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31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stipulates that the subject of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of "providing property guarantee for debts without property guarantee" i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while the supplementary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by creditors does not include the biased guarantee act.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iased guarantee act belongs to biased act rather than fraud act, but the biased guarantee act will reduce the proportion of other creditors' compensation as a result,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fraud act. Second, the creditor's supplementary exercise is based on the Contract Law, whil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exercise is based o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e objectives of the two laws are different. However, the two laws should uniformly apply the rules on the same matter, that is, the credito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cancel the biased guarantee act in the supplementary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The nature of the debt that the biased guarantee behavior points to is its own debt rather than the debt of others. It is an existing debt rather than a new debt. Only in this way can it compl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bankruptcy law to realize the fair repayment of credito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behavior of avoiding revocation of biased guarantee by borrowing third-party guarantees and debtors providing counter guarantees and borrowing new to repay old debts, while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bankruptcy law objectives and the integrity of the guarantee system based on true intentions.There are omissions,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in the plaintiff, defendant, period and jurisdiction of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for the consequences of the creditor's supplementary exercise, but there is only on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for the consequenc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exercise, which constitutes a contradiction. We should still aim at unifying the applicable rules of the two laws, make a legal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 for the plaintiff, defendant, period and jurisdiction of the cancellation right, and adhere to the property "warehousing principle" for the consequences of its exercise. On the attribution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failure to exercise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biased guarantee act, we should adhere to the substantialism of the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as the basis for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한국어
기업파산법 제31조는 원인 없는 담보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편파적 담보행위로 보고, 취소권자를 파산관재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구성요건에 편파적 담보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1) 편파적 담보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닌 편파 행위이지만, 편파적 담보행위는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변제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사해행위와 다름없다. (2) 파산관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보충적 행사의 의미로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민법 전 계약편에 기초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의 취소권은 기업파산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두 법의 목표는 상이하다. 그러나 두 법률의 규 정이 같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 취소권에도 편파적 담보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편파적 담보행위 채무의 성격은 타인의 채무가 아닌 자기채무 이며, 또 신규채무가 아닌 기존채무이다. 이는 기업파산법 이 채권자 의 공정한 변제를 위한 입법취지를 위한 것이다. 즉, 기업파산법 의 입 법목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편파적 담보행위의 취 소를 피하는 이른바 역담보를 방지하고, 진정한 담보행위의 효력을 인 정하여 파산법 상의 공정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편파 적 담보행위 취소권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지정, 기 간, 관할권 등에 대한 규정 누락, 모호함, 모순 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기업파산법 에서 채무자의 편파적 담보행 위에 대한 취소권과 관련하여 취소권자, 취소권의 성질, 파산관재인의 취 소권 미행사 시 그 귀책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후 중국의 기업파산법의 개정에 있어 좋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파산절차에서 편파적 담보행위 취소권의 이해 Ⅲ. 채무자의 편파적 담보를 통한 채무변제 Ⅳ. 편파적 담보행위에 대한 취소권 소송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취소권 미행사의 귀책과 방법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파산편파적 담보행위취소권채무성격취소소송책임귀속의 결과bankruptcyBiased guarantee behaviorCancellation rightNature of debtRight of revocation litigationConsequences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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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