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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Moderate Intervention in Information Disclosure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n Voting in China
중국의 파산회생 의결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법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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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8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4
  • 저자
    Fan Shuil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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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aving enterprises with reorganization value, fairly repaying creditors and maintaining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The voting of the reorganization plan is the core link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which is a multi-party game under the condition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involving complex interest conflict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reorganization plan voting is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modern reorganization to balance the interests of debtors and creditors. The 2006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China neither stipulates the standard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reorganization plan nor the judicial relief of the disclosure dispute.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ommon problems in the practice of the disclosure of the reorganization plan voting, such as inadequate disclosure, selective disclosure and lagging disclosure. False disclosure, misleading disclosure and refusal to disclose are also common, and judicial relief for information disclosure disputes is absent, resulting in the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 to know, right to vote and right to supervise. The risk of creditors’ interests being infringed is also greatly increased. Facing the practical dilemmas of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necessary for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China to introduce a judicial intervention mechanism to ensure creditors’ informed voting.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factors such as system fairness and system cost,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should focus on building a judicial 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o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reorganization plan voting and embedding information disclosure compliance into the voting and court approval system of reorganization plans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 mandatory adequat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한국어
중국의 파산회생(破产重整)제도는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제하고, 채권을 공정하게 변제하도록 하여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회생계획의 의결은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당사 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제도’ 를 운영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균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한편, 2006년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회생계획 초안에서 정보공개기준 과 정보공개 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 실무에서 불충분한 공개, 선택적 공개, 지 연적 공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나아가 허위공개는 물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상황도 적지 않는 등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문제는 채권자의 알 권리, 의결권, 감독권에 대한 효율 성을 저하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업파산법 상 채권자의 사전동의 보장을 위한 사법 개입 메커니즘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공정성과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 업파산법은 회생계획 의결 전 의무적으로 충분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립 하기 위해 정보공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회생계획 의결 정보공개 및 법원승인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어
40) 破产重整在挽救有重整价值企业、公平清偿债权和维护经济和社会稳 定方面发挥了重要作用。重整计划表决是重整程序的核心环节,是一种 在高度信息不对称情况下的多方博弈,牵涉复杂的利益冲突。重整计划 表决信息披露制度是现代重整平衡债务人与债权人利益的本质要求。 中国2006年《企业破产法》未对重整计划草案信息披露的标准以及信 息披露争议的司法救济等做出规定。在这种情况下,重整计划表决信息 披露实践中不充分披露、选择性披露、滞后性披露等问题较为普遍,虚 假披露、误导性披露和拒绝披露问题亦不少见,信息披露争议缺乏司法 救济。信息披露问题导致债权人的知情权、表决权和监督权缺乏有效保 障,债权人利益被侵害的风险也大幅提升。 面对重整计划表决信息披露的实践困境,《企业破产法》有必要引入 司法干预机制,确保债权人的知情表决。基于制度公平和制度成本等多 方面因素的考量,《企业破产法》应在确立重整计划表决前强制性充分 信息披露制度的前提下,着力构建重整计划表决信息披露争议司法解决 机制并将信息披露合规嵌入重整计划表决和法院批准制度。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Practical Dilemma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China 's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n Voting
Ⅲ.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Judicial Moderate Interven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n Voting
Ⅳ. The Path Choice of Judicial Moderate Interven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Plan Voting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파산회생 회생계획 회생계획표결 정보공개 사법관여 Bankruptcy Reorganization; Reorganization Plan; Reorganization Plan Voting; Information Disclosure; Judicial Intervention 破产重整 重整计划 重整计划表决 信息披露 司法干预

저자

  • Fan Shuilan [ 范水兰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doctor of law, postdoctoral post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and Sichu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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