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국은 1986년 이전에는 도산법 자체에 재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건을 위하여 London Approach 라고 알려진 법정 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국적과 성격이 다양해지면서 워크아웃으로 다루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자 점차 법정도 산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1986년 코크리포트에 터잡아 도산 법을 개정한 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오 고 있다. 개정 방향은 국민이 도산절차를 보다 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 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재건절차 로는 도산법의 관리절차(Administration)와 회사임의정리절차(Company Voluntary Arrangement)가 있고 회사법에는 Scheme of Arrangement와 2020년 도입된 제26A편(Part 26A)의 신구조조정계획(new restructuring plan)이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은 영국 도산법에서 起源하였지만 그 차 이가 크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영국이 미국 연방파산법의 일부 내용(ipso facto clause, cram down)을 도입하고 있다. 소규모의 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을 상정하여 만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회생절차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이 2014 년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지만 절차를 보다 더 간이화할 필요가 있 다. 현행 간이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 고 가결요건도 간이화하고, 가능하다면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절차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업 재건에 신규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만 각국의 금융현실을 고려하여 신규자금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각국의 담보법과 금융관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을 함에 있 어 신규자금의 우선순위를 임금의 우선순위보다 높여야 하는 원칙은 지 켜져야 할 것이다. 결국 수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려면 기업 이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준비하고 법정재건절차에 들어와야 하고 법원 도 채무자의 신청시 개시요건을 완화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정직한 기 업가에 대하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확고하게 보장하여 준다는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

The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has its roots in the Cork Committee. It is regulated under Section 1 to Section 7B of Insolvency Act 1986 which means the Act does not provide in detail about the arrangement. The CVA is a rescue procedure commenced by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by making a proposal to be voted on by a decision procedure of the company’s creditors followed by a meeting of the shareholders. It is simple flexible and easily adaptive to small companies in distress. Due to the revision of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in 2020, moratorium has been extended to any size of companies, which can give breathing room for rehabilitation. However current corporate voluntary arrangement leaves a number of questions to be resolved. It cannot bind secured claimants and claim holders such employees with priority over general unsecured claims. Although CVA is a less efficient tool for reorganization than US Chapter 11 proceedings due to lack of DIP, superpriority of DIP Financing and executory contract etc, it has been one of the main rescue proceedings used by retail business such as beauty shops, clothing stores because it can protect the debtor company from landlord’s forfeiting non residential lease agreement. The research of how to expedite rescue proceeding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협약은 그 특성상 다른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로 합의한 부분과 실행의 불일치에 서 오는 쟁송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 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협약 과정에서의 의결 사항에 대해 서는 그 해석과 처리의 기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이는 제도 참여자 의 신뢰를 높이고 의결의 이행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세계적 순위를 자랑하던 중형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 에 따른 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된 기업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했고 자율협약에서 회생절차 그리고 다 시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상화되었던 성동조 선해양의 사례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의 문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구조조정 참여 주체로서의 채권 금융기관들의 이탈이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본연의 목적에 맞게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자율협약 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 각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율 등 합리적 해결 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에 참여하 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속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합의사항의 실행 가능성과 채권단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필수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필수 검토 기간 부여와 채권단 사전협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과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 과정에서 정합성을 도모할 것과 함께 기관별 법률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기 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끄는 것이라 할 것이다.

Voluntary agreements, operated through autonomous consensus among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nherently possess a more flexible nature compared to other restructuring method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 potential vulnerability in this system stems from the increased risk of litigation arising from discrepancies between resolutions agreed upon by the bondholder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which may lead to legal challenges. Consequently, the standards for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resolutions reached through the voluntary agreement process must be as unambiguous as possible.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fostering participants' trust in the system and ensuring the enforceability of decisions mad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voluntary agreement-based restructuring process of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It also explores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ary agreement system to minimize the withdrawal or dispute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s participants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while facilit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ebtor company's management in alignment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structuring. For successful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creditor solidarity is paramount, necessitating feasible terms and equitable loss sharing. This study proposes mandatory review periods and pre-consultation among creditors to ensure binding resolu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clea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to maintain consistency throughout the process. Lastly, leveraging the Financial Creditors’ Coordination Committee is recommended to minimize legal risk-related inefficiencies for individu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자본주의 속성상 반복되는 경기사이클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외부 충격(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부 동산 PF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 때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한국형 부동산 PF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면 부실로 이 어질 수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져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인 이해관계 조율 등의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주체의 초기자본 투입 비중을 높이고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주체의 자본금 요 건 강화와 더불어 메자닌 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의 일정 부분이 부 동산 개발사업에 자연스럽게 투자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 요하다. 셋째 건설사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초하여 PF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 분석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공급 주체의 전문인력 양성 과 더불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 및 수요, 현금흐름 등 사업성과 위험 요소를 정밀하고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PF 사업성과 관련하여 분양률, 우발부채 등 시장에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여 동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철저하게 사업 성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의성을 담고자 하였으며, 상술한 대응 방안들을 현실화하여 향후 부동 산 PF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을 분담하면서 사 업의 담보가치와 개발이익 평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PF 구조 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proportion of equity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induce a certain part of the venture capital to be naturally invest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ital requirements of the implementing entity, introducing and revitalizing mezzanine finance, and form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investors. Third, PF should be treated on the basis of the project's business feasibility without relying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guarantee. In order to do so,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risk analysis techniques need to be much more advanced than they are now. In addition to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of financial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accurate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factors such as location, demand, and cash flow based on various data, as well as the performance ability of implementers and contractors. Fourth, in relation to PF business performance, we need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to the market such as the sale rate and accidental debt, so that market participants can thoroughly analyze the business feasibility based on the data, and create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make a sober and accurate judgment in determining investment, and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is necessary. This study is a timely study at a time when Korea's real estate PF crisis is repeatedly occurring, and we expect that an effective real estate PF structu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value and development profit of the business will be established while responding appropriately to the real estate PF crisis in the future and sharing risks among market participants.

기업파산법 제31조는 원인 없는 담보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편파적 담보행위로 보고, 취소권자를 파산관재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구성요건에 편파적 담보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1) 편파적 담보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닌 편파 행위이지만, 편파적 담보행위는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변제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사해행위와 다름없다. (2) 파산관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보충적 행사의 의미로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민법 전 계약편에 기초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의 취소권은 기업파산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두 법의 목표는 상이하다. 그러나 두 법률의 규 정이 같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 취소권에도 편파적 담보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편파적 담보행위 채무의 성격은 타인의 채무가 아닌 자기채무 이며, 또 신규채무가 아닌 기존채무이다. 이는 기업파산법 이 채권자 의 공정한 변제를 위한 입법취지를 위한 것이다. 즉, 기업파산법 의 입 법목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편파적 담보행위의 취 소를 피하는 이른바 역담보를 방지하고, 진정한 담보행위의 효력을 인 정하여 파산법 상의 공정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편파 적 담보행위 취소권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지정, 기 간, 관할권 등에 대한 규정 누락, 모호함, 모순 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기업파산법 에서 채무자의 편파적 담보행 위에 대한 취소권과 관련하여 취소권자, 취소권의 성질, 파산관재인의 취 소권 미행사 시 그 귀책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후 중국의 기업파산법의 개정에 있어 좋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Article 31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stipulates that the subject of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of "providing property guarantee for debts without property guarantee" i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while the supplementary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by creditors does not include the biased guarantee act.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iased guarantee act belongs to biased act rather than fraud act, but the biased guarantee act will reduce the proportion of other creditors' compensation as a result,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fraud act. Second, the creditor's supplementary exercise is based on the Contract Law, whil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exercise is based o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e objectives of the two laws are different. However, the two laws should uniformly apply the rules on the same matter, that is, the credito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cancel the biased guarantee act in the supplementary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The nature of the debt that the biased guarantee behavior points to is its own debt rather than the debt of others. It is an existing debt rather than a new debt. Only in this way can it compl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bankruptcy law to realize the fair repayment of credito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behavior of avoiding revocation of biased guarantee by borrowing third-party guarantees and debtors providing counter guarantees and borrowing new to repay old debts, while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bankruptcy law objectives and the integrity of the guarantee system based on true intentions.There are omissions,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in the plaintiff, defendant, period and jurisdiction of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for the consequences of the creditor's supplementary exercise, but there is only on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for the consequenc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exercise, which constitutes a contradiction. We should still aim at unifying the applicable rules of the two laws, make a legal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 for the plaintiff, defendant, period and jurisdiction of the cancellation right, and adhere to the property "warehousing principle" for the consequences of its exercise. On the attribution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failure to exercise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we should adhere to the substantialism of the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as the basis for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세계 경제 통합의 맥락에서 해상 무역은 국제 경제 교류의 중요한 수 단으로서 점점 더 없어서는 안될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러나 해 상 무역의 번영과 함께 국경을 넘는 해양 파산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선박 압류 문제가 많은 법적 초점이 되었습니다.선박 압류 는 채권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복잡 한 얽힘과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해양 파산 사건의 선박 압류 문제 는 여러 국가의 법률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을 포함합니다.국제 해사 법 률의 틀에서 선박 억류에 대한 국가별 규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 경을 넘는 해사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압류는 선박소유권, 채무변제, 법원관할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 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협력과 협상을 모색하여 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실현합니다.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국경을 넘는 해양 파산의 선박 나포 문제도 복잡합니다.해양 파산은 여러 국가 의 파산법, 해상 상업법, 국제 협약 및 기타 법률 분야의 교차점을 포함 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법률 원칙과 관행을 종합적 으로 사용해야 합니다.해상 무역의 운반체로서 선박의 억류는 채권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해양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따라서 국경 간 해양 파산에서 선박 나포 문제에 대한 심 층 연구는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integration, maritime trade, as an important means of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has increasingly shown its indispensable status. However, with the prosperity of maritime trade, the number of cross-border maritime insolvency cases has also gradually increased, in which the issue of ship arrest has become a legal focus of great concern. Ship arrest not only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but also involves the complex interweaving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laws. The issue of ship arrest in maritime insolvency cases involv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gal systems of many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framework,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for ship arrest in different countries, which brings certain difficulties to the handling of cross-border maritime insolvency cases. In practice, ship arrest may involve legal issu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ship ownership, debt settlement and court jurisdiction, requiring relevant parties to fully understand and respect the legal provisions of each country while seeking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ase. From the theoretical level, the issue of ship arrest in cross-border maritime insolvency also has complexity. Maritime insolvency involves the intersection of insolvency laws of different countries, maritime law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legal fields, and requires the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and practices to solve specific problems. As a carrier of maritime trade, the arrest of ships not only aff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but also concerns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entire maritime market. Therefore, in-depth research on the issue of ship arrest in cross-border maritime insolvency not only help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but also facilitates the smooth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在全球经济一体化的大背景下，海上贸易作为国际经济交流的重要方 式，日益显现出其不可或缺的地位。然而，随着海上贸易的繁荣，跨境 海事破产案件也逐渐增多，这其中，船舶扣押问题成为了一个备受关注 的法律焦点。船舶扣押不仅直接影响到债权人的权益，更牵涉到国际法 律的复杂交织与协调。海事破产案件中的船舶扣押问题，涉及到多国法 律体系之间的交互作用。在国际海事法律框架下，不同国家对于船舶扣 押的规定和程序存在差异，这给跨境海事破产案件的处理带来了一定的困难。 在实践中，船舶扣押可能涉及到船舶所有权、债务清偿、法院管辖权 等多个方面的法律问题，需要相关各方充分理解和尊重各国法律规定， 同时寻求合作与协商，以实现案件的公正、高效解决。从理论层面看， 跨境海事破产中的船舶扣押问题也具有复杂性。海事破产涉及到不同国 家的破产法律、海商法律、国际公约等多个法律领域的交叉，需要综合 运用国际法律原则和惯例来解决具体问题。船舶作为海上贸易的载体， 其扣押不仅影响到债权人的权益，也关乎到整个海事市场的稳定与发 展。因此，对于跨境海事破产中船舶扣押问题的深入研究，不仅有助于 完善相关法律制度，也有利于促进国际贸易的顺畅进行。

중국의 파산회생(破产重整)제도는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제하고, 채권을 공정하게 변제하도록 하여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회생계획의 의결은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당사 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제도’ 를 운영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균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한편, 2006년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회생계획 초안에서 정보공개기준 과 정보공개 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 실무에서 불충분한 공개, 선택적 공개, 지 연적 공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나아가 허위공개는 물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상황도 적지 않는 등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문제는 채권자의 알 권리, 의결권, 감독권에 대한 효율 성을 저하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업파산법 상 채권자의 사전동의 보장을 위한 사법 개입 메커니즘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공정성과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 업파산법은 회생계획 의결 전 의무적으로 충분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립 하기 위해 정보공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 및 법원승인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aving enterprises with reorganization value, fairly repaying creditors and maintaining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The voting of the reorganization plan is the core link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which is a multi-party game under the condition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involving complex interest conflict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reorganization plan voting is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modern reorganization to balance the interests of debtors and creditors. The 2006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China neither stipulates the standard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reorganization plan nor the judicial relief of the disclosure dispute.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ommon problems in the practice of the disclosure of the reorganization plan voting, such as inadequate disclosure, selective disclosure and lagging disclosure. False disclosure, misleading disclosure and refusal to disclose are also common, and judicial relief for information disclosure disputes is absent, resulting in the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 to know, right to vote and right to supervise. The risk of creditors’ interests being infringed is also greatly increased. Facing the practical dilemmas of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necessary for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China to introduce a judicial intervention mechanism to ensure creditors’ informed voting.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factors such as system fairness and system cost,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should focus on building a judicial 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o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reorganization plan voting and embedding information disclosure compliance into the voting and court approval system of reorganization plans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 mandatory adequat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40) 破产重整在挽救有重整价值企业、公平清偿债权和维护经济和社会稳 定方面发挥了重要作用。重整计划表决是重整程序的核心环节，是一种 在高度信息不对称情况下的多方博弈，牵涉复杂的利益冲突。重整计划 表决信息披露制度是现代重整平衡债务人与债权人利益的本质要求。 中国2006年《企业破产法》未对重整计划草案信息披露的标准以及信 息披露争议的司法救济等做出规定。在这种情况下，重整计划表决信息 披露实践中不充分披露、选择性披露、滞后性披露等问题较为普遍，虚 假披露、误导性披露和拒绝披露问题亦不少见，信息披露争议缺乏司法 救济。信息披露问题导致债权人的知情权、表决权和监督权缺乏有效保 障，债权人利益被侵害的风险也大幅提升。 面对重整计划表决信息披露的实践困境，《企业破产法》有必要引入 司法干预机制，确保债权人的知情表决。基于制度公平和制度成本等多 方面因素的考量，《企业破产法》应在确立重整计划表决前强制性充分 信息披露制度的前提下，着力构建重整计划表决信息披露争议司法解决 机制并将信息披露合规嵌入重整计划表决和法院批准制度。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속에 관한 처리는 이미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상속의 대상이 주택, 자동차, 예금에 국한하 지 않고, 주식, 펀드, 보험, 채권, 가상화폐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전통 적인 상속재산에 비하여 복잡한 양상을 띤다. 중국 민법전 의 상속편 에 근거하여 유산을 처리하기 위한 상속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 도는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민법제도의 하나이다. 즉, 상속 관리인제도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의 내부 갈등을 예방 및 상속인의 이 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민법전 에 규정하 고 있는 무조건적 승계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의 실제가치가 여러 채권자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중국 민법은 소송을 먼저 제기 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의 비밀스럽고 내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 망사실을 즉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채권자 가 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질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는 채권자가 상속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상속인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적절히 이루 어지지 않게 된다. 중국의 이른바 ‘상속파산제도’는 기업파산에서 착안한 제도로서, 공 정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청구가 가능하 게 한다. 상속관리인의 맥락에서 상속파산제도를 추가한다면, 기존 채권자 보호 조항의 부적절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상속채 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상속관리인제도를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파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 상속파산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중 국법 상 제도적 구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On the one hand, with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the disposal of inheritance has become a hot issue of concern to the masses.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property accumulated by the masses is increasing, and the form of property is no longer limited to traditional houses, cars, and deposits. The proportion of equity, stocks, funds, insurance, bonds, virtual currency, and other properties is also increasing. Based on the Inheritance Law, the Civil Code of China establishes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for inheritance disposal, which is an important response to the practical needs of inheritance disputes.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nternal family conflicts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heirs. However, according to the unconditionally restricted inheritance principle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when the actual value of the estate is insufficient to pay off multiple creditors, the creditors who first file the lawsuit can often obtain the first payment. Because the inheritance is secret and internal, and the creditors cannot know the fact that the decedent died for the first time, the creditors' claims after the lawsuit are often unrealized. The existing system arrangement lacks the provisions on the creditors' claims for inheritance, fails to further balance the interest protection between the heirs and the creditors, and is not conducive to the settlement of inheritance claims in practice. The estate bankruptcy system aims to fairly pay off all kinds of creditors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multiple subjects. In the background of estate administrators, the establishment of an estate bankruptcy system can effectively make up for the lack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existing provision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state debt repayment. It is urgent to absorb the experience of enterprise bankruptcy and construct the rules of estate bankruptcy critically in combination with the actual national conditions.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and on this basis, expound on the rationality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estate bankruptcy system. Combined with the mature experience of various countries on estate bankruptcy, it provides a reasonable basis for the preliminary construction of the system.

随着老龄人口的增加，遗产的处理问题已经成为群众关心的热点问 题。群众积累的财产数额增多，财产形式也不再局限于传统的房、车及 存款，股权、股票、基金、保险、债券、虚拟货币等财产的比重也日益 增大。中国《民法典》在《继承法》的基础上，确立了遗产管理人制 度，这是对遗产纠纷的重要回应。遗产管理人制度对防范家庭内部矛 盾、保护继承人利益发挥了重要作用。但是根据中国《民法典》沿袭确 立的无条件限定继承原则，当遗产实际价值不足以清偿多个债权人时， 往往率先提起诉讼的债权人可以获得先行偿付。由于遗产具有隐秘性和 内部性，债权人又无法第一时间得知被继承人死亡的事实，在之后提起 诉讼的债权人的债权往往无法实现。现有制度缺乏对债权人主张遗产的 规定，没能进一步平衡继承人与债权人之间的利益保护，不利于实践中 对遗产债权纠纷的解决。 遗产破产制度旨在公平地清偿各类债权，平衡多方主体的利益。在遗 产管理人背景下增设遗产破产制度能有效弥补现有规定对债权人保护的 不足，提高遗产债务清偿效率。吸收企业破产的经验，结合现实国情， 批判性地构造遗产破产规则是当务之急。 本文拟通过概述遗产管理人制度，阐述引入遗产破产制度的合理性和必要 性，结合各国关于遗产破产的成熟经验，为其制度初步构建提供合理依据。

중국은 최근 들어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파산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업무 중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 는 파산관재인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현행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파산 절차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다. 또 파산관재인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정보취득권, 조사권, 재산처분권 등을 포함하여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러한 권 리의 행사에 있어 실제 직면하는 장애요소를 분석한다. 이처럼 파산관 재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은 지방법원이나 파산관재인협회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파산관 재인의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corporate bankruptcy cases are increasing,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lay a crucial role in the bankruptcy process. In actual bankruptcy proceedings, bankruptcy administrators face multifaceted pressures and obstacles from various parties and institution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In practice, the right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are often not well protect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fulfill their duties.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bankruptcy process. Then,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protection, it discusses the rights that bankruptcy administrators should enjoy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investigation rights, property disposal rights, etc., and analyzes the obstacles these rights may encounter in actual operation.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and summary of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bankruptcy administrato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local courts or bankruptcy administrator associa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put forward feasible suggestions for improving China's bankruptcy administrator's duty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随着市场经济的发展，企业破产案件日益增多，破产管理人在破产程 序中扮演着至关重要的角色。在实际的破产程序中，破产管理人在执行 职务时，面临多方面、多层次、多机构方面的压力和阻碍。破产管理人 在实际执行破产事务时，其权利往往得不到很好保障，致使其履行职务 困难。本文首先分析了破产管理人的法律地位和职责，以及其在破产程 序中所面临的挑战。接着，本文从权利保障的角度出发，探讨了破产管 理人在执行职务过程中应当享有的权利，包括获取信息权、调查权、处 置财产权等，并分析了这些权利在实际操作中可能遇到的障碍。通过对 破产管理人在履职过程中遇到的困境进行了较为系统的分析和梳理，结 合各地方法院或破产管理人协会已有的经验，尝试针对我国破产管理人 履职保障制度的完善提出可行性建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