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본주의 속성상 반복되는 경기사이클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외부 충격(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부 동산 PF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 때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면 부실로 이 어질 수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져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인 이해관계 조율 등의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주체의 초기자본 투입 비중을 높이고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금 요 건 강화와 더불어 메자닌 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의 일정 부분이 부 동산 개발사업에 자연스럽게 투자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 요하다. 셋째 건설사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초하여 PF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 분석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공급 주체의 전문인력 양성 과 더불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 및 수요, 현금흐름 등 사업성과 위험 요소를 정밀하고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PF 사업성과 관련하여 분양률, 우발부채 등 시장에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철저하게 사업 성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의성을 담고자 하였으며, 상술한 대응 방안들을 현실화하여 향후 부동 산 PF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을 분담하면서 사 업의 담보가치와 개발이익 평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PF 구조 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proportion of equity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induce a certain part of the venture capital to be naturally invest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ital requirements of the implementing entity, introducing and revitalizing mezzanine finance, and form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investors. Third, PF should be treated on the basis of the project's business feasibility without relying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guarantee. In order to do so,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risk analysis techniques need to be much more advanced than they are now. In addition to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of financial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accurate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factors such as location, demand, and cash flow based on various data, as well as the performance ability of implementers and contractors. Fourth, in relation to PF business performance, we need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to the market such as the sale rate and accidental debt, so that market participants can thoroughly analyze the business feasibility based on the data, and create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make a sober and accurate judgment in determining investment, and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is study is a timely study at a time when Korea's real estate PF crisis is repeatedly occurring, and we expect that an effective real estate PF structu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value and development profit of the business will be established while responding appropriately to the real estate PF crisis in the future and sharing risks among market participants.

국내 경제상황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국가 간 전쟁, 여신 등의 외부적 환경 변화로 국내 물가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4년 보다 낮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 여 저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도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 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2024년 대 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폐업 사 유로써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수 익성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는 종합공 사업과 전문공사업 분야 모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 듯 건설업종의 폐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상 재무건전성의 저하 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건수는 2024년 대비 증가하여, 2025년 1분기에 7개 의 중견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한일건설’, ‘경남 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고, ‘삼부토건’의 경우는 과 거에 회생 절차를 종결한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 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모색하고자 몇가지 기업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법원의 역할 측 면에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둘째,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정부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즉, 부동산 PF 전문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 보며, 보완적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속한 해결의 추진을 제시 한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여야 한다.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have experienced many times that the domestic price fluctuations fluctuate greatly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pidemic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ars between countries, and credit. Th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in 2025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at in 2024, so the low growth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Considering the rec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real estate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2025,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decrease compared to 2024. The common reasons for recent closur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re, first, ‘increased financial costs’ due to ‘rise in interest rates’ following COVID-19, and second, ‘worsened profitability due to ‘unsold housing, etc.’ due to the overall ‘construction recessi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reporting closures by year is showing a gradual increase in both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sector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lo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n be seen as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ntering a downturn due to the ‘3 highs (high interest rates, high prices, and high exchange rates)’ phenomenon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making it difficult to recover working capital and reducing cash inflow, which makes it the first to be exposed to the decline in financial soundness in management. The number of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ases filed with courts nationwide has increased compared to 2024, and seven mid-sized companies applied for court receivership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The court has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Hanil Construction’ and ‘Gyeongnam Enterprise Co., Ltd.’, and in the case of ‘Sambu Construc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 progress again after having conclud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past.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promote corporate rehabilitation in order to seek stability and growt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First, in terms of the role of the court, it is suggested to seek and promote early termination measures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second, in terms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substance of government management. That is, we propose designating a real estate PF specialized supervisory agency,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establishing a compensation system, and, as a complement, promoting a quick resolution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M&A).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key industry that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country's GDP, so we must respond with an active and preemptive attitude.

부실채권(NPL)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채무자의 부도나 경 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부실 채권이 급증하던 IMF 금융위기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이 제정되었다. 부동산경매 시장은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부동산경매는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어 경매법정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면 서 경매 낙찰가격이 점점 높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매시장에서 수익률 급감의 원인으로 금융업계의 많은 물량의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 어지면서 인근지역 경매물건의 낙찰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환가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이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 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그 절차는‘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정 당한 권리실행절차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도 후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 권리 분위에 따라 배당을 하 는 일련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된다. 부실채권의 매각도 결국은 부동산경매절차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선험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실채권의 제도적 접근에서 비롯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었다. 부실채권매각과 부동 산경매는 경매라는 법 절차적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NPL과 부동산경매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 제도에 대한 비 교와 함께 NPL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의 관점에서 부실채권(NPL) 매각의 구조와 경매 절차를 상호 비교하면서 입체적 조망을 시도하기 위한 시론을 펼쳐보고 자 한다. 먼저 부실채권 매각의 구조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부실채권 매각과 경매절차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부 실채권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Non-performing loans (NPLs) are bonds that are judged to be impossible to recover due to the debtor’s default or loss of economic power amo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IMF financial crisis, when such non-performing loans were rapidly increasing,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Law No. 5555) was enacted on September 16, 1998 for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as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2002, real estate auctions entered the path of popularization, resulting in overheating of the auction courts, resulting in higher auction prices. At the same time, a large number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financial industry were sold as the cause of the sharp drop in yields in the auction market,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successful bid price of auction items in nearby areas. A real estate auction is a process in which an auction proceeds with the execution of a mortgage for a secured bond borrowed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court seizes the real estate in the name of a debtor31), conducts an auction, returns it, and distributes i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debtor's will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s, so the procedure must be a legitimate right execution procedure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btor's interests must be protected as guardianship. The auction procedure is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the sale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 and the converted amoun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rights. It is carried out as a series of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lthough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is ultimate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 priori research on this is ongoing, but until now, most of the policy proposals stemmed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non-performing loans.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real estate auctions need to be discussed in the same category in terms of the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auction,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NPL and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wo systems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L mainly. has been raised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egal system, I would like to spread a theory to try a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while comparing the structure of NPL sales and the auction procedure. First,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further research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auction procedure, the study was conducted so that it could be usefully utilized in future non-performing loan investment.

채무자회생법은 과거 회사정리법 하에서 나타난 경영권 박탈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로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 신청을 지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의 가 치가 급격히 훼손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사례가 반 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M&A를 통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한되며, 궁극적으로 회생 실패 및 채권자 피해 확대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의 유 지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가지며, 이는 회생절차 내 M&A 추진에 대한 소극성, 부인권 행사나 손해배상청구 등 내부 책임추궁에 대한 미온적 태도, 법원의 감독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기업이 ‘언제 회생절차에 진입하는가’에 달려 있으 며, 적시진입 여부가 기업의 회생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해외 주요 입 법례에서도 도산에 임박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적시 도산신청의무를 부과하거나, 지연신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절차 내 불이익 등을 규 정하여 도산절차 조기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 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경영권 보장이라는 유인을 제공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신청에 따른 실질적 제재수단은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민법상 파산신청의무 규정은 현행 회생절차 중심의 도산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상법상 선관 주의의무나 경영판단원칙을 통한 규율 역시 지연신청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적 차원에서 도산에 임박한 기업의 경영진에 게 회생절차 적시신청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구체 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도덕적 해이, 이해상충, 책임추궁의 한계, 채권자협의회 기능 부족—을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회생절차 적시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규명한다. 나아가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연신청에 대한 책임 부과, 적시 신청 기준 설정 등 제도화된 규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 법제에 적 합한 회생절차 적시신청 의무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 선방향을 모색한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troduced the system of appointing the existing management as the administrator to address delays in initiat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former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where concerns about loss of managerial control discouraged timely filings. However, the existing-management administrator system has not fully achieved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omoting early entry into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ractice, many firms continue to delay filing, often commencing rehabilitation only after their enterprise value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Such delayed entry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restricts restructuring opportunities through M&A, and ultimately results in rehabilitation failure and increased losses to creditors. Furthermore, incumbent managers possess strong incentives to preserve managerial control, which manifests as reluctance to pursue M&A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a passive stance toward avoidance actions or damage claims that could impose internal liability, and a heightened supervisory burden on the court. The success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largely depends on when a distressed firm enters the process, and timely commencement effectively determines the feasibility of rehabilitation. Major foreign jurisdictions impose a duty on management of imminently insolvent firms to file for insolvency proceedings without delay, and provide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nd procedural disadvantages for delayed filing, thereby actively promoting early access to the insolvency system. In contrast, although the Korean system offers management the incentive of retaining control through the existing-management administrator framework, it lacks substantive sanctions for delayed filing, which weakens the system’s effectiveness. Moreover, the Civil Act’s duty to file for bankruptcy is misaligned with the current rehabilitationcentered insolvency regime, and governance mechanisms under the Commercial Act—such as the duty of care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are insufficient to deter delayed applications. Accordingly, legislative reform is required to impose a clear duty on management of imminently insolvent firms to file for rehabilitation in a timely manner and to establish concrete criteria that ensure compliance.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deficiencies of the existing-management administrator system—including moral hazard, conflicts of interest, limits in pursuing managerial liability, and the weak functioning of creditors’ committees— and demonstrates how these structural issues hinder timely entry into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foreign legislative model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ized regulations such as imposing liability for delayed filing and establishing standards for timely filing. Based on these insights, it proposes a framework for introducing a statutory duty to timely apply f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at is suitable fo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tudy ultimately seek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promote the stability of both corporate actors and the broader economy.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용도 하락, 기존 거래중단 등에 의해 기 업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며, 회생절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회사를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만, 회생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은 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생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이며, 회생절차에서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형 들을 채무자회생법 및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의 M&A는 기업 재건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생절차를 신 속하게 진행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회생실무준칙에 특칙 으로 규정된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도 논의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M&A를 내용 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보다 더 나 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 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M&A 성사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주관 하에 공개입찰이 시행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된다. 다만, 공고 전 사전 인수희망자 선정과정에서는 적정성과 공정성 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 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법 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기업이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ARS 프로그램이 회 생절차 초기에 M&A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ARS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실무준칙에 ARS 프로그램 을 통한 M&A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운용 기준을 규정하여 ARS 및 M&A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 관리인은 경영권을 필연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M&A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보상금 뿐만 아니라, M&A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관리인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채무에 대해 연대보 증을 한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면책을 가능 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채권자협의회의 기 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M&A를 기피하는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해임요 구권이나 M&A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회생 에 필요한 M&A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M&A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공 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성·전문성· 공정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Companies that have entered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ll corporate value sharply due to falling credit ratings and suspension of existing transactions, and the longer they sta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e harder it 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st-track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to quickly return rehabilitation companies to the market through rapi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early termination, but revitalization measures for new financ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to rehabilitation companies, have not played a big role. In the end, the surest way for a rehabilitation company to rebuild a company by securing new funds is M&A, and specific procedures and types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Rehabilitation Practic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A is not limited to securing new funds for corporate reconstruction, but can secure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maintaining corporate value through new management entities. In order to quickly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to maintain corporate valu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sacrifice of creditors, the need to activate M&A before approval and M&A before application for disclosure as well as M&A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preliminary rehabilitation plan containing the existing M&A is submitted through the P-Plan, stalking horse M&A is widely used to conduct an open bidding process to identify candidates who offer better conditions than those who want to take over before the announcement. The stalking horse M&A can maximize the sale value of rehabilitation companies, is likely to be M&A, and public bidding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However, since there is room for lack of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e-acquisition applicants before public announcement, the adequacy of the pre-acquisition contract, the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mobilization, and future operation plans of the pre-acquisition applicants should be closely examined. The ARS program provides sufficient time and space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to proceed with self-agreement or workout consultations earl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holding off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preventing creditors' legal a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members participating in ARS and M&A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ARS program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al standards for M&A progress through the ARS program. The role of managers is most important to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but under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law, which appoints existing managers as managers, managers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about M&A that inevitably loses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o the special compensation paid to the manager who completed the M&A, special incentives such as providing stock purchase options on condition of M&A are needed to be paid to the manage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enable a large part of the joint guarantee debt of each manager who have jointly guaranteed corporate debt. Above all, the creditor council should be empowered to actively demand M&As necessary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such as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or promotion of M&A for manager managers who avoid M&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secure speed, expertise, fairness, and neutrality by appointing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financial experts with legal knowledge and M&A know-how as managers.

한국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20주년을 지났다. 그 20년 역사는 ‘개인회 생채권자 보호’와의 민감한 균형(제도 남용 억제)에 신경 쓰면서도, 큰 주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new start, 새 삶의 기회 확대의 역사>였다. 일본 재판소와는 달리, 한국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회생전문법원을 점차 확대 설치해 왔다. 법관과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절차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 인회생절차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중요 과제별 차세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Korea'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has passed the 20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history has been characteriz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urbing abuse of the system. Unlike Japanese courts, Korea has gradually established specialized rehabilitation cour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istical data of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handled by judges and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ecast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by important issues.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으로 약칭) 제14조에 정한 직접지급청구와 직접지급합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에 의한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그 입법취지 및 추구하는 목적이 상반된 관계로 양자의 관계 정립은 실 무적용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본 고는 ① 하도급법 제14조의 직불청구 및 직불합의 규정의 성격을 규명한 후, ② ①의 분석과 부인권에 관한 해석론을 토대로 i. 부인권이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 ii. 부인권에 의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여야 하는 상황을 각 준별하고, ③ 직불청구권을 행사한 수급사업 자가 관재인 등의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아 래 1. 하도급법의 행위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법 2조 2항 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 및 직불합의의 경우에는 관재인 등의 부인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2. 가. 하도급법 14조는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나. 하도급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지급청구 및 직불합의는 부 인권 행사의 제약사유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가. 부인권 행사의 상대효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새김이 타당하다. 나. 파산절차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하되, 선행압류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채무자회생법 34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반하고, 상대적 무효를 편의적 무효로 대체하는 것으로 파산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선행가 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유를 설명 할 수도 없다.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and agreements on direct payment under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avoidance powers of a bankruptcy truste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the “DRBA”) pursue fundamentally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regimes remains an unresolved issue of considerable practical importance. This article ①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and agreements on direct payment as provided in Article 14 of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n ② distinguishes cases whether the avoidance powers should be restricted or yield, or should prevail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as a whole. ③ In addition, by analyzing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addressing whether a subcontractor who has exercised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may invoke the effects of the exercise of the trustee’s avoidance (Supreme Court of Korea, July 17, 2025, Decision 2022Da231717), this article pres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nclusions (a) In light of its legislative purpose and history, Article 14 of the Subcontracting Act should be construed as a unilaterally mandatory provision. (b) Where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Subcontracting Act are satisfied,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and agreements on direct payment constitute “justifiable grounds” that operate as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avoidance powers. (c) Notwithstanding the relative effect of avoidance under the DRBA, where the right to direct payment has been exercised, such circumstance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circumstance,” allowing the subcontractor to invoke the effects of the avoidance exercised by the trustee. (d) A recent view maintains that, in bankruptcy proceedings, a subcontractor’s direct payment claim should be upheld, while a pre-existing attachment remains in effect. This view is inconsistent with the plain language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8(1) of the DRBA. Such an expedient approach undermines the stability of bankruptcy proceedings, and also fails to provide a coherent explanation as to why funds deposited for the benefit of a prior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should ultimately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 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 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 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 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 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 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 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 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 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 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 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 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 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 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 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voidance powe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promote the bankruptcy foundation by avoiding the debtor's acts to protect credito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requirements (the debtor's acts, the harmfulness of the act, and the unfairness of the act) for each type of avoida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avoidance power system. Amo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voidance power, in principle, the object of avoidance is limited to the debtor's acts, and may be subject to avoidance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s of the creditor or a third party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act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tipulates the subject of the acts as the debtor,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pow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to the creditor or third party's acts which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harmfulness of the act deteriorates the satisfaction that each bankruptcy creditor should receive, and the acts that harm bankruptcy creditors include preferences and fraudulent transfer. The harmfulness is numerical concept and its existence must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action. In addition, the unfairness of the act is not an independent requirement separate from other gener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but the reasonability of the act, that is, the defect of unfairn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Meanwhile, bankruptcy trustee’s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is not only a restriction on the debtor's freedom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s own property, but also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who traded with the debtor, so harmon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debtors and third parties is necessar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s fulfillment and debtor equality protection can be justifi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debtor's freedom of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ird party's transaction safety.

채권 및 채무의 관계는 단순한 편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며, 복잡한 상 호 채권·채무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과 채 무에 대해 변제하고 변제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함으로서 각자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 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계권의 문제는 회생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상계를 통해 특정 채무만을 소멸케 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상계권의 문제는 통상의 민법 상 상계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의 상계권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권의 행사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절차 개 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의 상계, 위기상태 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부인권행사에 따른 이행가액 상환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재단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제3자의 상계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s and debts is not merely a simple one-sided relationship, but can often lead to complex interrelated claims and debts. When a creditor becomes liable for a debt owed to a debtor, it can be a wasteful and unnecessary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repeatedly repay and receive repayment for the claims and debts they hold against each other. In such cases, the creditor and debtor may offset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against each other, thereby extinguishing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Such offset refers to the unilateral declaration by one party to extinguish claims and liabilities of the same kind held by the creditor and debtor in equal amounts. set-off serves as a means to avoid the waste of time and costs that would otherwise arise from the creditor and debtor actually claiming or enforcing and fulfilling their claims or debts of the same kind, thereby eliminating such unnecessary and cumbersome procedures. The issue of the right of set-off may also arise in Rehabilitation Process. If one of the parties becomes insolvent or otherwise unable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re initiated, the extinction of a specific debt may result in unfairness toward other creditors.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by credito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ct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The exercise of set-off rights must be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reporting period for rehabilitation claims. Additionally,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passive claims,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as passive claims, set-off where the debtor acquires another party's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t-off where the debtor incurs a debt as a passive claim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before the repayment of the performance value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and set-off by a third party using the rehabilitation estat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re prohibited by law.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 물가의 여파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 기관 등으로 전이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현재 까지 지속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호주 (111.8%)에 이어 한국(105.0%)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 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 99.1%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 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 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중채무 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채무 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때문에 약 250여 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결격조항으로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크게 약화시 켜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에게 경제활동 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 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반면 현행법은 회생·개 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The economy wors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deb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due to multipl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Due to this influence, households, businesses, and governments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bt, which is transfer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like a ‘time bomb’ that may explode at any mo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ue to COVID-19 continues to increase, with Korea (105.0%) having the second highest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among major 20 countries (G20), following Australia (111.8%). This figure is more serious than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99.1%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Repor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it was assessed that, unlike major countries,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without deleveraging, thereby hinder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of vulnerable borrowers with multiple debtors and low income and low credit was 8.3%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2019 (8.0%) before COVID-19. As of last July, applications for personal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are being filed continuously. Meanwhile, last August,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emphasi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hat prevents about 250 jobs from being held due to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etc. The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greatly weaken debtors' motivation to use the bankruptcy system and are considered a barrier that limits economic activities for bankrupts who want to pay off their debts and make a new start. Moreover, although the Busan and Suwon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last ye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t can take up to a year for the courts to process cases. For this reason, if debt collection is forced after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or if the debtor arbitrarily repays debts to creditors, it is subject to the right of denial, but there is no system to prevent thi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has a suspension order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prohibit action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f the debtor's property,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nd collection of claims even before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the suspens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protect bankruptcy-applicant debtors who are virtually unable to repay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