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을 중심으로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Succession of Lawsui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4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오세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6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there is a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ceedings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are suspended. According to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mong the suspended proceedings, the proceedings which does not relate to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would resume if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apply for the succession of lawsuit. However, in the case of a lawsuit involving the rehabilitation claim or secured claim, first, the result of the proofs of claim and the examination of the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checked. In the case of objected claims, the way to resume the lawsuit is obviously provided in Articles 172 and 174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for the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not objected to, there is no provision on how to resume in this Act. If a creditor didn’t file the proofs of claim until the rehabilitation plan was confirmed, his rehabilitation claim would be recharged. I think the lawsuit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is the case related to rehabilitation claim but not the case related to objected claim. Regarding how to resume the lawsuits involving a recharged rehabilit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trustee or the opposing party could apply for the succession of proceeding on the base of applying Article 59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s seems to be an inevitable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Article 347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en we try revising the relevant provisions later. And the judgments made by overlooking the important fact lik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would be not legal, but it would not become invalid immediately. Therefore, it should be protested by the way such as appeal or retrial against the judgemen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s a problem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if the judgments have not yet become final, the appeal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retrial.
한국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회 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의채권인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74조에 수계에 관 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의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 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과 관계 있는 소송이지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아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어떻게 수 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 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입법 의 불비로 인한 부득이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7조 제1항을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 결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 특히, 문제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상소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요지
 Ⅱ. 쟁점의 정리
 Ⅲ.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Ⅳ. 사안의 분석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생절차 소송중단 소송수계 회생채권 이의채권 rehabilitation procedure suspended proceedings succession of lawsuit rehabilitation claim objected claim

저자

  • 오세용 [ Oh, Se-Yong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회생법학 통권 제1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