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1935년 제정되어 현재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만 파산법 에 대한 기본내용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 파산법은 수차 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파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만 파산법은 화의와 파산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내에 소개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만의 파산법의 간단한 연혁과 기본원리와 편별체계 등의 일반론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만 파산법이 말하는 파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파산제도의 특징과 현행 파산법의 편별체계와 제정과 개정경과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특히 파산법의 제정이유를 공식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파산법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였다. 최근 대만에서는 최근 파산법의 명칭까지도 채무정리법으로 바꾸는 개정안 등이 나와서 여러 모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대만 파산법의 일반론을 통하여 세부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하면 향후 우리 도산법에도 입법론이나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rvey the basic contents of the Taiwan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which was enacted in 1935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is still in force in Taiwan. Th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ever since, an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ct is a basic law in the bankruptcy case, and it regulates both composition(Chapter 2) and bankruptcy(Chapter 3) in a single act.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introduction at all in Korea so far, we have described the Act in general, such as the brief history, the basic principle and its structure of the act, etc. In this paper, we have first explained the concept of bankrupt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kruptcy system, the structure and public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one by one, and last but not the lea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Act. In Taiwan, several drafts amendment to the Bankruptcy Act have recently been presented since 2004 in order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the possible modification of the act name from the bankruptcy act into the Debt Clearance Act. A further study on the related subject matter on the basis of this survey will give us some meaningfu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nd will als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of our bankruptcy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이 글에서 저자는 도산 전 기업회생을 위하여 프랑스 도산법제가 제 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예방적 도산절차가 그것 이다. 그래서 저자는 임시위임, 조정, 예방적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보전 절차, 신속한 재정보전과 같은 여러 사전절차의 법적 규정들을 살펴보 고 있다. 이어서 2015년 8월 6일 성장, 활동 및 동등한 경제적 기회 를 위한 법 (Loi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loi n° 2015-990, 이른바 마크롱법)과 2016년 11월 18일 21세기 사법의 현대화 법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loi n° 2016-1547)에 따라 개정된 프랑스 도 산법제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도산법제는 도산 전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위협받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회생 또는 구조개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사 적 이익에 의존하며, 대부분 절차의 비밀유지로 신용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법적 구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법체계가 유럽위원회의 기준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 로 현재의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럽위원회의 지침안이 이행 되는 경우에 더 많은 개혁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Der Verfasser widmet sich in diesem Beitrag den Lösungsansätzen, die das französische Insolvenzrecht für die vorinsolvenzrechtliche Sanierung bietet. Insbesondere die präventiven Insolvenzverfahren. Deshalb stellt der Verfasser die rechtlichen Regelungen der verschiedenen Vorverfahren dar, wie mandat ad hoc sowie conciliation, das präventive Insolvenzverfahren, das so genannte procedure de sauvegarde, und sauvegarde financière accélérée. Im Anschluss hieran gibt er einen Überblick über die wesentlichen damit einhergehenden Änderungen vor dem Hintergrund der aktuellen Reform des französischen Insolvenzrechts durch das Loi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loi no 2015-990) und das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loi no 2016-1547). In diesem Punkt zeigt das französische Insolvenzrecht mit seinen Verfahren im Vorfeld der Insolvenz seine Vorliebe für Sanierung bzw. eine Restrukturierung zur Erhaltung wirtschaftlich bedrohter Unternehmen. Zur Erhaltung von gefährdeten Unternehmen ist ein System rechtlicher Hilfen eingerichtet worden, das auf das Eigeninteresse des Schuldners setzt und ihm durch weitgehende Vertraulichkeit der Verfahren die Kreditwürdigkeit bewahren soll. Vor allem annähert sich das französische Rechtssystem damit weiter an europäische Vorgaben. Im Ergebnis ist die aktuelle Reform positiv zu bewerten, allerdings wird sich, falls der Richtlinienvorschlag der EU-Kommission umgesetzt werde, weiterer Reformbedarf ergeben.

자본주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없이 성장, 발 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 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정적인 어 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구조조정에 처한 기업 들을 효율적으로 회생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효과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재산의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회생절차와 파 산절차에서는 민법보다 상당히 많은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계 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상계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 시킬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에서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 고 다만 법원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이 어렵게 되고,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 및 금전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가 일정시기까지 분 명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상계에 관 한 제한도 해소된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상계의 허용과 금 지가 복잡하게 혼용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We need more efficient ways to rehabilitate companies facing financial complications, being unable to hack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The objective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efficient and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applying company, and the procedure requires preservation of corporate assets. Unlike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faced with much restrictions in terms of set-off. This is because a wide berth may shrink debtor asset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rehabilitation, and uncertain scope of lapsing debentures may be problematic along the way of rehabilitation. However, once rehabilitation process is completed, individual rights of creditors can be executed and any restrictions on set-off are resolved. As such, this intricate use of permission and prohibition in set-off is something that must be solved for the sake of practicality.

본 논문은 중국 상장기업 회생철자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다. 사례 분석에 의하여 수행의 기간연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파산법」에서 회생계획의 연장 기간과 요건에 대한 제한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또한,「파산법」제87조에 따라 경영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 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그러나 중국 상장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경영방 안은 너무 간략하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회생계획 수행의 결과는 우회상장이다. 재생형 회생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방안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 는 경영을 더욱 중시하며, 인수식 회생을 적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내놓은 경영방안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파산법」87조 중에 법원은 경 영계획의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는 큰 의미 가 없다. 회생 상장회사가 완성한 M&A 또는 우회상장은 회생절차에 진입하지 않고 상장한 회사가 진행한 M&A 또는 우회상장에 비하여 증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율이 아주 높다. 정부부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더욱 쉽게 침해를 받게 된다. 채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중대자산의 재편성과 우회 상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비 상장회사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focused implementation stage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study, because there is no limit to the extension of the extension period of implementation, the debtor can abuse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Therefore, the China’s Bankruptcy Law shall give requirements specifically and definitely for the extens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ccording to the Article 87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the provision that the court should judge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plan. However, in the reorganization plan of a listed company in China, the court approves the reorganization plan even though the business plans are often too simple and not feasible.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s ending of the listed company reorganization is mostly Back Door Listing. In the case of applying regenerative type reorganization, the content of the business plan places more emphasis on the feasibility, but the business plan presented in the regeneration plan is of no practical significance when the acquisition type reorganization is implemented. Therefore, in Article 87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the provision that the court should judge whether the feasibility of the management plan exists or not is not really meaningful. The M&A or Back Door Listing completed by the reorganized listed company is more likely to receive the approval of the appellation compared to the M&A or backdoor listing conducted by the listed company without entering the regeneration procedure. The government have a strong incentive to promote the listed company’s reorganization proceeding, and the Creditors' rights may be infringed for this reason. Thus, the prevention of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s suggested. In addition, the same criteria as the non-listed company should be used by the China's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 the examination of material assets reorganization and a Back Door Listing.

「2015년 민사집행소송법 사법해석(2015年民事诉讼法司法解释)」및 「2017년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전환 파산'에 관한 지도의견(2017年最高 法‘执转破’指导意见)」으로 인하여 중국의 민사집행전환 파산시스템이 완비 되었다. 이는 사법실무에 있어 오랫동안 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였 으며, 기업의 구제는 물론, 파산정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실무에 있어 '집행불능'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법공신력을 제고하였다. 2015년 2월 4일 시행된「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 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이 민사집행 전 환 파산시스템을 최초로 확립하였으며, 2017년 1월 20일 시행된「최고인 민법원의 집행안건 파산심리이송의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最高人民 法院关于执行案件移送破产审查若干问题的指导意见)」에서 민사집행 전환 파산 시스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규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로써 각 지방법원에서도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 용하게 되었다. 중국의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보면, 여전히 기본이론의 결여, 구체적인 적용규정, 체계 등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의 기본이념인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과 절차공개, 공평, 공정이념을 확인한다. 둘째, 민사강제집행 전환 파산 시스템의 법규체계를 검토한다. 즉,「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과 「강제 집행법(强制执行法)」의 통일적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집행당사자의 이익 강화를 모색한다. 넷째,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민사집행 전환 파산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개인파산영역과 공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Judicial Interpretation of Civil Procedure Law of 2015" and "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reme Law of 2017" have established and improved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and There is no doubt important value for the realization path of innovation to relive the "difficulties in execution" judicial dilemma, boosting supply-side reform to cure or clean up problem enterprise and effectively cracking the "implementation impossible" problem that affects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m establish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C Civil Procedure Law" adapted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February 4, 2015 officially established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for the first time. "Guidance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ansfer of Enforcement Cases to Bankruptcy Review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January 20, 2017 greatly refined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Other normative documents constant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orderly connection betwee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bankruptcy work, and local courts have also introduced relevant procedures or operational regulations in this process, which has greatly improved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eration of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in China, there are still many areas to be improved, including the lack of basic concepts that should be adhered to, the specific rules not detailed and systematic enough, the basic defects limiting the competitiveness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and the narrow application. On the basis of in-depth analysis o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the author puts forward four aspects of perfect measures: Firstly, it should adhere to two basic concepts to clarify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namely respecting the choice of party procedures and the open, fair and just concept of the procedure, Secondly, it needs to determine the systemic rules system for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which requires strengthening the "Bankruptcy Law" and "enforcement law" to re-establish a new systematic judicial interpretation, Thirdly, it needs to further enhance the basic competitiveness of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especially to strengthen the concern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to moderately simplify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cedures for bankruptcy, an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bankruptcy trials, last, it needs to propose to construct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to extend the scope of the mechanism of civil implementation to bankruptcy to the field of personal bankruptcy.

《2015年民事诉讼法司法解释》和《2017年最高法执转破指导意见》 建构和完善了民事执行转破产机制，对创新纾解执行难司法困境的实现 路径，助推供给侧改革需求下救治或清理问题企业，有效破解影响司法公信 力的执行不能难题，有着毋庸置疑的重要价值。 从规范制定的视角看，2015年2月4日施行《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 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首次正式确立了民事执行转破产机制。 2017年1月20日施行的《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案件移送破产审查若干问题 的指导意见》极大细化了民事执行转破产机制。其他规范文件不断强调民事 强制执行程序与破产工作有序衔接的重要性，各地法院在此过程中也相继出 台了相关办理流程或操作规定，极大地完善了民事执行转破产机制。 从中国民事执行转破产机制的运行情况看，尚有诸多有待完善之处，包括 应当坚持的基本理念缺位，具体规则不够细化、体系，基础性缺陷限制了执 行转破产竞争力，以及适用范围狭窄。笔者在对民事执行转破产机制运行中 存在的问题进行深入剖析的基础上，提出了四个方面的完善举措：一是明确 民事执行转破产机制应坚持两个基本理念，即尊重当事人程序选择权和程序 公开、公平、公正理念；二是厘定民事强制执行转破产机制系统性的规则体 系，这就需要强化《企业破产法》和《强制执行法》统领，重新制定新的系 统性司法解释；三是进一步增强民事执行转破产机制基础性竞争力，尤其是 应着手强化对执行当事人利益的关注，适度简化执行转破产相关程序，加强 破产审判专业化建设；四是提出建构个人破产制度，并将民事执行转破产机 制适用范围拓展至个人破产领域。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무형재산으로서의 산업재산권을 파산재 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실무에서 어떠한 산업재산권을 파산재산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와 파산재산범주 에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성, 법정성, 지역성, 행정절차의 기밀관 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파산재 산으로 인정되는 유형재산과는 다르다.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허가할 때 다음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1) 양도계약이나 사용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2) 파 산관리인이 계약해제 또는 계속 계약이행을 할 것인지, (3) 상표법이나 특허법의 보통허가, 배타적 허가 또는 독점성 허가협의의 부동한 권리의 무의 실현 등이다. 파산기업이 산업재산권 양도협의의 권리자일 때, 이 미 완료한 등기나 공고를 완료하였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미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 계약이행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행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파산관리인이 지속적 양도 계약이행을 결정한 경우 산업재산권은 파산재산에 속하게 되며, 계약해 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다. 파산기업이 매수인에게 양도협의를 한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법리 가 적용된다. 이는 파산재산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상반된다. 파산기업이 산업재산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허가인이 상표나 특허의 권리를 사용 또는 실시하는 것은 한정지식재산권에 속한 다. 타인이 한정지식재산권을 향유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자는 자기의 권 리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되어 향유하는 지식재사권은 완전한 지식재산권이 되지 못하게 된다. 기업파산시 파산재산에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게 된다. 그 외 기업의 회사원 개인발명창조와 직무발 명창조로 구분하게 된다. 파산절차종결을 시점으로 이미 완성되었거나 미완성된 직무발명창조은 모두 파산재산에 속하며, 산업재산권의 범위 중 특허신청권과 특허권에 속하며, 후자는 지식재산권 중의 상업비밀 또 는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It is a complex problem to confirm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ch is intangible property as bankruptcy property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Firstly, which industrial property rights can be included the category of bankruptcy property, secondly, som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bankruptcy. These are all issues worth discuss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visibility, legality, regionality and closely relat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lead to the different recognition of bankruptcy property from tangible property. When it comes to the transfer or licens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the transfer or licensing contract has been fulfilled; whethe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hooses to terminate or continue the contract; the provisions of trademark law or patent law requiring registration, approval, announcement; different rights and obligations embodied in general licensing, non-exclusive licensing or exclusive licensing. When the bankrupt enterprise is the holder of the transfer agre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if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announcement has been completed but the consideration has not been paid and the consideration has been paid but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announcement has not been completed. I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to be executed as the consideration has not been paid and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has not been completed. When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decides to continue the transfer contr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belongs to the bankruptcy property. When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decides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oes not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The above analysis and jurisprudence are also applicable when the bankrupt enterprise is the buyer of the transfer agreement. The licensee's right to use trademark or implement patent is a limi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n a bankrupt enterprise enters into a licensing agreement with an industrial right owner, and the exercising their rights by industrial property owners is limited，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 longer complete. The valu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listed in bankruptcy property should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individual invention-creations and service invention-creations. The completed or uncompleted service invention-creations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to the termina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former belongs to the patent application right or patent righ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trade secrets or copyrigh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企业处于破产程序时，作为无形财产的工业产权应否认定为破产财产是一 个复杂的问题。在实践中首先表现为哪些工业产权可以列入破产财产范畴， 其次是对列入破产财产范畴的工业产权价值评估应考虑的一些因素。知识产 权具有无形性、法定性、地域性以及与行政程序密切相关性等特征，这些特 征导致对破产财产的认定与有形财产不同。在涉及工业产权的转让、许可 时，应考虑以下因素：转让、许可合同是否履行完毕；破产管理人选择解除 合同或决定继续履行合同；商标法或专利法要求对转让、许可协议进行登 记、核准公告或备案的规定；商标法或专利法的普通许可、排他许可或独占 性许可协议的不同权利义务体现。破产企业是工业产权转让协议的权利人 时，对于已经完成登记或核准公告但未支付对价和已经支付对价但未完成转 让登记或核准公告的，工业产权属于破产财产。第三种情形是是未付对价且 未完成登记或核准，此时符合待执行合同的条件。破产管理人决定继续履行 转让合同时，工业产权属于破产财产，决定解除合同时，工业产权不属于破 产财产。破产企业为转让协议买受人时，上述分析及法理同样适用，只是认 定是否为破产财产的维度相反。在破产企业与工业产权人签订许可协议时， 被许可人使用或实施商标或专利的权利属于定限知识产权。他人享有定限知 识产权时，工业产权人对自己权利的行使受到限制，所享有的知识产权不再 是完全的知识产权，企业破产时列入破产财产的工业产权价值应视情况减值 评估。另外，应区分企业员工个人发明创造和职务发明创造。以破产程序终 结为时间节点，已经完成的或未完成的职务发明创造均属于破产财产，前者 属于工业产权范围中的专利申请权或专利权，后者属于知识产权中的商业秘 密或著作权的范畴。

중국은 2006년 제정된「기업파산법」에서 파산절차과정에 대하여 미국 의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다. 파산정리절차 에서 정보제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산절차 중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간의 정보비대칭이 자연스레 존재하 게 됨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중의 정보공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채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 론, 파산절차에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감소의 기능을 조절한 다. 파산절차는 중국이 약 10여 년 전에 받아들인 것으로 적지 않은 기 업들을 구제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 법률제도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현행 파산절차에 있어 정보공개의 강제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면에서 비교적 많 은 경험을 가진 미국의 파산법을 참고할 만하다. 즉, 정보공개의무주체 의 확대라든지 정보공개 내용의 법정화 및 정보공개방법과 정보공개의 무 위반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 앞으로 중국의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 보공개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which is enacted in 2006 introduced a new system bankruptcy reorganization which derived from U.S. bankruptcy law. The promotion of each link of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separable from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naturally between debtor and credito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so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very importan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ims at protecting the creditor's right to know, and at the same time has the function of alleviat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has saved many distressed enterprises since it was introduced into China more than ten years ago, bu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design.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nkruptcy reorganiz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uch as deficiency of enforceability, the experience of American bankruptcy law whose legislation is relatively mature may be used for reference, and measures of exp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subject, leg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contents, perfe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way and clear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vio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may be taken to construct and perfect Chinas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中国2006年制定的《企业破产法》引入了破产重整这一源于美国破 产法的新制度。破产重整程序每一个环节的推进都离不开信息披露。 破产重整程序中的债务人与债权人等利害关系人之间天然地存在信息 不对称，因此破产重整程序中的信息披露机制十分重要。破产重整中 的信息披露制度旨在保障债权人的知情权，同时具有缓解破产重整中 的信息不对称和降低交易成本的功能。破产重整程序引入中国十余年 来，挽救了不少困境企业，但在信息披露法律制度设计上还有很大的 改进空间。针对现行破产重整信息披露制度的强制性不足等问题，可 以借鉴立法较为成熟的美国破产法经验，侧重从扩大信息披露义务主 体、信息披露内容法定化、完善信息披露方式和明确违反信息披露义 务的法律责任等方面构建和完善中国破产重整中的信息披露机制。

파산제도는 법률에 의해 독특한 면책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 해 고의적인 파산을 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한다. 허위 파산은 파산법의 질서는 물론 채권자 등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 국의 경제발전이新常态로 진입한 후 구조적인 개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시장경쟁도 나날이 강화되어 기업의 파산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허위파산행위는 채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2006 년의 개정된 '기업파산법'으로 인하여 기업의 허위파산에 대한 형사 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허위파산이 매 우 교무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이러한 허위파 산행위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과 법률질서를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허위파산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적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허위파산죄가 실무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한 후 법률상 보 호되는 파산관리절차와 채권자 및 기타 이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파산법상의 적용범위, 허위파산행위의 범위와 파산범죄의 체계, 허위파산죄의 형법상 정형 및 형사처벌 방식, 정부의 파산 중 역할을 통한 허위파산죄의 법률적용의 보장 등 4개의 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허위파산 문제의 해결방 안을 제시한다.

Bankruptcy system has the unique function of exemption from liability according to law. It is easy for some illegal elements to use it as a tool for breaking the law and committing crimes, to carry out false bankruptcy acts, and to wantonly damage the legal order of bankruptcy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reditors and others. Afte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entered the new normal,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supply side has been deepened step by step, the market compet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the risk of enterprise bankruptcy has increased, and the behavior of avoiding debt by means of false bankruptcy has also increased. Although China has been entrusted with the mission of ensuring that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not abused at the beginning of adding false bankruptcy crime in 2006,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false bankruptcy crime.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tself is not ideal, which dooms the false bankruptcy crime to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and fully exposes the lack of cohesion between legal depart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charges. It is difficult to resist all kinds of bankruptcy chaos because of unscientific problem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and the analysis of its application dilemma, this paper holds that in order to solve the dilemma of the leg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relevant departments need to do more, and supporting measures should be improved so as to make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play a greater role in practice and maintain the management order of bankruptcy and creditors or others. Interests. Specifically, it includes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ly, by defining the concept of bankruptcy and critical period, expanding the scope of bankruptcy law, expanding the subject of false bankruptcy crime, there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bankruptcy law; secondly, by clarifying the boundaries of similar crimes, expanding the scope of acts of false bankruptcy and adding new charges of bankruptcy crime, further improving the bankruptcy crime within the criminal law. The third is to increase the punishment for false bankruptcy by setting a legal penalty equivalent to the crime and adding a criminal penalty to the unit; the fourth is to promote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law in time, strengt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bankruptcy according to law, provide a good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legal application of false bankruptcy, and enhance the judicial credibility of the court.

破产制度具有依法免责的独特功能，容易被一些不法分子当作违法犯罪的 工具，实施虚假破产行为，肆意损害破产法律秩序和债权人等人的合法利 益。中国经济发展进入新常态之后，供给侧结构性改革逐步深化，市场 竞争日趋激烈，企业破产风险增大，以虚假破产方式逃避债务的行为也日趋 增多，尤其应当注重对此类行为的规制。虽然中国在2006年增设虚假破产罪 之初就被赋予了其保障《企业破产法》不被滥用的使命，但是虚假破产罪的 构成要件争议颇多，《企业破产法》本身的实施效果也不理想，注定了虚假 破产罪在适用过程中面临诸多困境，充分暴露出法律部门之间衔接不畅、罪 名设置不科学等问题，难以抵御各种破产乱象。 本文通过对虚假破产罪构成要件的解读，以及对其适用困境的分析，认为 要破解虚假破产罪法律适用的困境，立法上还需要完善，相关部门还得更有 作为，配套措施应当更加完善，以使虚假破产罪在实践中发挥更大的作用， 维护好破产的管理秩序和债权人或其他人利益。具体而言，包括以下四个方 面：一是通过明确破产和临界期的概念，扩大破产法的范围，扩大虚假破产 罪的主体，从而加强刑法与破产法的衔接；二是通过明晰和相近罪名的界 限、扩大虚假破产的行为范围以及增设破产犯罪的新罪名，进一步完善刑法 之内破产犯罪的罪名体系；三是通过设置罪刑相当的法定刑、增设对单位的 刑事处罚等方式，加大对虚假破产行为的惩处力度；四是促进立法机关及时 修改法律、依法强化政府在破产中的作用，为虚假破产罪的法律适用提供良 好的制度保障，增强法院的司法公信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