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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기업도산 전 회생절차
Vorinsolvenzliches Sanierungsverfahren im französischen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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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7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6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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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Verfasser widmet sich in diesem Beitrag den Lösungsansätzen, die das französische Insolvenzrecht für die vorinsolvenzrechtliche Sanierung bietet. Insbesondere die präventiven Insolvenzverfahren. Deshalb stellt der Verfasser die rechtlichen Regelungen der verschiedenen Vorverfahren dar, wie mandat ad hoc sowie conciliation, das präventive Insolvenzverfahren, das so genannte procedure de sauvegarde, und sauvegarde financière accélérée. Im Anschluss hieran gibt er einen Überblick über die wesentlichen damit einhergehenden Änderungen vor dem Hintergrund der aktuellen Reform des französischen Insolvenzrechts durch das Loi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loi no 2015-990) und das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loi no 2016-1547). In diesem Punkt zeigt das französische Insolvenzrecht mit seinen Verfahren im Vorfeld der Insolvenz seine Vorliebe für Sanierung bzw. eine Restrukturierung zur Erhaltung wirtschaftlich bedrohter Unternehmen. Zur Erhaltung von gefährdeten Unternehmen ist ein System rechtlicher Hilfen eingerichtet worden, das auf das Eigeninteresse des Schuldners setzt und ihm durch weitgehende Vertraulichkeit der Verfahren die Kreditwürdigkeit bewahren soll. Vor allem annähert sich das französische Rechtssystem damit weiter an europäische Vorgaben. Im Ergebnis ist die aktuelle Reform positiv zu bewerten, allerdings wird sich, falls der Richtlinienvorschlag der EU-Kommission umgesetzt werde, weiterer Reformbedarf ergeben.
한국어
이 글에서 저자는 도산 전 기업회생을 위하여 프랑스 도산법제가 제 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예방적 도산절차가 그것 이다. 그래서 저자는 임시위임, 조정, 예방적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보전 절차, 신속한 재정보전과 같은 여러 사전절차의 법적 규정들을 살펴보 고 있다. 이어서 2015년 8월 6일 성장, 활동 및 동등한 경제적 기회 를 위한 법 (Loi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loi n° 2015-990, 이른바 마크롱법)과 2016년 11월 18일 21세기 사법의 현대화 법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loi n° 2016-1547)에 따라 개정된 프랑스 도 산법제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도산법제는 도산 전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위협받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회생 또는 구조개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사 적 이익에 의존하며, 대부분 절차의 비밀유지로 신용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법적 구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법체계가 유럽위원회의 기준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 로 현재의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럽위원회의 지침안이 이행 되는 경우에 더 많은 개혁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배경 및 개관
Ⅱ. 임시위임과 조정절차
Ⅲ. 예방적 구제절차로서 보전절차
Ⅳ.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신속한 재정보전절차
Ⅴ. 개정된 도산 전 절차의 주요 내용
Ⅵ. 정리 및 평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도산 전 회생 임시위임 조정절차 보전절차 신속한 재정보전절차 vorinsolvenzliche Sanierung mandat ad hoc procédure de conciliation procédure de sauvegarde procédure sauvegarde financière accélérée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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