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serve as the two public protection mechanisms of the creditors rights. The enforcement procedure focuses on the maintenance of individual claims, while the bankruptcy procedures focus more on the fairness of all claims. Both of them play its respective role in the debt settlement mechanism. However, due to economic reasons, when the debtor's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claims, the creditors often choose to implement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meet their claims. Many cases should be settled by bankruptcy procedures, but many people choose enforcement procedures. The consequence is a large number of cases without property for enforcement. This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creditors, but also has brought g great pressure to the enforcement court. And it even has brought many adverse effects to the stability of society. Based on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roduced the corresponding judicial interpretation. Judicial interpretations insist the litigant model lawsuit pattern in the star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t the same time, the cohesion and coordina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are further clarified and refined.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n practice has achieved some effec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 smooth transi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can be facilitated by increasing the content of informing the parties concerned convergence mechanism, establishing a cas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the mixture collegiate bench and convening a speci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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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와 파산절차는 공권력적인 구제시스템으로 채권의 집행절차는 개별채권의 보호를 중시하지만,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에 대한 공평한 청 산을 중시한다. 양자는 각각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모두 채권청산시스 템에서 각자의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제이익이라는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 대상의 전체채권에 비해 부족할 시 채권자는 종종 우선적으 로 집행절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채권만족을 실현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의 채권자가 파산절차해결에 있어 집행절차를 선호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집행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집행을 초래한다. 이는 단지 채권자에게 손 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며, 심지어는 사회의 안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사법해석을 내놓았는데, 사법해석 은 파산의 시작을 당사자주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절차 와 파산절차의 연계와 협조에 대한 명확성과 세분화를 강화하였다. 비록 사법해석의 규정이 실무에 있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개 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당사자에게 집행과 파산에 따른 연계에 대한 내용 의 고지를 강화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며, 혼합제도 합의정과 전문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집행절차를 파산절차로 원만 하게 전환하는 방법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