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破产重整信息披露机制 - 以美国相关法制为借鉴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 Take the U.S. Related System for Reference 파산절차과정 중 정보공개 시스템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관련 법제를 시사점으로 하여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which is enacted in 2006 introduced a new system bankruptcy reorganization which derived from U.S. bankruptcy law. The promotion of each link of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separable from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naturally between debtor and credito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so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very importan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ims at protecting the creditor's right to know, and at the same time has the function of alleviat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has saved many distressed enterprises since it was introduced into China more than ten years ago, bu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design.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nkruptcy reorganiz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uch as deficiency of enforceability, the experience of American bankruptcy law whose legislation is relatively mature may be used for reference, and measures of exp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subject, leg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contents, perfe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way and clear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vio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may be taken to construct and perfect Chinas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한국어
중국은 2006년 제정된「기업파산법」에서 파산절차과정에 대하여 미국 의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다. 파산정리절차 에서 정보제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산절차 중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간의 정보비대칭이 자연스레 존재하 게 됨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중의 정보공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채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 론, 파산절차에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감소의 기능을 조절한 다. 파산절차는 중국이 약 10여 년 전에 받아들인 것으로 적지 않은 기 업들을 구제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 법률제도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현행 파산절차에 있어 정보공개의 강제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면에서 비교적 많 은 경험을 가진 미국의 파산법을 참고할 만하다. 즉, 정보공개의무주체 의 확대라든지 정보공개 내용의 법정화 및 정보공개방법과 정보공개의 무 위반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 앞으로 중국의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 보공개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