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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pISSN
    2093-692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통권 제25호 (21건)
No
2

<賀詞> - 이상진 박사: 회상(回想)과 지향(志向)

김천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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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沁原 李尙珍 博士 발자취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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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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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 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 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 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 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 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 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 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 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 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 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 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 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 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 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When a corporate borr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two different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options available. One is a program that is centered on an out-of-cour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other i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that is led by the court. Creditor-centered systems include the workout program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creditor bank agreements, fast track system, privatization agreement, and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The most commonly used of these, “workout system, is used as a way to maximize corporate value through negotiations and restructuring betwe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debtor company in case creditors believe that a debtor company has higher value as a going concern.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by business restructuring and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to restore the credit soundness of the target company. If selected as a workout company, a target company will go through or perform a part or all of the follow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plan agreed with the creditors; debt restructuring process such as support for new funds, rescheduling of repayment schedule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adjustment of loan interest rate, debt-equity swap, etc., as well as restructuring means such as sale of non-core real estate, manpower restructuring, cost reduction, reorganization of main businesses, capital reduction, attraction of new investment, and M&A, etc. Therefore, companies facing a liquidity crisis due to unpredictable variables such as COVID-19 should consult with a main creditor bank in advance to overcome the crisis wisely by using this debtor relief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within the cour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debtor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creditors, shareholders, equity holders, etc. mediate legal relations with each other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its business or fair realization of the debtor's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rehabilitate. It aims to distribute debtors' liquidated assets fairly to stakeholders. Usually, in the creditor-centered workout system, if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are conflicting and the adjustment is not successful, or if the creditor determines that normalization is impossible because the company has no value, the creditor applies for rehabilitation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btor is unable to repay the debt, the debtor's property is fairly liquidiated and distributed to maximize the interest of the creditor and to grant the debtor a chance to recover by indemnifying the debtor. Regarding this situation, there is a bankruptcy and indemnity system. If a debtor owes debts to credi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evitably encounters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repay the debt, they can apply for bankruptcy from the court. If the court grants an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debt will not have to be repaid and normal economic activities will be possible. When a company is in danger of bankruptcy due to unavoidable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as quickly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in Korea has many practical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issues from th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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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제423조). 그러나 위 명제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수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양도통지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양도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판례와 같이 채권양도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액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증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상태 의 변경을 이유로 민법 557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원인관계가 부인되지 아니하 였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에 의하여 부인되 어 소유권이 회복되어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 도 상대방은 파산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증여자의 파산관재인은 증여계 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소유권이 파산재 단에 회복되면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 를 주장하였다.

Section 42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the bankruptcy claims are property claims arising under the pre bankruptcy cause. It, however, is too abstract to understand the concept correctl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right of demanding the notice of claim assignment against the court appointed administra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rehabilitation claims. but even if the decision seems to be accepte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value of the claims. The lower court held that doner’s trustee in bankruptcy may not terminate gifts due to Section 557 of the Civil Code and where registry of immovableswas avoided by the bankruptcy trustee based on Section 394 of the DRBA, the donee has right to demand of registry of immovables as bankruptcy claims if underlying transactions are not avoided. This paper has different views from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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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중재에 미치는 영향

이춘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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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 으로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 파산의 증가가 널리 예상된다. 중재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지만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중재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중재의 특징 은 당사자의 자율성, 유연함, 신속 및 기밀성에 대한 잠재력 등이다. 반면에 파산 절차는 집단적이며, 채권자의 채권을 재구성하거나 정해 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 간에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 재와 달리 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법원에서 감독한다. 또한 국 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공식적인 파산 메커니즘을 통해 파산 절차가 현지 법원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승인 의 용이성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통제권이 수탁자, 청산인, 관리자 등의 파산재산관리인에게 이전된다. 파산재산관리인 은 일반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다. 파산재산관리인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파산법원과 상대 방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진다.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파산 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부 과된다. 즉, 법원이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이는 파산 절차의 집단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채권자는 파산 기업에 대한 개별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파산 관리인이 감독하는 단일 프로세스를 통하여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가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 조 달이 합의될 수 있는 경우, 특히 전문적인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진행 되는 중재의 경우 이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다툼이 있는 채무가 해결될 수도 있으며, 파산 관리인의 업무부담은 경감될 수 있다. 또한 중재와 파산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 속하는 경 우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중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법원이 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법원이나 파산 관리인의 동의 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나온 판정은 (파산절차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있는 관할권에서 실행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financial loss and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pandemic continues to affect business globally, and an increase in corporate insolvency is widely anticipated. Arbitration i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but a counterparty entering insolvency proceedings can be disruptive. The hallmarks of arbitration are party autonomy and potential for flexibility, speed and confidentiality. In contrast, insolvency proceedings are collective, aiming to either restructure the counterparty’s liabilities or to distribute its assets between creditors in a prescribed order. Unlike arbitration, insolvency proceedings are generally supervised by national courts. Also, to be recognised internationally, insolvency proceedings frequently need to be recognised by local courts via a formal cross-border insolvency mechanism. The ease of recognition depends on the jurisdiction(s). Insolvency proceedings typically transfer control from directors to an insolvency officeholder, such as a trustee, liquidator or administrator. This individual generally has specialist qualifications and may be an officer of the court. They will have considerable powers, but are likely to also be accountable to the court and the counterparty’s other creditors. For ongoing disputes, this will disru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 but a fresh perspective may give an opportunity to move past deadlocked points. Insolvency proceedings typically impose a moratorium: i.e. you cannot start or continue litigation or arbitration against the insolvent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urt or the insolvency officeholder. This reflects the collective nature of insolvency proceedings: creditors make their claims in a single process overseen by the insolvency officeholder, rather than in individual actions against the insolvent company. However, the moratorium is not always enforced. If funding can be agreed, it may be preferable to continue an arbitration that is at an advanced stage, particularly if it is before an expert tribunal. The outcome will resolve a disputed debt, which the officeholder will not then need to consider from a cold start. Also, if the arbitration is seated in a different jurisdiction from the insolvency, it may be possible to continue it regardless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However, doing that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court or insolvency officeholder may have important consequences. Critically, an arbitration award in an arbitration which is continued without consent may not be enforceable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insolvency proceedings are based, and where key assets may b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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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성준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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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의 보증인이면서 주요주주인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기관인 강원도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장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 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채권회수의 위협을 느낀 기관들에 의해 경제 흐름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느끼는 보증채무의 불이행위험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제도의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보증채무의 성질상 주채무와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및 보충성 을 가진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의 그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책임 의 감경은 보증채무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자의 회 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종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달리 보 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회생절 차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라도 보증인은 본래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책임 을 물을 수 있게 된다.

Gangwon-do, a guarantor and shareholder of Legoland, applied for rehabilitation of Legoland. This attitude made Gangwon-do, a public institution, appear to avoid fulfilling its guarantee responsibility. The market reacted sensitively to this. The economy has been slowed by growing economic uncertainty and by companies feeling the threat of debt recovery. However,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guaranteed debt, it has independence from the main debt, appendant nature, concomitantness, and supplementity. and assume the same scope of liability as the main debt. And, in principle, the scope i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Eve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menced, the surety debtor is not affected.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guarantor's guarantee obligations does not change because the appendant nature is excluded in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main debtor. Therefore, even if the principal debtor's debt is reduced through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guarantor must fulfill the original guarantee obligation. And the creditor can hold the guarantor liable for the entire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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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

金容吉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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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처해있는 개인 및 법인 등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관여하에 채 권자 및 주주 그리고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관계를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나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의 도모나, 회생이 어려운 채 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 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절차인 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절 차는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해결의 수단인 민사 소송 및 민사집행 등의 일반절차와는 다르다. 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 권 등 채권자목록 기재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 면서, 그 회생절차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지나치게 지체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효율 적인 회생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놓치는 상황 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법 적관계를 좀더 정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도산에 따 른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ulates the legal relationship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court, for debtors, such a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o are in financial distr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to fairly exchange and distribute the debtor's property that is difficult to rehabilitate. Insolvency procedures, such as rehabilitation, individua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which are collective settlement procedures for claims and debts, apply speci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different from general procedures such as civil lawsuits and civil executions, which are individual solutions. In other words, while recognizing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on the claims listed on the list of creditors, such as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the rights are exercised within the relevant rehabilitation procedure. In Korea's bankruptcy procedure law,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civil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is insufficient, so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very delayed, so this must be properly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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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철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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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용도 하락, 기존 거래중단 등에 의해 기 업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며, 회생절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회사를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만, 회생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은 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생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이며, 회생절차에서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형 들을 채무자회생법 및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의 M&A는 기업 재건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생절차를 신 속하게 진행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회생실무준칙에 특칙 으로 규정된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 도 논의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M&A를 내용 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보다 더 나 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 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M&A 성사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주관 하에 공개입찰이 시행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된다. 다만, 공고 전 사전 인수희망자 선정과정에서는 적정성과 공정성 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 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법 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기업이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ARS 프로그램이 회 생절차 초기에 M&A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ARS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실무준칙에 ARS 프로그램 을 통한 M&A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운용 기준을 규정하여 ARS 및 M&A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 관리인은 경영권을 필연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M&A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보상금 뿐만 아니라, M&A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관리인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채무에 대해 연대보 증을 한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면책을 가능 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채권자협의회의 기 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M&A를 기피하는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해임요 구권이나 M&A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회생 에 필요한 M&A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M&A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공 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성·전문성· 공정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Companies that have entered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ll corporate value sharply due to falling credit ratings and suspension of existing transactions, and the longer they sta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e harder it 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Fast-track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to quickly return rehabilitation companies to the market through rapid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early termination, but revitalization measures for new financ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to rehabilitation companies, have not played a big role. In the end, the surest way for a rehabilitation company to rebuild a company by securing new funds is M&A, and specific procedures and types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 Rehabilitation Practic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A is not limited to securing new funds for corporate reconstruction, but can secure continuity of operations while maintaining corporate value through new management entities. In order to quickly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to maintain corporate valu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sacrifice of creditors, the need to activate M&A before approval and M&A before application for disclosure as well as M&A after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preliminary rehabilitation plan containing the existing M&A is submitted through the P-Plan, stalking horse M&A is widely used to conduct an open bidding process to identify candidates who offer better conditions than those who want to take over before the announcement. The stalking horse M&A can maximize the sale value of rehabilitation companies, is likely to be M&A, and public bidding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However, since there is room for lack of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e-acquisition applicants before public announcement, the adequacy of the pre-acquisition contract, the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mobilization, and future operation plans of the pre-acquisition applicants should be closely examined. The ARS program provides sufficient time and space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to proceed with self-agreement or workout consultations early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holding off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preventing creditors' legal a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members participating in ARS and M&A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ARS program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al standards for M&A progress through the ARS program. The role of managers is most important to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but under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law, which appoints existing managers as managers, managers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about M&A that inevitably loses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o the special compensation paid to the manager who completed the M&A, special incentives such as providing stock purchase options on condition of M&A are needed to be paid to the manage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enable a large part of the joint guarantee debt of each manager who have jointly guaranteed corporate debt. Above all, the creditor council should be empowered to actively demand M&As necessary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such as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or promotion of M&A for manager managers who avoid M&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secure speed, expertise, fairness, and neutrality by appointing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financial experts with legal knowledge and M&A know-how as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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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가 사무국이 되어 가이드라인 책 정을 위해 검토를 시작하였고 2022년 3월 4일, 중소기업의 사업재생등 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공표되어,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같은 달 1일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재생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Q&A 가 공표되었 다. 연구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서도 사업재생지원은 중요하므로 이 기회에 중소기업과 금융 기관 양쪽의 입장을 근거로 한 사회적 합의로서의 지침을 책정하는 것 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 으나 채무자인 중소기업자,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책정의 의의로서 첫 번째는 채무자인 중소기업 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통인식 하에 지속적이고 양호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에 의해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와 중소기업자의 라이프스테이지에 맞춘 경영개선 등의 대처가 가능해 지고 중소기업자의 지속적 성장이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과 코로나 등에 의해 과잉채무를 안고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자가 신속하고 유연하 게 사업재생 등에 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의 특성이나 실태를 감안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공평한 제3자지원전문가가 사업재생계획 및 변 제계획의 상당성과 경제합리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준칙형 중소기업판 사적정리절차 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도 예전에 IMF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도산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도산 3법 통합 및 개정작업 시에 일본과 유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당시 개정의견의 개진을 위해 연 구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의 회생과 관련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인 ‘재도전 주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중압회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선택적인 지원사업과 공제기금 등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 자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 생이나 폐업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자들의 회생과 폐업 등의 고려 시에 채권금융기관과의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이 금융당국을 통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최근 공표된 일본의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Japanese Bankers Association, a general corporation in Japan, began a review to set guidelines as a secretariat, and on March 4, 2022, the Guidelines for Business Regen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SMEs) were announced and took effect on April 15. In addition, on the 1st of the same month, the Guidelines for Business Regeneration of SMEs Q&A were announced. Considering the post-COVID-19 pandemic, the research group judged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SMEs' business regeneration in order to increase SMEs' productivity. The research group also saw that it was very meaningful to set guidelines as a social consensus based on both SM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though the Guidelines themselve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are expected to be voluntarily complied with by SMEs as debtors, financial institutions as credit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s the significance of such guidelines, the first was to confirm that the debtor SME and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 understood each other's position well and established a continuous and good relationship of trust based on common awareness, thereby facilitating SME financing and improving SMEs' business management tailored to their lifestage, and realizing SMEs' sustainable growth. The second significance is that a neutral, fair, and equitable third-party support expert, who is in trouble due to excessive debt owed by COVID-19, established a new rule-based "Private Reorganization Procedure for SMEs" that verifies the reasonableness and economic rationality of the business regeneration plan and repayment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SMEs owners. In the past,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request to revise the bankruptcy law at the request of the IMF, and there were discussions for the smooth rehabilit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milar to Japan during the integration and revision of the three bankruptcy laws, and a research report was submitted and reviewed to express the opinion on the revision at the time. Currently, regarding the rehabilit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jor support projects for re-challenge," a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rehabilitation consulting project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Mutual Aid Fund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re cited.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such selective support projects and deduction funds, but it is also expected to be helpful to discuss with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n directly present solution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acing difficulties. In Korea, since 2019, COVID-19 has made it difficult for man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run their businesses, and in the process, it is believed that they have considered revival or closure. Considering the rehabilitation and 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f a guideline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ons with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prepared through the financial authorities, it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economy as well.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guidelines on the rehabilit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Japan,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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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6년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Enterprise Bankruptcy Law)』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차례로 정비하였다. 하지 만,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함에 있어 여전히 어 려움이 있다. 즉, 현행법 상 부동산임대차계약 진행 중 임대인이 파 산한 경우 『기업파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관재인 (bankruptcy administrator)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물론,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파산절차 중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파산으 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을 선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 인의 거주생존권(the right to live in a house)에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경제적 질서를 불안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파산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파산관재 인(trustee in bankruptcy)의 선별이행권(挑拣履行权, cherry-picking)을 이론 및 실무에서 다시 검토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주택임대차계약과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지 권 간 충돌에 따른 임차인 권리보호 규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에서 파산절차 중 미도래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처분에 대한 학계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적용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검토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임대산업 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China enacted Enterprise Bankruptcy Law in 2006 and revise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one after another. However, protecting the lessee in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is not easy in accordance of the current law. In other words, if the lessor goes bankrupt while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is in progres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an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Corporate Bankruptcy Act. As a result, the rights of the lessee can be infringed. This is because that the lease contract can be maintained by the judgment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but the contract is often terminated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during bankruptcy procedures. This problem arises when a corporation engages in the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For example, that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selects a lessee and terminates the contract due to the bankruptcy of a rental business operator that builds rental apartments affects the right to live in a house of the lessee, which causes to unsettle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olution by reexamining the cherry-picking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stipulated in Article 18 of the Corporate Bankruptc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y and practice for real estate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tenant rights due to the conflict of the selective right of performance in both the housing lease contract and bankruptcy procedure in China. The study analyzes the recent case of disposal of unexpired real estate lease contracts during bankruptcy procedures in China and examin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will be a very important foundation of the study for securing the soundness and safety of China's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rent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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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해외진출장려정책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파산판결이나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기업이 중국에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체계적인 과경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제도가 정 비되지 않아 실무상 각 법원은 법률적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신청에 대해 기존에는 속지 주의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2007년 이후 수정된 보편주의입장으로 바뀌 면서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호혜원칙, 중국내 채 권자이익보호, 공공질서의 유보 등과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 어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델법 및 기타 완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과경파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최 근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to encourage overseas expansion, the scale of overseas investment by Chinese compani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some domestic enterprises and local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been actively or passively involved in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Correspondingly, many domestic enterprises and local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been actively or passively involved in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However, a comprehensive cross-border insolvency legal system has yet not be established in China, so a cross-border insolvency system is imminent. In view of this, this paper chooses the core issue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system-the recognition and assistance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dures as the research focus, and analyzes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and assistance system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exploring the basis for recognition and assistance in cross-border insolvency procedures, analyze the conditions of recognition and the ways of assistance and relief one by one, at last, this paper,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on building a recognition and assistance system for cross-border insolvency procedur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n line with the national condition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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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ptimization of Rules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in Bankruptcy

Zhu Fuyong, Qiu Jin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33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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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은 소유권 유보 계약과 같은 비정형 보증 규칙의 변화 를 통해 중국 보증시스템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파산법』은 이 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유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처리 규범에는 공정성의 불균형, 복잡한 절차 및 적용의 조정되지 않은 대응 이 있다. 소유권 유보 권리의 성격인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를 구분하고, 이행할 계약의 일반 규칙을 처리하는 기초 위에서 소유권 유보 계약의 기능주의에 따른 담보 속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등기, 파산 유형, 파 산, 옵션 내용의 서로 다른 요소 조합 하에 중국법 상 이행할 소유권 유 보 계약 처리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 수인 관리자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우선변 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로 목적물을 되찾아서는 안 된다. 매 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잔여대금 청구권 실현을 기본으로 매도인 관리자의 계약해지권 및 그 목적물의 회수를 제한한다. 등록된 소유권 은 유지되고 대상물은 매수인의 재산을 구성하지만, 동산담보 우선순위 규칙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소유권의 유보는 파산절차의 다 른 주체에 대항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인도되어 이전되고 매도인은 일 반 파산채권만 향유한다.

The changes about atypical security rules in the Chinese Civil Code, such as title retention contracts, highlight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system, but the bankruptcy law fails to harmonize with it. The treatment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suffers from an imbalance in fairness, a mishmash of procedures and an inconsistent application. The way to improve them,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rules for dealing with executory contracts, distinguish formalism and functionalism in the nature of title retention rights, and provide different combina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stration, type of bankruptcy, which contract party is bankrupt. In the buyer's bankruptcy, the buyer's trustee can make an option free, but shall not prevent the seller from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or recall right due to the discharge of the contract. In the seller's bankruptcy, it is fundamental to realize the seller's right of payment claim, so that the seller's trustee's right to discharge the contract and recall right should be restricted. In the case of a registered title retention, the subject matter constitutes the property of the buyer who is under the rules of movable property priority. To the contrary, unregistered retention-of title can’t be against the other partie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by delivery, and the seller is only entitled to ordinary bankruptcy claims.

《民法典》对所有权保留合同等非典型担保规则的变化彰显我国担保 制度的现代化,但破产法未能与之协调。我国对待履行所有权保留合同 的处理规范存在公平失衡、程序杂糅和适用不协调的应对不足。应区分 所有权保留权利性质的形式主义及功能主义,并在处理待履行合同一般 规则基础上,以所有权保留合同功能主义下的担保属性予以改进,同时 在登记、破产类型、何方破产,选择权内容的不同要素组合下,提出我 国待履行所有权保留合同处理的优化方案。在买受人破产时,买受人管 理人可自由行使选择权,但不得阻碍出卖人行使别除权或者因合同解除 而取回标的物。在出卖人破产时,应以实现出卖人剩余价款请求权为根 本,限制出卖人管理人的合同解除权及其标的物取回。已登记的所有权 保留,标的物构成买受人财产,但需留意动产担保优先顺位规则。未经 登记的所有权保留,不得对抗破产程序中的其他主体,所有权因交付发 生转移,出卖人仅享有普通破产债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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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참여자의 이익충돌 조정의 필요성은 파산절차에서 잔여 지 배권을 획득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 회사의 경영실패 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파산절차에서 출자자의 이 익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출자자의 이익은 그 자체의 함축성 때문에 회계법 상 회계과목의 회계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 주주의 권리 함축성을 드러내어 출자자의 이익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과 실현 가능성을 갖게 한다. 출자자의 이익조정은 원래 법률관계의 생 성, 변경, 소멸 및 복잡한 회계처리를 통합하는 경영 상의 계획이며, 파 산 및 청산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의 관건이다. 그러나 파산법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출자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으며, 동법 제85조 제2항에서만 청산절차계획 초안 이 출자자의 이익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자 그룹을 설치하여 이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자 이익 의 결정 메커니즘, 출자자 이익조정의 적용상황, 출자자 그룹의 그룹화 방식, 의결 규칙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입법의 허점은 청산절차에서 출자자 이익조정을 위한 과학적·통일적·구체적이 고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실무 운영의 혼 란과 임의성을 초래하여 파산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규정을 더욱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자산평가방식의 동적 적응과 강제공개를 통해 출자자 이익의 불확실성과 임의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출자자 이익조정방안 및 청산계획 초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참조기반을 제공하고, 사전 조정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출자자 이익조정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은 청산절차에서 각 회사정리 참여자의 이해 상충 조정에 대한 기본 준수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자 그룹구성, 의결사항 구분, 의결회피제도 설 계의 3가지 측면에서 출자자 그룹 의결 메커니즘을 세분화함으로써 제 도의 활력을 충분히 살리는 동시에 출자자의 의사자치를 최대한 지켜 채권자와 채무자 보호라는 이중 목적과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Based on the need to reconcile the interests conflicts of the reorganization participants, the purpose of protecting creditors who have obtained the residual control right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the necessity for the investors to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s business failure, it is legitimate to adjust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its own connotation,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does not only reflect the articulation of accounting accounts in the accounting law, but also reveal the rich connotation of shareholders' rights in the company law, which brings multiple possibilities in terms of the specific contents and means of realization of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s a business arrangement that integrates the generation, change, elimination of legal relationship and complex accounting treatment, and is the key to the substantial success of reorganization. However, the Bankruptcy Law, as a "law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has f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Only paragraph 2 of Article 85 of the Law stipulates that if the draft reorganization plan involves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a group of investors should be set up to vote on the matter.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on the pricing mechanism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the application of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the grouping method of the investor group, voting rules and other matters. These legislative loopholes cannot provide scientific, unified, specific and standardized operational guidance for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which will directly lead to confusion and randomness in the practical operation, resulting in the failure to fully play the functions of the reorganiz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gulate the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dynamic adaptation and mandatory disclosure of assets appraisal methods can, to some extent, overcome the uncertainty and arbitrariness of the pricing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provide an objective and fair reference basis for the adjustment plan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draft reorganization plan, and make good preparation for prior adjustment. Clarification of the specific application and principles of the adjustment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can provide basic guidance and operational guidanc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of reorganization participan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do a good job in the design of the in-process scheme. Finally, refining the voting mechanism of the investor group from three aspects: grouping of the investor group, distinction of voting matters and design of voting avoidance system can ensure that on the basis of giving full play to the vitality of the reorganization system, the investor autonomy can be maintained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dual purpose and balance of interests of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nd debtors can be achieved.

基于对重整参与人利益冲突调和的需要、对重整程序中获得剩余控制 权的债权人之保护目的以及基于出资人应对公司的经营失败承担责任的 必要,在重整程序中对出资人权益进行调整具有正当性。而出资人权益 因其自身内涵的复合性,其既反映着会计法上的会计科目的勾稽关系, 亦揭示着公司法上股东权利的丰富内涵,从而使得出资人权益调整的具 体内容、实现方式拥有众多可能。出资人权益调整本就是集法律关系的 产生、变更、消灭与复杂的会计处理于一体的商业安排,是重整能否获 得实质性成功的关键。 但《破产法》作为一部“债权人保护法”,对出资人权益调整的规定着墨 甚少,仅在该法第85条第2款规定重整计划草案涉及出资人权益调整事 项的,应当设出资人组,对该事项进行表决。除此之外,并未对出资人 权益的定价机制、出资人权益调整的适用情形、出资人组的分组方式、 表决规则等事项作出明确规定,这些立法漏洞无法为重整程序中出资人 权益调整提供科学、统一、具体、规范的操作指引,将直接导致实务操 作中的混乱和随意,造成重整制度功能无法得到充分发挥。因此,进一 步规范出资人权益调整的规定,对于重整程序的完善实属必要。 本文认为,通过资产评估方式的动态适应和强制披露,可以一定程度 上克服出资人权益定价的不确定性和随意性,为出资人权益调整方案以 及重整计划草案提供客观公正的参照基础,做好事前调整准备。而明确出资人权益调整的具体适用情形及原则,可以为重整程序中各重整参与 人的利益冲突调和提供基本遵循和操作指引,做好事中方案设计。最 后,从出资人组的分组、表决事项的区分以及表决回避制度的设计三个 方面对出资人组表决机制进行细化,可以确保在充分发挥重整制度活力 的基础上,又能最大限度维护出资人的意思自治,实现债权人和债务人 保护的双重目的和利益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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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파산법은 적용범위가 좁고, 회생에 관한 규정이 대기업 중심이다. 또 단일 청산모델을 통한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의 청산절차에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일 부 영세기업에 중국 파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영세기업의 청산에 대한 법제도의 부족은 영세기업 회생절차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영세기업의 파산과 회생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학계와 이론계는 이 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간이절차 마련 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간이절차는 대부분 채무자의 채 무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행 파산제도의 절차 상 간소화만을 다 루고 있으며, 실질적 개혁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간이절차는 기업회생 에 적합하지 않아 영세기업의 회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영세기업 회생이 직면한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 래의 입법은 채무규모에만 주목하고 현행 파산제도의 절차적 규정을 간 소화하는 것에 전적으로 기대는 사고오류에서 벗어나 영세기업의 회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영세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딜레마의 근원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영세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통일, 기업소유권의 유동성 부족, 기업자원의 제한 등 대기업과 구별되 는 법적 특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세기업을 위 한 별도의 회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1) 회생절차의 접근, (2) 회생계획 의 수립, (3) 표결 및 승인 등에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파산과 기 업파산의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영세기업의 본질적 특성에 충 분히 대응하여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China’s current bankruptcy law has defects such as a narrow scope of application, large-enterprise-oriented reorganization rules, undiversified reorganizing approach, and deprivation of debtor’s right to operat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which result in the inability of effective application of China’s bankruptcy law for some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sufficient institutional supply for 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and difficulties in commencing and promoting reorganization proceedings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t has seriously affected the judicial practice of reorgan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China.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literatures and judicial practices in China mainly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summary procedures. However, most of the current explorations of summary procedures in China primarily focus on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size of the debt, thus only involve the streamli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of current bankruptcy law, rarely involve the reform of substantive rules. Moreover, most summary procedures are not applicable to reorganization process. Therefore, plenty of difficulties regarding to reorgan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still remain unresolved. To address the issues faced by China’s micro and small enterprises effectively with respect to reorganization, China’s future legislation should go beyond the current misconception of focusing only on the appearance of debt size and pining all the hopes on tinkering with the existing bankruptcy rules by shearing some procedural requirements. Instead, legislation in China should consider the fundamental causes of those difficulties rationally, focus on the unique legal attributes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large enterprises, such as the commonality of ownership and management, the lack of liquidity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the limited resources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and explore the unique challenges and special reorganization needs arise from those legal characteristics. On this basis, legislation in China should customize tailor-mad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ccommodate micro and small enterprises, provide speci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scope, the approach of reorganization, the proposal, voting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reorganization plan, meanwhile, build a mechanism for procedural coordination of linked business and individual bankruptcy proceedings, and establish a convenient and efficient reorganization proceedings that are fully responsive to the legal features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中国现行破产法存在适用范围窄、重整规则以大企业为中心、重整模 式单一、剥夺债务人在重整程序中的经营权等缺陷,造成了部分小微企 业无法有效适用中国破产法、小微企业重整法律制度供给尤甚不足、小 微企业重整程序启动难和推进难等困境,严重影响了中国小微企业破产 重整的司法实践。 为突破上述困境,中国学术界和理论界多着眼于对简易程序的构建。 但目前中国关于简易程序的探索大多重点关注债务人债务规模的表象, 因而仅涉及对现行破产制度中程序性规则的简化,鲜有涉及对实体规则 的改革,且大部分简易程序都不适用于重整,故根本无法切实解决上述 困境。 为有效应对中国小微企业重整所面临的难题,中国未来的立法应当走 出现今仅关注债务规模表象进而完全寄希望于简化现行破产制度的程序 性规定这一思维误区,理性思考小微企业重整困境的根源,聚焦小微企 业所有权和经营权相统一、企业权属缺乏流动性、企业资源有限等区别 于大型企业的法律特征,并梳理该法律特征所带来的独特挑战和特殊重 整需求。在此基础上,为小微企业量身定制单独的重整规则, 在重整程序 的准入、重整模式、重整方案的制定、表决和批准等方面予以特殊规 定,同时,建立个人破产和企业破产的衔接机制,构建充分回应小微企 业本质特征的便捷、高效的重整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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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국경 간 파산 문제를 가져올 것이 며,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국경 간 파산 수가 증가하고 국경 간 파산에 대한 국제 사법 협력 강화는 각국의 사법 업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 국이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적 협력의 주요 근거는 현행 기업파산법 5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 대표자 가 중국 법원에 파산절차 및 대표자 지위 인정을 신청할 때 중국 법원은 중국에 사법적 호혜를 준 전례가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 방법은 국경을 넘나드는 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법 협력 규칙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파산 사건 처리의 효 율성을 높이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파산에 대한 국제 사법 협력 메커니즘을 개 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중국은 이미 《기업파산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본문은 기업파산법 개정을 계기로 국경을 넘는 파산 문제에 대해 '국경파산시범법'을 채택하여 특별 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국경 간 파산 관할권, 외국 파산 대표 및 채권자의 지위와 대우, 외국 파산 절차에 대한 사법적 협조를 제공하는 조건과 방식, 외국 파산 절차 중의 기타 판결, 판결의 승인과 집행 등에 대해 규범과 세분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경 간 파산에 대한 국제 사법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국에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경제 투자 발전을 위한 좋은 사법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문 제1부는 일련의 데이터를 열거하여 중국은 이미 쌍방향 투자 대 국이 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국내외 국경 간 파 산 기업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간 파산 국제 사법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제2부에서는 국경간 파산 개념 을 분석하고 현재 국경간 파산 국제 사법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의 국경간 파산 시범법의 적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 다. 제3부는 중국의 현행 국경간 파산 입법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해운회사의 국경간 파산 실천에 비추어 현재 중국의 국경 간 파산 국제 사법 협력 방면의 구체적인 방법을 분석하였다. 제4부에서 는 중국 학자들의 '시범법' 채택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열거하고, 나아가 '기업파산법' 개정을 계기로 '시범법'을 채택하고, 기업파산법에 국경파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등 중국의 국경파산 국제사법협력 체제를 완비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결론 부분에서 전문 취지를 총결 산하였다.

Economic globalization will inevitably bring the problem of cross-border bankruptcies of enterprises. In recent year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intensification of geopolitical conflicts, the number of cross-border bankruptcies of enterprises has increase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on cross-border bankruptcies has become an inescapable issue in the judicial work of various countries. At present, China deals with cross-border judicial cooperation in bankruptcy mainly based on the principl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 According to the regulation, when a foreign representative applies to a Chinese court for recognition of that country's insolvency proceedings and representative status, the Chinese court must first ascertain whether there is a precedent in that country for granting Chinese judicial reciprocity. This approach is not only contrary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rules on judicial cooperation in handling cross-border bankruptcy cases, but also detrimental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ross-border bankruptcy cases and protecting creditors and debtors in cross-border bankruptcy cases. Therefore,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echanism of cross-border bankruptcy. At present, China has started the revis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is paper believes that we can take the revis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as an opportunity to adopt the Model Law of Cross-border Bankruptcy to make special provisions on the issue of cross-border bankruptcy. The status and treatment of foreign insolvency representatives and creditors, the conditions and methods for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other judgments and rulings 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should be regulated and refined, so as to improve China's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echanism on cross-border insolvency. We will foster a sound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and provide a sound judicial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investment developmen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by listing a series of data, points out that China has become a big country of two-way investment, and in the current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number of cross-border bankrupt enterprises at home and abroad is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on cross-border bankruptcy becomes prominent.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concept of cross-border insolvency, and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on cross-border insolvency, with empha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of UNCITRAL. The third part analyzes and evaluates the current legislation of cross-border bankruptcy in China, and analyzes the specific practices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n cross-border bankruptcy in China based on the practice of cross-border bankruptcy of shipping companies in recent years. The fourth part lists the different views of Chinese scholars on whether to adopt the Model Law, and then puts forwar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echanism of cross-border bankruptcy in China, that is,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revis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adopting the Model Law and making special provisions on cross-border bankruptcy i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main idea of the thesis.

经济全球化必然带来企业跨境破产的问题,近年来随着新冠疫情爆发 及地缘冲突的加剧,企业跨境破产数量增加,加强跨境破产的国际司法 合作成为各国司法工作中绕不开的问题。中国目前处理跨境破产司法合 作的主要依据是现行《企业破产法》第5条的原则性的规定。根据该规 定,在外国代表人向中国法院申请承认该国的破产程序及代表人地位 时,中国法院需首先查明该国是否存在给予中国司法互惠的先例。该做 法既与当前国际通行的处理跨境破产司法合作的规则相悖,又不利于提 高跨境破产案件处理的效率进而不利于对跨境破产案件中债权人和债务 人的保护。 因此,完善跨境破产的国际司法合作机制成为当务之急。中国目前已 启动《企业破产法》的修订工作,本文认为,可以以企业破产法的修订 为契机,对于跨境破产的问题,采纳《跨境破产示范法》进行专章规 定,并应就跨境破产管辖权,外国破产代表及债权人的地位与待遇,对 外国破产程序提供司法协助的条件和方式,对外国破产程序中的其他判 决、裁定的承认和执行等方面进行规范和细化,从而完善中国的跨境破 产的国际司法合作机制,在中国营造良好的营商环境并为国际经济投资 发展提供良好的司法环境。 本文第一部分引言部分通过列举一系列数据,指出中国已经成为双向投资的大国,且在当前全球经济陷入低迷的情况下,国内外跨境破产企 业数量不断增加,跨境破产的国际司法合作重要性凸显;第二部分对跨 境破产的概念进行了分析,并介绍了当前跨境破产国际司法合作的现 状,重点介绍了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会《跨境破产示范法》的应用; 第三部分分析和评价了中国现行跨境破产的立法,并结合近年海运公司 跨境破产的实践分析了当前中国在跨境破产的国际司法合作方面的具体 做法;第四部分列举了中国学者关于是否采纳《示范法》的不同观点, 进而提出了中国跨境破产国际司法合作机制完善的建议,即以修订《企 业破产法》为契机,采纳《示范法》,在企业破产法中对跨境破产作出 专章规定。结论部分总结了全文主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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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관 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5호 2022.12 pp.45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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