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회 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의채권인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74조에 수계에 관 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의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 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과 관계 있는 소송이지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아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어떻게 수 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 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입법 의 불비로 인한 부득이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7조 제1항을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 결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 특히, 문제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상소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a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ceedings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are suspended. According to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mong the suspended proceedings, the proceedings which does not relate to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would resume if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apply for the succession of lawsuit. However, in the case of a lawsuit involving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first, the result of the proofs of claim and the examination of the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checked. In the case of objected claims, the way to resume the lawsuit is obviously provided in Articles 172 and 174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for the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not objected to, there is no provision on how to resume in this Act. If a creditor didn’t file the proofs of claim until the rehabilitation plan was confirmed, his rehabilitation claim would be recharged. I think the lawsuit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is the case related to rehabilitation claim but not the case related to objected claim. Regarding how to resume the lawsuits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could apply for the succession of proceeding on the base of applying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s seems to be an inevitable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Article 347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en we try revising the relevant provisions later. And the judgments made by overlooking the important fact lik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would be not legal, but it would not become invalid immediately. Therefore, it should be protested by the way such as appeal or retrial against the judgemen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s a problem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if the judgments have not yet become final, the appeal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retrial.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이 30억 이하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 분리 하여 한결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민사재 생법상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절차는 채무액과는 무관하게 일정 기준 이 상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조사ㆍ확정절차와 회생계획안 인가절차 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일본의 간이회생절차는 근본적으로 그 운용시스템이 다르다. 먼저,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에 서는 법원이 변호사, 회계법인 등 일반적인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 여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지만, 일본의 간이재생과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조사ㆍ확정절차 자체를 생략한다. 둘째, 회생계획안 인가절차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간이회생절차 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일 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 였지만, 일본의 동의재생절차에서는 재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서, 먼저 선택의 다양성 보장방안으로 최근 대 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종료하는 P-Plan 방식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식 간이재생과 동의 재생제도를 이에 접목하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서는 채무액 기준 30억원으로 제한된 신청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간 이회생절차의 조사업무 등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결요건의 완화방안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South Korea(hereafter, Korea) and Japan have fundamental distinctions. While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fines it as sepa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rom General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debts not exceeding 3 billion won,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and Simplified Agreed Procedures in Civil Reorganization Act enable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nd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when agreements met the certain standard regardless the amount of debts. At first, in case of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n Korea,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requires to appoint temporal committees, which consist of managerial staff or court officials rather than general committee by lawyers or accounting firm. On the other hand, Japanes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dmit to omit Claim Allowance Proceedings per se. Secondly, Authorization Proceedings of Rehabilitation Plans show further differences. Korea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enable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within the group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carry as special condition. In contrast,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Japan regard Reorganization Plans by Reorganization Debtors was confirmed without decision procedure. Upon these situations, notwithstanding P-Plan Approach was suggested for quick finish of current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ase, combination with Japanese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Agreed Reorganization Procedures may draw a useful suggestion. Moreover, in order to reconsider the utilization, it seems better to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 that restricted as 3 billion won, and expand the targets to not only Small Business Income Earners, but also Salaried Income Earners with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s, such as investigation services. At last, it may need to be broaden the Requirements for Adoption on Rehabilitation Plans on both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and Rehabilitation Creditors.

부실기업은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용이 하락하고 영업기반이 붕괴되어 간다. 이러한 부실기업이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DIP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 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 로써 태생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편파성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경 영자는 내부자의 부정 내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보 다는 가급적 은폐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에 대부분 자신이 행 하였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채권자협의회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 인가 후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가 재판부의 눈과 귀가 되어 법원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부실기업의 현황과 내막을 살펴본 후, 부실기업의 실정을 법원에 직접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 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부실기업이 성공적으로 회 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 리인이 공적수탁자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부실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와 CRO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여 관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와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는 신 뢰를 얻고 부실기업은 회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e moment a distressed company enters in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ts credit declines and its business basis collapses day by day. When the distressed company files the petition for reorganization in an effort to normalize its managemen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dopts DIP(Debtor In Possession) which appoints the current officer as the custodian. DIP can be said to be very effective in that it makes the most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t management. But there is inherently an issue of partiality which is brought up by appointing the current officer as the custodian. The current officer is likely to cover up, if possible, rather than aggressively inspect into fraudulent or illegal activities of insiders and has no choice but to deny passively the fraudulent and partial activities which largely he or she may have committed before.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is retained in order to complement DIP and encourage the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addition, the auditor appointed by the court can oversee the distressed company by reporting directly to the court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tate and inside stories of the company, which cannot be examined in detail by the court. For the distressed company to wrap up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uccessively, the custodian, as an official fiduciary, who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must try his or her best not only to maximize the creditor´ gains but also give the company the chance to recover. In the process, the auditor and CRO with the expertise and knowledge can build up the trust from the creditors and guide the distressed company to the path of recovery by exerting their capacities to play the role of practical guardians and helpers for the custodian.

집행절차와 파산절차는 공권력적인 구제시스템으로 채권의 집행절차는 개별채권의 보호를 중시하지만,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에 대한 공평한 청 산을 중시한다. 양자는 각각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모두 채권청산시스 템에서 각자의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제이익이라는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 대상의 전체채권에 비해 부족할 시 채권자는 종종 우선적으 로 집행절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채권만족을 실현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의 채권자가 파산절차해결에 있어 집행절차를 선호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집행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집행을 초래한다. 이는 단지 채권자에게 손 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며, 심지어는 사회의 안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사법해석을 내놓았는데, 사법해석 은 파산의 시작을 당사자주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절차 와 파산절차의 연계와 협조에 대한 명확성과 세분화를 강화하였다. 비록 사법해석의 규정이 실무에 있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개 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당사자에게 집행과 파산에 따른 연계에 대한 내용 의 고지를 강화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며, 혼합제도 합의정과 전문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집행절차를 파산절차로 원만 하게 전환하는 방법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serve as the two public protection mechanisms of the creditors rights. The enforcement procedure focuses on the maintenance of individual claims, while the bankruptcy procedures focus more on the fairness of all claims. Both of them play its respective role in the debt settlement mechanism. However, due to economic reasons, when the debtor's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claims, the creditors often choose to implement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meet their claims. Many cases should be settled by bankruptcy procedures, but many people choose enforcement procedures. The consequence is a large number of cases without property for enforcement. This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creditors, but also has brought g great pressure to the enforcement court. And it even has brought many adverse effects to the stability of society. Based on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roduced the corresponding judicial interpretation. Judicial interpretations insist the litigant model lawsuit pattern in the star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t the same time, the cohesion and coordina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are further clarified and refined.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n practice has achieved some effec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 smooth transi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can be facilitated by increasing the content of informing the parties concerned convergence mechanism, establishing a cas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the mixture collegiate bench and convening a special meeting.

执行程序与破产程序作为两种维护债权的公力救济机制，执行程序 注重个别债权的维护，而破产程序更侧重于对所有债权的公平清偿。 两者各司其职，相辅相成，共同在债权清偿机制中发挥着各自的作 用。然而，由于经济利益的原因，当债务人的财产不足以清偿全部债 权的时候，债权人往往选择执行程序抢先执行以满足自己的债权。其 后果是许多应当由破产程序解决的案件都涌入执行程序，造成了大量 执行案件无财产可供执行。这不仅损害了债权人的利益，也给法院执 行工作带来了巨大压力，甚至给社会的稳定带来了许多不利影响。基 于此，最高人民法院出台了相应的司法解释。司法解释在坚持破产启 动的当事人主义的同时，对执行程序与破产程序的衔接与协调进一步 加以明确和细化。虽然司法解释的规定在实践中取得了一定的效果， 但是仍然有可以改进的空间。可以通过增加告知当事人执破衔接的内 容、建立案件信息管理系统、建立混合制合议庭和召开专门会议等方 式促进执行程序向破产程序的顺利转化。

새로 개정된 중국의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수준 높은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선진화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청산제도에서 중국보험업의 시장화와 규범화를 확립함에 있어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다. 보험회사의 파산은 그 청 산과정에 있어 청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 다양한 상대방이 참여함으로 써 각자의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이익게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타의 문제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일반회사의 단순한 파산절 차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산절차에서의 주체가 세무행정기관, 노동자, 보험소 비자, 기타 채권자 등이 되며, 보험회사의 이익과 국가를 대표하는 세무 기관, 노동자, 보험소비자, 기타 채권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중국 기업파산법과 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사회의 확립의 일환으로 파산채권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의 전체 이익을 고려하며, 전통적인 공평배분의 원칙을 수정하여 약자집단인 보 험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유형에 따 라 보험금 우선지급권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파산과 관련한 현행법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청산에 있 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어떻게 적용되며, 또 어떠한 점이 문제로 되는지 검토한다.

The new Insurance Law p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to an unprecedented height. The system of bankruptcy and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which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insurance companies,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system guarantee for the market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china. Nevertheless,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s a process of multi participation and benefit gambling. Tax authorities, workers, insurance consumers, other creditors and other subjects are involved. The interests of insurance companies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tax authorities, workers, consumers and other creditors who represent the state. TheBankruptcy law,Insurance law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should be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a virtuous cycle of credit for the purpose, adhere to the bankruptcy claims on the basis of equalit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the traditional fair compensation principle to be amended, from the category of insurance consumers, perfect applicable circumstances insurance priority right; improve the limits of non-bankruptcy liquidation system; perfecting the insurance guarantee fund system and other aspects of system design.

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把对保险消费者权益的保护摆到 一个前所未有的高度。其着力构建的保险公司破产清算制度为我国保险 业的市场化和规范化发展提供了更加完备的制度保障。尽管如此，由于 保险公司破产清算是一个多方参与、利益博弈的过程。税务机关、劳动 者、保险消费者、其他债权人等主体都参与其中。保险公司利益与代表 国家的税务机关、劳动者、保险消费者、其他债权人利益存在冲突。我 国《破产法》、《保险法》等相关法律制度应以维持社会稳定和信用良性 循环为目的，在坚持破产债权平等基础上，考虑社会整体利益，对传统 的公平受偿原则加以修正，保障作为弱势群体的保险消费者合法权益， 并从类别化保险消费者，完善保险金优先受偿权的适用情形；完善限制 非破产清偿制度；完善保险保障基金制度等方面入手，进行制度设计。

중국은 2007년 6월부터 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이 정 식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시장주체의 퇴출절차를 중시하였지 만, 실질적인 파산사건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파산사건의 수 는 주로 '불경기'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매년 약 100만 개의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문을 닫지만, 대기업은 파산절차를 통 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중국기업의 CEO들에게는 차라리 길거 리로 나안거나 건물에서 뛰어 내리더라도 회사의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는 관념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른바강시기업(이른바 僵尸企 业은 '시체기업'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의 도움이나 은행대출로 겨우 운영되며,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다)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파산법의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건강한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현행 중국 기업파산법의 입 법적 불합리성이라는 문제에 기인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과 관련한 파산실무에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파산사건은 채 무자의 재산총액이 비교적 적고, 채권자의 수도 매우 적어 채권채무관계 가 명확하다. 이처럼 간단한 파산사건은 비교적 번잡한 보통의 파산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파산비 용이 증가하게 되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불리 하게 작용되어 종국적으로는 파산절차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현행 기업파산법상 파산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파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효과적인 시장퇴출 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간이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을 고효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파산법에 간이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행 기업파산법에서 파산간이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파산법은 일종의 절차법으로서 중국의 사회경제발전과 사법실무에 서 매우 필요한 법으로, 표준적 적용, 절차의 간소화, 파산관리인, 절차 의 전환과 연속성, 절차의 관리감독 등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구성이 이 루어져야 한다. 파산간이절차에 대한 사건의 적용은 기층인민법원의 단 독심리제에 의하고 채권자회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절차에 있어 공고를 생략한다든지 일회에 한해 파산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간결하게 처리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안건이 접수 되었거나 심리 중에는 이처럼 파산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판결하며, 파산 안건을 심리함에 있어 간이절차 심리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다. 또한 파산절차의 적용에 있어 다방면 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파산간이절차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의 이른바 "僵尸企业"의 부정적 영향을 척결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une 2007, governments and enterprise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orderly exit of various market players, but the number of bankruptcy cases has been decreasing year by year. And the number of bankruptcy cases "recession" in sharp contrast to the fact that China is nearly one million each yea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losed down. But a large number of enterprises did not withdraw from the market through bankruptcy proceedings. Some entrepreneurs would rather run away, do not want to take the bankruptcy of the road, the formation of "zombie enterprises."This phenomenon refle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bankruptcy law in the plight of the market economy,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order had a great negative impact. The reason is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bankruptcy law is unreasonable. In the judicial practice, the total debt of the debtor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often less, and the facts are clear, the debt and debt relationship is clear, the number of creditors is small. If these simple bankruptcy cases are also applicable to the more complicated ordinary bankruptcy proceedings, not only will cause the waste of judicial resources, but also increase the bankruptcy costs, is not conducive to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will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refore, China's urgent need to set up a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to promote the normaliz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withdraw from the market. Because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are less time-consuming and costly, it can enable enterprises to exit the market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So some developed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bankruptcy law are provided for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current insolvency law in our country lacks the requirement for simple insolvency proceedings. At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in China is both necessary and feasible. Bankruptcy law should be a dynamic law, in the face of China'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judicial practice of the real needs, we should from the applicable standards, procedures to simplify, bankruptcy managers, procedures for the conversion and convergence, procedural supervision and other aspects of active system construction: The case of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shall be handled by the grassroots people's court, and the system of coercion shall be enforced. The procedure of the creditors shall be simplified. The procedures shall be simplified and some of the announcements shall be omitted to carry out the one-time distribution of the bankruptcy property. The people's court may decide to apply the case when the bankruptcy case is filed or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found in the case of bankruptcy cases do not meet the summary of the case, the ruling converted to ordinary bankruptcy procedures; also pay attention to the bankruptcy procedures applicable to comprehensive supervis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for our sound and perfect "zombie enterprises" market-oriented, normalized exit mechanism to promote the re-allocation of effective asset market, forcing economic restructuring and upgrading to provide legal protection.

自2007年6月《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正式实施以来，政府和企业 都更加重视各种市场主体的有序退出，但破产案件数量却呈逐年递减态势。 与破产案件数量不景气形成鲜明对比的事实是中国每年有近100万家中 小微企业倒闭。但大量企业没有通过破产程序退出市场。一些企业家宁肯跑 路、跳楼，也不愿意走破产之路，形成僵尸企业。这种现象反映了企业 破产法实施中的困境，也对市场经济秩序的健康发展产生了极大的负面影 响。究其原因，是因为现行破产法的规定不合理。在司法实践中，中小微企 业破产案件的债务人的财产总额往往较少，且事实清楚，债权债务关系明 确，债权人人数较少。如果这些简单的破产案件也一律适用比较繁琐的普通 破产程序，不仅会造成司法资源的浪费，也会增加破产费用，不利于保护当 事人的合法权益，反而会降低破产程序的利用效率。因此中国迫切的需要设 立简易破产程序，促进中小微企业常态化的退出市场。因为简易破产程序耗 时少、成本小的特征，能够使企业高效、便捷的退出市场。所以一些发达国 家及地区在破产法中均规定了简易破产程序。但中国现行破产法缺少简易破 产程序的规定。而目前中国设立简易破产程序既是十分必要的，也是可行 的。破产法应是一部动态法，面对中国社会经济发展和司法实践的现实需 求，我们应该从适用标准、程序简化、破产管理人、程序的转换与衔接、程序监督等方面积极进行制度构建：适用简易破产程序的案件由基层人民法院 审理，实行独任制，省略债权人会议简化;程序环节简化，一些公告省略，进 行一次性分配破产财产;人民法院可以于破产案件立案时或审理中决定适用简 易破产程序，在破产案件审理中发现不符合简易程序案件的，裁定转换为普 通破产程序;同时要注意破产程序适用的多方位监督。通过简易破产程序的设 立为中国健全完善僵尸企业市场化、常态化退出机制，促进有效资产市 场化重新配置，倒逼经济转型升级提供法制保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