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n the one hand, with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the disposal of inheritance has become a hot issue of concern to the masses.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property accumulated by the masses is increasing, and the form of property is no longer limited to traditional houses, cars, and deposits. The proportion of equity, stocks, funds, insurance, bonds, virtual currency, and other properties is also increasing. Based on the Inheritance Law, the Civil Code of China establishes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for inheritance disposal, which is an important response to the practical needs of inheritance disputes.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nternal family conflicts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heirs. However, according to the unconditionally restricted inheritance principle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when the actual value of the estate is insufficient to pay off multiple creditors, the creditors who first file the lawsuit can often obtain the first payment. Because the inheritance is secret and internal, and the creditors cannot know the fact that the decedent died for the first time, the creditors' claims after the lawsuit are often unrealized. The existing system arrangement lacks the provisions on the creditors' claims for inheritance, fails to further balance the interest protection between the heirs and the creditors, and is not conducive to the settlement of inheritance claims in practice. The estate bankruptcy system aims to fairly pay off all kinds of creditors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multiple subjects. In the background of estate administrators, the establishment of an estate bankruptcy system can effectively make up for the lack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existing provision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state debt repayment. It is urgent to absorb the experience of enterprise bankruptcy and construct the rules of estate bankruptcy critically in combination with the actual national conditions.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and on this basis, expound on the rationality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estate bankruptcy system. Combined with the mature experience of various countries on estate bankruptcy, it provides a reasonable basis for the preliminary construction of the system.

한국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속에 관한 처리는 이미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상속의 대상이 주택, 자동차, 예금에 국한하 지 않고, 주식, 펀드, 보험, 채권, 가상화폐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전통 적인 상속재산에 비하여 복잡한 양상을 띤다. 중국 민법전 의 상속편 에 근거하여 유산을 처리하기 위한 상속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 도는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민법제도의 하나이다. 즉, 상속 관리인제도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의 내부 갈등을 예방 및 상속인의 이 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민법전 에 규정하 고 있는 무조건적 승계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의 실제가치가 여러 채권자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중국 민법은 소송을 먼저 제기 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의 비밀스럽고 내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 망사실을 즉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채권자 가 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질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는 채권자가 상속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상속인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적절히 이루 어지지 않게 된다. 중국의 이른바 ‘상속파산제도’는 기업파산에서 착안한 제도로서, 공 정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청구가 가능하 게 한다. 상속관리인의 맥락에서 상속파산제도를 추가한다면, 기존 채권자 보호 조항의 부적절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상속채 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상속관리인제도를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파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 상속파산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중 국법 상 제도적 구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중국어

随着老龄人口的增加，遗产的处理问题已经成为群众关心的热点问 题。群众积累的财产数额增多，财产形式也不再局限于传统的房、车及 存款，股权、股票、基金、保险、债券、虚拟货币等财产的比重也日益 增大。中国《民法典》在《继承法》的基础上，确立了遗产管理人制 度，这是对遗产纠纷的重要回应。遗产管理人制度对防范家庭内部矛 盾、保护继承人利益发挥了重要作用。但是根据中国《民法典》沿袭确 立的无条件限定继承原则，当遗产实际价值不足以清偿多个债权人时， 往往率先提起诉讼的债权人可以获得先行偿付。由于遗产具有隐秘性和 内部性，债权人又无法第一时间得知被继承人死亡的事实，在之后提起 诉讼的债权人的债权往往无法实现。现有制度缺乏对债权人主张遗产的 规定，没能进一步平衡继承人与债权人之间的利益保护，不利于实践中 对遗产债权纠纷的解决。 遗产破产制度旨在公平地清偿各类债权，平衡多方主体的利益。在遗 产管理人背景下增设遗产破产制度能有效弥补现有规定对债权人保护的 不足，提高遗产债务清偿效率。吸收企业破产的经验，结合现实国情， 批判性地构造遗产破产规则是当务之急。 本文拟通过概述遗产管理人制度，阐述引入遗产破产制度的合理性和必要 性，结合各国关于遗产破产的成熟经验，为其制度初步构建提供合理依据。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Estate Administrator System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Ⅲ. The Reasonabl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state Bankruptcy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state Administrators
Ⅳ. Institutional Convergence: Estate Administrators and Estate Bankruptcy
Ⅴ. Conclusion
【Reference】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저자

• Wu Menghan [ 우멍한 | Master's Degre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