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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Rights Protection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권리보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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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8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59
  • 저자
    Tang Hong, Xiang Che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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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corporate bankruptcy cases are increasing, and bankruptcy administrators play a crucial role in the bankruptcy process. In actual bankruptcy proceedings, bankruptcy administrators face multifaceted pressures and obstacles from various parties and institution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In practice, the right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are often not well protect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fulfill their duties.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bankruptcy process. Then,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protection, it discusses the rights that bankruptcy administrators should enjoy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investigation rights, property disposal rights, etc., and analyzes the obstacles these rights may encounter in actual operation.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and summary of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bankruptcy administrato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local courts or bankruptcy administrator associa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put forward feasible suggestions for improving China's bankruptcy administrator's duty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한국어
중국은 최근 들어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파산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업무 중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 는 파산관재인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현행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파산 절차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다. 또 파산관재인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정보취득권, 조사권, 재산처분권 등을 포함하여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러한 권 리의 행사에 있어 실제 직면하는 장애요소를 분석한다. 이처럼 파산관 재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은 지방법원이나 파산관재인협회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파산관 재인의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중국어
随着市场经济的发展,企业破产案件日益增多,破产管理人在破产程 序中扮演着至关重要的角色。在实际的破产程序中,破产管理人在执行 职务时,面临多方面、多层次、多机构方面的压力和阻碍。破产管理人 在实际执行破产事务时,其权利往往得不到很好保障,致使其履行职务 困难。本文首先分析了破产管理人的法律地位和职责,以及其在破产程 序中所面临的挑战。接着,本文从权利保障的角度出发,探讨了破产管 理人在执行职务过程中应当享有的权利,包括获取信息权、调查权、处 置财产权等,并分析了这些权利在实际操作中可能遇到的障碍。通过对 破产管理人在履职过程中遇到的困境进行了较为系统的分析和梳理,结 合各地方法院或破产管理人协会已有的经验,尝试针对我国破产管理人 履职保障制度的完善提出可行性建议。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oncept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and Their Duty Protection System
Ⅲ. Challeng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ankruptcy Administrators
Ⅳ. Proactive Strengthening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파산관재인 직무수행 권리보장 법률리스크 제도개선 Bankruptcy Administrator Duty Performance Rights Protection Legal Risks System Improvement 破产管理人、执行职务、权利保障、法律风险、制度完善

저자

  • Tang Hong [ 탕홍 | a postgraduate student,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 Xiang Chen [ 샹천 | a postgraduate student,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lawyer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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