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Gangwon-do, a guarantor and shareholder of Legoland, applied for rehabilitation of Legoland. This attitude made Gangwon-do, a public institution, appear to avoid fulfilling its guarantee responsibility. The market reacted sensitively to this. The economy has been slowed by growing economic uncertainty and by companies feeling the threat of debt recovery. However,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guaranteed debt, it has independence from the main debt, appendant nature, concomitantness, and supplementity. and assume the same scope of liability as the main debt. And, in principle, the scope i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Eve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menced, the surety debtor is not affected.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guarantor's guarantee obligations does not change because the appendant nature is excluded in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main debtor. Therefore, even if the principal debtor's debt is reduced through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guarantor must fulfill the original guarantee obligation. And the creditor can hold the guarantor liable for the entire debt.

한국어

레고랜드의 보증인이면서 주요주주인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기관인 강원도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장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 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채권회수의 위협을 느낀 기관들에 의해 경제 흐름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느끼는 보증채무의 불이행위험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제도의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보증채무의 성질상 주채무와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및 보충성 을 가진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의 그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책임 의 감경은 보증채무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자의 회 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종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달리 보 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회생절 차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라도 보증인은 본래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책임 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증인의 법적 지위
Ⅲ. 보증채무의 일반적 효력
Ⅳ.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레고랜드 사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 부종성의 배제 보증인의 구상 Legoland in korea rehabilitation process responsibilities of a guarantor guarantor exclude of appendant nature

저자

• 성준호 [ Joon-Ho S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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