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본주의 속성상 반복되는 경기사이클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외부 충격(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부 동산 PF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 때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면 부실로 이 어질 수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져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인 이해관계 조율 등의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주체의 초기자본 투입 비중을 높이고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금 요 건 강화와 더불어 메자닌 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의 일정 부분이 부 동산 개발사업에 자연스럽게 투자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 요하다. 셋째 건설사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초하여 PF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 분석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공급 주체의 전문인력 양성 과 더불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 및 수요, 현금흐름 등 사업성과 위험 요소를 정밀하고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PF 사업성과 관련하여 분양률, 우발부채 등 시장에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철저하게 사업 성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의성을 담고자 하였으며, 상술한 대응 방안들을 현실화하여 향후 부동 산 PF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을 분담하면서 사 업의 담보가치와 개발이익 평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PF 구조 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proportion of equity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induce a certain part of the venture capital to be naturally invest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ital requirements of the implementing entity, introducing and revitalizing mezzanine finance, and form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investors. Third, PF should be treated on the basis of the project's business feasibility without relying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guarantee. In order to do so,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risk analysis techniques need to be much more advanced than they are now. In addition to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of financial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accurate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factors such as location, demand, and cash flow based on various data, as well as the performance ability of implementers and contractors. Fourth, in relation to PF business performance, we need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to the market such as the sale rate and accidental debt, so that market participants can thoroughly analyze the business feasibility based on the data, and create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make a sober and accurate judgment in determining investment, and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is study is a timely study at a time when Korea's real estate PF crisis is repeatedly occurring, and we expect that an effective real estate PF structu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value and development profit of the business will be established while responding appropriately to the real estate PF crisis in the future and sharing risks among market participants.

부실채권(NPL)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채무자의 부도나 경 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부실 채권이 급증하던 IMF 금융위기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이 제정되었다. 부동산경매 시장은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부동산경매는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어 경매법정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면 서 경매 낙찰가격이 점점 높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매시장에서 수익률 급감의 원인으로 금융업계의 많은 물량의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 어지면서 인근지역 경매물건의 낙찰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환가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이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 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그 절차는‘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정 당한 권리실행절차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도 후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 권리 분위에 따라 배당을 하 는 일련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된다. 부실채권의 매각도 결국은 부동산경매절차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선험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실채권의 제도적 접근에서 비롯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었다. 부실채권매각과 부동 산경매는 경매라는 법 절차적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NPL과 부동산경매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 제도에 대한 비 교와 함께 NPL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의 관점에서 부실채권(NPL) 매각의 구조와 경매 절차를 상호 비교하면서 입체적 조망을 시도하기 위한 시론을 펼쳐보고 자 한다. 먼저 부실채권 매각의 구조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부실채권 매각과 경매절차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부 실채권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Non-performing loans (NPLs) are bonds that are judged to be impossible to recover due to the debtor’s default or loss of economic power amo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IMF financial crisis, when such non-performing loans were rapidly increasing,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Law No. 5555) was enacted on September 16, 1998 for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as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2002, real estate auctions entered the path of popularization, resulting in overheating of the auction courts, resulting in higher auction prices. At the same time, a large number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financial industry were sold as the cause of the sharp drop in yields in the auction market,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successful bid price of auction items in nearby areas. A real estate auction is a process in which an auction proceeds with the execution of a mortgage for a secured bond borrowed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court seizes the real estate in the name of a debtor31), conducts an auction, returns it, and distributes i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debtor's will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s, so the procedure must be a legitimate right execution procedure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btor's interests must be protected as guardianship. The auction procedure is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the sale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 and the converted amoun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rights. It is carried out as a series of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lthough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is ultimate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 priori research on this is ongoing, but until now, most of the policy proposals stemmed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non-performing loans.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real estate auctions need to be discussed in the same category in terms of the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auction,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NPL and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wo systems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L mainly. has been raised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egal system, I would like to spread a theory to try a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while comparing the structure of NPL sales and the auction procedure. First,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further research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auction procedure, the study was conducted so that it could be usefully utilized in future non-performing loan investment.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용도 하락, 기존 거래중단 등에 의해 기 업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며, 회생절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회사를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만, 회생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은 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생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이며, 회생절차에서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형 들을 채무자회생법 및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의 M&A는 기업 재건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생절차를 신 속하게 진행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회생실무준칙에 특칙 으로 규정된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도 논의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M&A를 내용 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보다 더 나 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 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M&A 성사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주관 하에 공개입찰이 시행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된다. 다만, 공고 전 사전 인수희망자 선정과정에서는 적정성과 공정성 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 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법 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기업이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ARS 프로그램이 회 생절차 초기에 M&A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ARS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실무준칙에 ARS 프로그램 을 통한 M&A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운용 기준을 규정하여 ARS 및 M&A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 관리인은 경영권을 필연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M&A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보상금 뿐만 아니라, M&A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관리인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채무에 대해 연대보 증을 한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면책을 가능 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채권자협의회의 기 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M&A를 기피하는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해임요 구권이나 M&A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회생 에 필요한 M&A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M&A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공 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성·전문성· 공정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Companies that have entered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ll corporate value sharply due to falling credit ratings and suspension of existing transactions, and the longer they sta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e harder it 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st-track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to quickly return rehabilitation companies to the market through rapi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early termination, but revitalization measures for new financ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to rehabilitation companies, have not played a big role. In the end, the surest way for a rehabilitation company to rebuild a company by securing new funds is M&A, and specific procedures and types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Rehabilitation Practic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A is not limited to securing new funds for corporate reconstruction, but can secure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maintaining corporate value through new management entities. In order to quickly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to maintain corporate valu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sacrifice of creditors, the need to activate M&A before approval and M&A before application for disclosure as well as M&A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preliminary rehabilitation plan containing the existing M&A is submitted through the P-Plan, stalking horse M&A is widely used to conduct an open bidding process to identify candidates who offer better conditions than those who want to take over before the announcement. The stalking horse M&A can maximize the sale value of rehabilitation companies, is likely to be M&A, and public bidding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However, since there is room for lack of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e-acquisition applicants before public announcement, the adequacy of the pre-acquisition contract, the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mobilization, and future operation plans of the pre-acquisition applicants should be closely examined. The ARS program provides sufficient time and space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to proceed with self-agreement or workout consultations earl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holding off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preventing creditors' legal a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members participating in ARS and M&A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ARS program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al standards for M&A progress through the ARS program. The role of managers is most important to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but under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law, which appoints existing managers as managers, managers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about M&A that inevitably loses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o the special compensation paid to the manager who completed the M&A, special incentives such as providing stock purchase options on condition of M&A are needed to be paid to the manage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enable a large part of the joint guarantee debt of each manager who have jointly guaranteed corporate debt. Above all, the creditor council should be empowered to actively demand M&As necessary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such as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or promotion of M&A for manager managers who avoid M&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secure speed, expertise, fairness, and neutrality by appointing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financial experts with legal knowledge and M&A know-how as managers.

한국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20주년을 지났다. 그 20년 역사는 ‘개인회 생채권자 보호’와의 민감한 균형(제도 남용 억제)에 신경 쓰면서도, 큰 주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new start, 새 삶의 기회 확대의 역사>였다. 일본 재판소와는 달리, 한국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회생전문법원을 점차 확대 설치해 왔다. 법관과 회생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절차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 인회생절차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중요 과제별 차세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Korea'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has passed the 20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and its history has been characteriz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urbing abuse of the system. Unlike Japanese courts, Korea has gradually established specialized rehabilitation cour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istical data of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handled by judges and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cess.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ecast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by important issues.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 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 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 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 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 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 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 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 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 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 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 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 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 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 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When a corporate borr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two different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options available. One is a program that is centered on an out-of-cour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other i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that is led by the court. Creditor-centered systems include the workout program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creditor bank agreements, fast track system, privatization agreement, and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The most commonly used of these, “workout system, is used as a way to maximize corporate value through negotiations and restructuring betwe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debtor company in case creditors believe that a debtor company has higher value as a going concern.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by business restructuring and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to restore the credit soundness of the target company. If selected as a workout company, a target company will go through or perform a part or all of the follow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plan agreed with the creditors; debt restructuring process such as support for new funds, rescheduling of repayment schedule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adjustment of loan interest rate, debt-equity swap, etc., as well as restructuring means such as sale of non-core real estate, manpower restructuring, cost reduction, reorganization of main businesses, capital reduction, attraction of new investment, and M&A, etc. Therefore, companies facing a liquidity crisis due to unpredictable variables such as COVID-19 should consult with a main creditor bank in advance to overcome the crisis wisely by using this debtor relief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within the cour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debtor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creditors, shareholders, equity holders, etc. mediate legal relations with each other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its business or fair realization of the debtor's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rehabilitate. It aims to distribute debtors' liquidated assets fairly to stakeholders. Usually, in the creditor-centered workout system, if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are conflicting and the adjustment is not successful, or if the creditor determines that normalization is impossible because the company has no value, the creditor applies for rehabilitation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btor is unable to repay the debt, the debtor's property is fairly liquidiated and distributed to maximize the interest of the creditor and to grant the debtor a chance to recover by indemnifying the debtor. Regarding this situation, there is a bankruptcy and indemnity system. If a debtor owes debts to credi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evitably encounters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repay the debt, they can apply for bankruptcy from the court. If the court grants an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debt will not have to be repaid and normal economic activities will be possible. When a company is in danger of bankruptcy due to unavoidable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as quickly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in Korea has many practical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issues from th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point of view.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동산과 같이 현실적인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고안된 법제도가 바로 부동산등기제도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국가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사회도 다원화함 에 따라 부동산 대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 또한 상당히 확대되었 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부실등 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 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 험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 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 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In general, real estate has higher economic value and is larger in scale than personal property, so it is difficult to publicize the attribution and content of property rights using only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actual possession, as with personal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legal system designed to publicize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real estate is call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day, as the national economy has grown and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e compared to the past,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ir scale has also expanded considerably. In this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s necessary.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is not a legal issue, but rather a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give more weight to static stability or dynamic safety. If a system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bad registration is introduced, securing the funds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disperse the risk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system to those who actually use the registration system, compensation should be paid from the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nd a certain amount of the registration fees should be set aside as an independent source of funds to secure the compensati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has develop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ountry, so ou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reflect our country's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oundation and information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 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 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 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 경제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뿐만 아 니라 공장, 도시, 자연환경 등 모든 대상의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선택, 기업의 제품 서비스 생산, 국 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데이터는 사회 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유이자 그 내부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데이 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 용하기 위한 데이터 입법의 일환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입법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의 구축이 시급하다.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 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데이터 산업기본법과 산업디 지털전환법이 제정되면서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 정립과 데이 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누가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유권적 접근과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및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관 한 방향제시 및 효율적 관리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data is being emphasized not only in industry but also in the public and social fields, and in Kore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mote data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 domestic data trading marke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lear n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quality of data to be traded, actions taken at the transaction stage between transaction entities, and various violations of interests that may occur after the transaction. In particular, market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related to data ownership or copyright. The world is now entering the data economy era. Not only people and objects, but also information about all objects such as factories, citi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ing recorded as digital data. This data serves as a basis for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choice, corporate product and service production, and national policy establishment. Data is the oil that drives society and the economy, and is the blood that flows inside. Now, the important thing is to effectively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for data rights protection. It is a part of data legislation to accommoda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the data 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o use the exogenous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The data legislative policy is also significant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is based on data d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ata policy promotion system, that is, data governance. In January 2020, the amendment bill to the ‘3rd Data Act’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as to which policy to pursue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nd with the enactment of the Data Industry Framework Act and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Act in December 2021, legal issues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re being raised. The remaining tasks are expected to develop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and the discu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ata.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manage data governance regarding who will lead data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data and establish a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nd data rights protec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 proprietary approach to data rights protection an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pproach. carried out. Furthermore, directions for data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were also reviewed.

채권 및 채무의 관계는 단순한 편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며, 복잡한 상 호 채권·채무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과 채 무에 대해 변제하고 변제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함으로서 각자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 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계권의 문제는 회생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상계를 통해 특정 채무만을 소멸케 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상계권의 문제는 통상의 민법 상 상계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의 상계권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권의 행사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절차 개 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의 상계, 위기상태 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부인권행사에 따른 이행가액 상환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재단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제3자의 상계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s and debts is not merely a simple one-sided relationship, but can often lead to complex interrelated claims and debts. When a creditor becomes liable for a debt owed to a debtor, it can be a wasteful and unnecessary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repeatedly repay and receive repayment for the claims and debts they hold against each other. In such cases, the creditor and debtor may offset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against each other, thereby extinguishing their respective claims and liabilities. Such offset refers to the unilateral declaration by one party to extinguish claims and liabilities of the same kind held by the creditor and debtor in equal amounts. set-off serves as a means to avoid the waste of time and costs that would otherwise arise from the creditor and debtor actually claiming or enforcing and fulfilling their claims or debts of the same kind, thereby eliminating such unnecessary and cumbersome procedures. The issue of the right of set-off may also arise in Rehabilitation Process. If one of the parties becomes insolvent or otherwise unable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re initiated, the extinction of a specific debt may result in unfairness toward other creditors.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by credito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ct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t-off under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The exercise of set-off rights must be mad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reporting period for rehabilitation claims. Additionally,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passive claims, set-off involving debts incurred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as passive claims, set-off where the debtor acquires another party's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t-off where the debtor incurs a debt as a passive claim while aware of the crisis state,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set-off where the debtor uses the debt as an automatic claim before the repayment of the performance value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and set-off by a third party using the rehabilitation estat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re prohibited by law.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 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 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 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 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 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 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Principle of Surplus" is a legislative policy that authorizes a sale only if the sale proceeds are sufficient to fully pay off the encumbrance and the costs of the auction in favor of the foreclosing creditor's debt. Korea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Surplusism in Article 91, paragraph 1. "Extinction principle" is a license to sell that extinguishes and allows the buyer to acquire full ownership, free of restrictive covenants. The "Extinction principle" and the "takeover principle" each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of property rights over the auction object in an auction proceeding. Korea Civil Enforcement Law, we use of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terchangeably, but it is closer to lapseism.

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는 사회경제적 회생의 길을 열주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닐 지라도 채권의 회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파산 및 회생제도에 비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 게 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일 지라도 당해 절차는 중지되 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는 효력을 잃게 되며 온전히 개인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그밖에 강 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 그리고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이 금지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이러한 감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 는 그 권리보호에 있어서 약자적 지위에 있다. 특히 전세금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은 목적물의 가액에 절반을 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지위와 맞물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별제권에 준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와 더 불어 중지된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채권적 전세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그리고 개인호생절차의 목적이라고 하는 양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호가치의 최대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절충점 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s to open the way to socio-economic recovery for the debtor and to minimize economic losses through the recovery of most, if not all, of the creditors' debts. Therefore, it is said to have the highest priority compared to other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systems. Even if a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is in progress, the proceeding is suspended, and upon approval of the plan, the suspended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cease to be effective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fully implemented. Nevertheless, not all creditors will be able to request such a reduction, and in certain cases, they may be prioritized for protection despite the commencement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articular, at more than hal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Cheonse deposit are less protected than higher values.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trade-offs that must be made betwee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the bonded charterer and the purpose of the personal rescue procedure to achiev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and the maximization of the value of the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