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es about atypical security rules in the Chinese Civil Code, such as title retention contracts, highlight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system, but the bankruptcy law fails to harmonize with it. The treatment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suffers from an imbalance in fairness, a mishmash of procedures and an inconsistent application. The way to improve them,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rules for dealing with executory contracts, distinguish formalism and functionalism in the nature of title retention rights, and provide different combina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stration, type of bankruptcy, which contract party is bankrupt. In the buyer's bankruptcy, the buyer's trustee can make an option free, but shall not prevent the seller from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or recall right due to the discharge of the contract. In the seller's bankruptcy, it is fundamental to realize the seller's right of payment claim, so that the seller's trustee's right to discharge the contract and recall right should be restricted. In the case of a registered title retention, the subject matter constitutes the property of the buyer who is under the rules of movable property priority. To the contrary, unregistered retention-of title can’t be against the other partie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by delivery, and the seller is only entitled to ordinary bankruptcy claims.
한국어
중국 『민법전』은 소유권 유보 계약과 같은 비정형 보증 규칙의 변화 를 통해 중국 보증시스템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파산법』은 이 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유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처리 규범에는 공정성의 불균형, 복잡한 절차 및 적용의 조정되지 않은 대응 이 있다. 소유권 유보 권리의 성격인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를 구분하고, 이행할 계약의 일반 규칙을 처리하는 기초 위에서 소유권 유보 계약의 기능주의에 따른 담보 속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등기, 파산 유형, 파 산, 옵션 내용의 서로 다른 요소 조합 하에 중국법 상 이행할 소유권 유 보 계약 처리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 수인 관리자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우선변 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로 목적물을 되찾아서는 안 된다. 매 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잔여대금 청구권 실현을 기본으로 매도인 관리자의 계약해지권 및 그 목적물의 회수를 제한한다. 등록된 소유권 은 유지되고 대상물은 매수인의 재산을 구성하지만, 동산담보 우선순위 규칙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소유권의 유보는 파산절차의 다 른 주체에 대항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인도되어 이전되고 매도인은 일 반 파산채권만 향유한다.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flec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treatment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Ⅲ. The nature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in bankruptcy law Ⅳ. Optimization of the Rules of the treatment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Zhu Fuyong [ 주복용 | Professor, PhD in Law, doctoral supervisor at the Law Colle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Qiu Jin [ 구김 | Doctoral student of Law School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