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본주의 속성상 반복되는 경기사이클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외부 충격(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부 동산 PF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 때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면 부실로 이 어질 수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져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인 이해관계 조율 등의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주체의 초기자본 투입 비중을 높이고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금 요 건 강화와 더불어 메자닌 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의 일정 부분이 부 동산 개발사업에 자연스럽게 투자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 요하다. 셋째 건설사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초하여 PF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 분석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공급 주체의 전문인력 양성 과 더불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 및 수요, 현금흐름 등 사업성과 위험 요소를 정밀하고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PF 사업성과 관련하여 분양률, 우발부채 등 시장에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철저하게 사업 성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의성을 담고자 하였으며, 상술한 대응 방안들을 현실화하여 향후 부동 산 PF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을 분담하면서 사 업의 담보가치와 개발이익 평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PF 구조 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proportion of equity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induce a certain part of the venture capital to be naturally invest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ital requirements of the implementing entity, introducing and revitalizing mezzanine finance, and form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investors. Third, PF should be treated on the basis of the project's business feasibility without relying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guarantee. In order to do so,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risk analysis techniques need to be much more advanced than they are now. In addition to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of financial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accurate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factors such as location, demand, and cash flow based on various data, as well as the performance ability of implementers and contractors. Fourth, in relation to PF business performance, we need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to the market such as the sale rate and accidental debt, so that market participants can thoroughly analyze the business feasibility based on the data, and create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make a sober and accurate judgment in determining investment, and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is study is a timely study at a time when Korea's real estate PF crisis is repeatedly occurring, and we expect that an effective real estate PF structu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value and development profit of the business will be established while responding appropriately to the real estate PF crisis in the future and sharing risks among market participants.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용도 하락, 기존 거래중단 등에 의해 기 업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며, 회생절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회사를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만, 회생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은 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생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이며, 회생절차에서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형 들을 채무자회생법 및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의 M&A는 기업 재건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생절차를 신 속하게 진행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회생실무준칙에 특칙 으로 규정된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도 논의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M&A를 내용 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보다 더 나 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 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M&A 성사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주관 하에 공개입찰이 시행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된다. 다만, 공고 전 사전 인수희망자 선정과정에서는 적정성과 공정성 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 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법 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기업이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ARS 프로그램이 회 생절차 초기에 M&A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ARS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실무준칙에 ARS 프로그램 을 통한 M&A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운용 기준을 규정하여 ARS 및 M&A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 관리인은 경영권을 필연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M&A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보상금 뿐만 아니라, M&A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관리인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채무에 대해 연대보 증을 한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면책을 가능 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채권자협의회의 기 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M&A를 기피하는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해임요 구권이나 M&A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회생 에 필요한 M&A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M&A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공 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성·전문성· 공정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Companies that have entered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ll corporate value sharply due to falling credit ratings and suspension of existing transactions, and the longer they sta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e harder it 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st-track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to quickly return rehabilitation companies to the market through rapi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early termination, but revitalization measures for new financ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to rehabilitation companies, have not played a big role. In the end, the surest way for a rehabilitation company to rebuild a company by securing new funds is M&A, and specific procedures and types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Rehabilitation Practic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A is not limited to securing new funds for corporate reconstruction, but can secure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maintaining corporate value through new management entities. In order to quickly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to maintain corporate valu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sacrifice of creditors, the need to activate M&A before approval and M&A before application for disclosure as well as M&A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preliminary rehabilitation plan containing the existing M&A is submitted through the P-Plan, stalking horse M&A is widely used to conduct an open bidding process to identify candidates who offer better conditions than those who want to take over before the announcement. The stalking horse M&A can maximize the sale value of rehabilitation companies, is likely to be M&A, and public bidding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However, since there is room for lack of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e-acquisition applicants before public announcement, the adequacy of the pre-acquisition contract, the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mobilization, and future operation plans of the pre-acquisition applicants should be closely examined. The ARS program provides sufficient time and space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to proceed with self-agreement or workout consultations earl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holding off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preventing creditors' legal a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members participating in ARS and M&A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ARS program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al standards for M&A progress through the ARS program. The role of managers is most important to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but under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law, which appoints existing managers as managers, managers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about M&A that inevitably loses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o the special compensation paid to the manager who completed the M&A, special incentives such as providing stock purchase options on condition of M&A are needed to be paid to the manage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enable a large part of the joint guarantee debt of each manager who have jointly guaranteed corporate debt. Above all, the creditor council should be empowered to actively demand M&As necessary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such as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or promotion of M&A for manager managers who avoid M&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secure speed, expertise, fairness, and neutrality by appointing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financial experts with legal knowledge and M&A know-how as managers.

부실채권(NPL)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채무자의 부도나 경 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부실 채권이 급증하던 IMF 금융위기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이 제정되었다. 부동산경매 시장은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부동산경매는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어 경매법정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면 서 경매 낙찰가격이 점점 높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매시장에서 수익률 급감의 원인으로 금융업계의 많은 물량의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 어지면서 인근지역 경매물건의 낙찰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환가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이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 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그 절차는‘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정 당한 권리실행절차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도 후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 권리 분위에 따라 배당을 하 는 일련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된다. 부실채권의 매각도 결국은 부동산경매절차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선험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실채권의 제도적 접근에서 비롯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었다. 부실채권매각과 부동 산경매는 경매라는 법 절차적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NPL과 부동산경매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 제도에 대한 비 교와 함께 NPL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의 관점에서 부실채권(NPL) 매각의 구조와 경매 절차를 상호 비교하면서 입체적 조망을 시도하기 위한 시론을 펼쳐보고 자 한다. 먼저 부실채권 매각의 구조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부실채권 매각과 경매절차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부 실채권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Non-performing loans (NPLs) are bonds that are judged to be impossible to recover due to the debtor’s default or loss of economic power amo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IMF financial crisis, when such non-performing loans were rapidly increasing,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Law No. 5555) was enacted on September 16, 1998 for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as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2002, real estate auctions entered the path of popularization, resulting in overheating of the auction courts, resulting in higher auction prices. At the same time, a large number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financial industry were sold as the cause of the sharp drop in yields in the auction market,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successful bid price of auction items in nearby areas. A real estate auction is a process in which an auction proceeds with the execution of a mortgage for a secured bond borrowed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court seizes the real estate in the name of a debtor31), conducts an auction, returns it, and distributes i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debtor's will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s, so the procedure must be a legitimate right execution procedure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btor's interests must be protected as guardianship. The auction procedure is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the sale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 and the converted amoun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rights. It is carried out as a series of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lthough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is ultimate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 priori research on this is ongoing, but until now, most of the policy proposals stemmed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non-performing loans.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real estate auctions need to be discussed in the same category in terms of the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auction,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NPL and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wo systems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L mainly. has been raised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egal system, I would like to spread a theory to try a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while comparing the structure of NPL sales and the auction procedure. First,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further research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auction procedure, the study was conducted so that it could be usefully utilized in future non-performing loan investment.

채권 및 채무의 관계는 단순한 편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며, 복잡한 상 호 채권·채무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과 채 무에 대해 변제하고 변제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함으로서 각자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 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계권의 문제는 회생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상계를 통해 특정 채무만을 소멸케 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상계권의 문제는 통상의 민법 상 상계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의 상계권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권의 행사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절차 개 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의 상계, 위기상태 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부인권행사에 따른 이행가액 상환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재단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제3자의 상계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s and debts is not merely a simple one-sided relationship, but can often lead to complex interrelated claims and debts. When a creditor becomes liable for a debt owed to a debtor, it can be a wasteful and unnecessary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repeatedly repay and receive repayment for the claims and debts they hold against each other. In such cases, the creditor and debtor may offset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against each other, thereby extinguishing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Such offset refers to the unilateral declaration by one party to extinguish claims and liabilities of the same kind held by the creditor and debtor in equal amounts. set-off serves as a means to avoid the waste of time and costs that would otherwise arise from the creditor and debtor actually claiming or enforcing and fulfilling their claims or debts of the same kind, thereby eliminating such unnecessary and cumbersome procedures. The issue of the right of set-off may also arise in Rehabilitation Process. If one of the parties becomes insolvent or otherwise unable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re initiated, the extinction of a specific debt may result in unfairness toward other creditors.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by credito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ct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The exercise of set-off rights must be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reporting period for rehabilitation claims. Additionally,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passive claims,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as passive claims, set-off where the debtor acquires another party's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t-off where the debtor incurs a debt as a passive claim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before the repayment of the performance value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and set-off by a third party using the rehabilitation estat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re prohibited by law.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 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 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 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 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 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 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 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 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 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 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 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 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 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 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When a corporate borr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two different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options available. One is a program that is centered on an out-of-cour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other i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that is led by the court. Creditor-centered systems include the workout program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creditor bank agreements, fast track system, privatization agreement, and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The most commonly used of these, “workout system, is used as a way to maximize corporate value through negotiations and restructuring betwe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debtor company in case creditors believe that a debtor company has higher value as a going concern.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by business restructuring and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to restore the credit soundness of the target company. If selected as a workout company, a target company will go through or perform a part or all of the follow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plan agreed with the creditors; debt restructuring process such as support for new funds, rescheduling of repayment schedule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adjustment of loan interest rate, debt-equity swap, etc., as well as restructuring means such as sale of non-core real estate, manpower restructuring, cost reduction, reorganization of main businesses, capital reduction, attraction of new investment, and M&A, etc. Therefore, companies facing a liquidity crisis due to unpredictable variables such as COVID-19 should consult with a main creditor bank in advance to overcome the crisis wisely by using this debtor relief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within the cour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debtor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creditors, shareholders, equity holders, etc. mediate legal relations with each other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its business or fair realization of the debtor's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rehabilitate. It aims to distribute debtors' liquidated assets fairly to stakeholders. Usually, in the creditor-centered workout system, if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are conflicting and the adjustment is not successful, or if the creditor determines that normalization is impossible because the company has no value, the creditor applies for rehabilitation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btor is unable to repay the debt, the debtor's property is fairly liquidiated and distributed to maximize the interest of the creditor and to grant the debtor a chance to recover by indemnifying the debtor. Regarding this situation, there is a bankruptcy and indemnity system. If a debtor owes debts to credi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evitably encounters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repay the debt, they can apply for bankruptcy from the court. If the court grants an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debt will not have to be repaid and normal economic activities will be possible. When a company is in danger of bankruptcy due to unavoidable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as quickly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in Korea has many practical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issues from th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point of view.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 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 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 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 경제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뿐만 아 니라 공장, 도시, 자연환경 등 모든 대상의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선택, 기업의 제품 서비스 생산, 국 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데이터는 사회 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유이자 그 내부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데이 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 용하기 위한 데이터 입법의 일환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입법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의 구축이 시급하다.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 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데이터 산업기본법과 산업디 지털전환법이 제정되면서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 정립과 데이 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누가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유권적 접근과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및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관 한 방향제시 및 효율적 관리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data is being emphasized not only in industry but also in the public and social fields, and in Kore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mote data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 domestic data trading marke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lear n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quality of data to be traded, actions taken at the transaction stage between transaction entities, and various violations of interests that may occur after the transaction. In particular, market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related to data ownership or copyright. The world is now entering the data economy era. Not only people and objects, but also information about all objects such as factories, citi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ing recorded as digital data. This data serves as a basis for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choice, corporate product and service production, and national policy establishment. Data is the oil that drives society and the economy, and is the blood that flows inside. Now, the important thing is to effectively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for data rights protection. It is a part of data legislation to accommoda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the data 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o use the exogenous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The data legislative policy is also significant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is based on data d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ata policy promotion system, that is, data governance. In January 2020, the amendment bill to the ‘3rd Data Act’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as to which policy to pursue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nd with the enactment of the Data Industry Framework Act and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Act in December 2021, legal issues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re being raised. The remaining tasks are expected to develop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and the discu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ata.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manage data governance regarding who will lead data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data and establish a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nd data rights protec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 proprietary approach to data rights protection an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pproach. carried out. Furthermore, directions for data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were also reviewed.

한국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20주년을 지났다. 그 20년 역사는 ‘개인회 생채권자 보호’와의 민감한 균형(제도 남용 억제)에 신경 쓰면서도, 큰 주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new start, 새 삶의 기회 확대의 역사>였다. 일본 재판소와는 달리, 한국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회생전문법원을 점차 확대 설치해 왔다. 법관과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절차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 인회생절차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중요 과제별 차세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Korea'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has passed the 20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history has been characteriz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urbing abuse of the system. Unlike Japanese courts, Korea has gradually established specialized rehabilitation cour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istical data of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handled by judges and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ecast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by important issues.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이다. 회사회생절차는 이를 신청한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서 회사 재산의 보전은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와 특히 회생절차에 관하여 민법보다 상당히 많은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상계권의 행사에 제한으로 이어진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을 위한 회사재산의 보전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 이다.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따르면 민법 제492조 이하의 상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시기적 제한과 회생기업의 재산보전 등의 이유 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변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러므 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허 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때에는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 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 채권의 현재화와 금전화를 쉽게 실 현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제144조와 제145조의 상계와 상계금지는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가 일정시기까지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다. 상계의 제한은 다시 회생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해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의 허용과 금지가 복잡 하게 구성되어 회사회생절차의 실무에서 상계권 행사를 인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의 확정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에서 상계의 허용과 금지가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나 학 문적으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논문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에 대하여 회생채 권자 등에 의한 상계의 요건, 상계권의 행사와 제한, 상계의 효과, 등을 연구하여, 기업회생절차상 상계권의 행사기준을 찾고자 한다.

Set-off is a unilateral single act of extinguishing the bonds and debts in equal amounts wh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ave the same bonds and debts.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ims at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at applied for i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company's property for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has considerably more anti-settlement regulations than the Civil Act regarding bankruptcy procedures and especially rehabilitation procedures. This leads to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off. This is because the preservation of the company's property for rehabilitation is absolutely required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company that applied for rehabilitation. According to bankruptcy procedure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offsetting provisions under Article 492 of the Civil Code are applied as they are,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they are limited due to time restrictions and property preservation of rehabilitation companies. O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gins, if the rehabilitation plan is not followed, rehabilitation bond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cannot be extinguished by means of reimbursement. Therefore, offsetting on the manager's side is not allowed in principle and is exceptionally limited to cases permitted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when offsetting is widely allow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assets are reduced, making rehabilitation difficult. Moreover, it is not easy to realize the presentation and monetization of bonds when making a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t-off and prohibition of set-off in Articles 144 and 14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re based on the fact that if the scope of the claim extinguished by set-off is not clear by a certain perio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ogress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uch as the prepar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may be disrupted. The restriction on set-off is again resolved by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which rehabilitation creditors can exercise their rights individually. Nevertheless, the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the right to set off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are complicated, causing confusion over the determination of specific standards for c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in the practic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offsetting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are complicated,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m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standards. Accordingly, the paper seeks to fi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the right to set off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by studying the requirements for offsetting by rehabilitation creditors, the exercise and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et off, the effect of set-off, etc.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 물가의 여파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 기관 등으로 전이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현재 까지 지속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호주 (111.8%)에 이어 한국(105.0%)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 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 99.1%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 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 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중채무 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채무 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때문에 약 250여 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결격조항으로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크게 약화시 켜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에게 경제활동 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 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반면 현행법은 회생·개 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The economy wors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deb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due to multipl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Due to this influence, households, businesses, and governments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bt, which is transfer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like a ‘time bomb’ that may explode at any mo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ue to COVID-19 continues to increase, with Korea (105.0%) having the second highest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among major 20 countries (G20), following Australia (111.8%). This figure is more serious than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99.1%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Repor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it was assessed that, unlike major countries,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without deleveraging, thereby hinder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of vulnerable borrowers with multiple debtors and low income and low credit was 8.3%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2019 (8.0%) before COVID-19. As of last July, applications for personal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are being filed continuously. Meanwhile, last August,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emphasi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hat prevents about 250 jobs from being held due to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etc. The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greatly weaken debtors' motivation to use the bankruptcy system and are considered a barrier that limits economic activities for bankrupts who want to pay off their debts and make a new start. Moreover, although the Busan and Suwon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last ye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t can take up to a year for the courts to process cases. For this reason, if debt collection is forced after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or if the debtor arbitrarily repays debts to creditors, it is subject to the right of denial, but there is no system to prevent thi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has a suspension order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prohibit action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f the debtor's property,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nd collection of claims even before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the suspens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protect bankruptcy-applicant debtors who are virtually unable to repay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ystem.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통합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 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회생되도록 하 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 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된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개인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국내 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련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행 채무자회생ㆍ파산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편입에 의한 개인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 어야 한다. 둘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셋째,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system is an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s' legal relations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for individual debtors who are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who are likely to obtain income continuously or repeatedly in the future. This is a procedure designed to promote profit. The integrated bankruptcy procedure i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stor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rough liquidation or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are in financial bankruptcy and furthermore, allowing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function smoothly.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individual debtors, who are burdened with heavy debts, are smoothly rehabilitated thr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not on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lif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bout 15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ct No. 7428 on March 31, 2005) was enacted and enforced the following year.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by reviewing these research results and domestic discussions on the debtor rehabilitation/bankruptcy system.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currently in place have their own roles and functions, bu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be made. Firs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individual housing by incorporating the mortgage loan bond into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Seco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put of available income must be prepared. Thir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viding the minimum amount of repayment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venie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oviding support from the state so that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can quickly complete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a human-like standard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