainty, the economic factor is important in the process of IP valuation even though IP rights have to be protected at law. IP, as the intangible asset, has a sunk cost, and the sunk cost impacts the economic factor of IP valuation when one of the approaches is applied to the value measurement of the IP. It means that the sunk cost influences the economic factor as analysis of the IP valuation. In this research, concerning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factor of IP valuation, findings are, that in addition to the legal protection of IP rights, the sunk cost impacts the economic factor of IP valuation, and it creates from the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based on the decision makers’ decision. The legal rights and the sunk cost typically influence the economic factor of IP valuation for decision makers. Accordingly, the economic factor generally deserves primary consideration in the IP valuation, because the sunk cost exists when the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is incurred at the initial stage of the investment decision. In conclusion, where a method of the IP valuation is selected out by a decision maker, the influence to an economic factor is a sunk cost, which comes from the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based on an investment decision of the decision maker, because it creates from the entry and exit strategy under uncertainty as invested.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valuation analysts or decision makers have to consider the sunk cost as influencing the economic factor of the approaches of IP valuation under uncert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