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3대 도산절차(회생, 파산, 개인회생) 중 여기서 다룰 ‘회생’절차(채무 자회생법 제2편)는, ‘개인 아닌 채무자’와 채무가 일정액 이상인 개인채 무자가 이용하는 재건형 절차이다. 따라서 청산형(법 제3편 파산)절차 와 채무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기타 채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집단해결방법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에서 개별해결방법인 소송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생긴다. 이 논문은 두 해결절차가 부딪치는 경우의 상호관계, 즉 우선적 지위에 있는 회생절차가 다른 절차에 미치 는 영향(절차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재판(협의의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단계, ② 개별적 중지 취소명 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영향, ③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부결정 이전 단계, ④ 인가결정 이후 절차 종료까지의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Among the three bankruptcy procedures (rehabilitation, liquidation, and personal rehabilita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be studied with here is a Reconstruction-type procedure used by "non-individual debtors" and individual debtors with a certain amount or more debt. Therefore, the Liquidation-type (part 3 of the Act) process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4 of the Act) applied by wage earners and business earners with debts of less than 1 billion won in collateralized debt and 500 million won in other debt are not subject to discussio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collective solution,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nflict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edings, which are individual solutions, in legal practice. With regard to the interrelationships in which the two settlement procedures collide, i.e. the effec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n different procedures (binding force and non-binding of the procedures),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the preservation trial (command for conservation and conservative management), the impact of the two individual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rders and comprehensive prohibition orders, from the commencement decision, prior to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and from the approval decision of that plan to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e studied step by step the collision entity of each proceeding phases.

미국에서의 사전 회생제도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repackaged Chapter 11 case)와 사전협상안 회생절차(Prenegotiated/prearranged Chapter 11 case)로 구분되어 있다. 사전협상안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자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가능한 많은 채권자와 사전계획안에 대한 합 의를 시도하나 사전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으로서의 동의는 구하지는 않고, 회생신청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표결 및 인가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 사전계획안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주요채권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사전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를 신청한다. 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이 공시서류(Disclosure statement)의 승인과 사전계획안을 인가하는 절 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영국에서 사전 회생절차(Prepack Administration)는 관리인 (Administrator)의 선임 전에 채무자의 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전계 획에 대하여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협상과 동의를 받고 관리절차의 개시 후에 계획을 집행하는 조정 절차이다. 사전계획은 회사의 사업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속기업 상태 매각(going concern sale)인 경우가 많다. 사전 회생절차는 비공식적인 구조조정과 공식적인 관리절차의 특징을 결합함으로써, 비공식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금융부채를 조정하는 사적 협상을 허용하고 이후 공식적인 관리절차에서 그러한 조정합의를 실행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사전 회생계획안 제출제도는 2016. 5. 26. 채무자회생법 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법 원에서 시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 여 회생 및 구조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채무 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는 회 생절차 신청 후부터 개시 이전까지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 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 력이 발생된다. 자율구조조정 지원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 7. 1. 독자적으로 마련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회생절차의 진행과 자율협약 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양자를 결합한 제도이다. 즉,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명 하면 최장 3-4개월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하며 구조조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가 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회생절차 산청을 취하하여 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신속히 회 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The pre-insolvency process in the US is classified into the prepackaged Chapter 11 case and the prenegotiated or prearranged Chapter 11 case. In a prenegotiated case, a company in the financial distress seeks to reach an agreement with as many creditors as possible prior to filing for the bankruptcy, but does not solicit the actual votes on a Chapter 11 plan prior to such filing. The debtor, after the filing, proceeds to request the approval of the disclosure statement by the bankruptcy court, solicitation of the votes and confirmation of the plan. In a prepackaged case, the debtor reaches an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prepackaged Chapter 11 plan with its key creditors and solicits acceptance for that plan prior to filing for a bankruptcy protection prior to the filing. After the filing, the debtor asks the court to confirm the plan and approve the related disclosure statement and solicitation procedures on an expedited basis. The prepack administration in the UK is an arrangement pursuant to which a plan relating to the business of a distressed company is negotiated and agreed by the requisite stakeholders prior to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or, and implemented upon the commencement of the administration. The nature of the agreed plan usually results in a going concern sale of all or part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assets. A prepack administration combines the feature of an informal restructuring and a formal administration procedure, allowing for private negotiations to be made in relation to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on an informal basis, before subsequently effecting the deal under a formal administration procedure. The P-plan insolvency procedure in Korea was introduced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6 and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district courts including the Seoul Bankruptcy Court. Recently, the prepackaged cases have been more successful as combined with the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Program. Any creditor(s) holding claims corresponding to at least 1/2 of the total debts or the debtor with the consent of such creditor(s) is entitled to submit a prepackaged plan after filing of the peti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The prepackaged plan will become effective after obtaining the requisite votes consenting to the plan and the court approval thereafter. The ARS Program was announced by the Seoul Bankruptcy Court on July 1, 2018 to combin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work-out program or the administration procedure under the Enterprise Restructuring Facilitation Act under which the two procedures can proceed concurrently. If a company filing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express the intent to utilize the ARS Program, the court holds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up to 3 to 4 months at the maximum in order to allow the company the opportunity for private restructuring with the creditors. If the company agreed on the private restructuring with the creditors, then the company can withdraw the petition to close the proceeding. If not, the court will promptly decide on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이 글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상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사법상 약정해약의 형성과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COVID-19와 관련해서 계약 법과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의 법제상 과제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COVID-19는 현재 기본 경제 조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약 형성 시 전염병을 계약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Der Beitrag bedenkt im Allgemein eine vereinbartete Auflösung der vertraglichen Dauer- und Schuldverhältnissen. Und damit betrachtet der Autor die Gestaltung einer vertraglichen Stornierung im Privatrecht und zwar steht schuldnerssanierungsrechtliche Behandlung im Fokus. Außerdem zeigt der Beitrag legislative Aufgaben der vertraglichen Stornierung imVertrags- und Schuldnerssanierungsrecht in Bezug auf die COVID-19 Pandemie auf. Da die COVID-19 Pandemie erschüttert gegenwärtig die wirtschaft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Gestaltung zukünftiger Verträge ist bedeutsam, Pandemien als realistische Szenarien zu begreifen, die einer ausreichenden Regelung in Verträgen bedürfen.

최근에 중국에서 승소하였는데 집행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 가 흔히 보인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는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부도 건수가 계속 치솟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중국인민법원 공고 사 이트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600개에 가까운 기 업이 파산 공고를 냈으며 하루 평균 25개 기업이 파산했다. 그렇다면 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부도난 중국기업의 채권을 채권자가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 본 논문은 주주에 대한 채권 청구, 부채출자전환, 기업파산 신청과 채권 신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채권을 어 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t is common to see the case that have won the case, but nothing has repaided recently. Get the repaidment from the company which is in troubl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Corona 19 the number of firm that goes broke is growing very fast. According to the China People's Court announcement website, from May 1 to May 24, 2020, nearly 600 companies filed for bankruptcy, and on average 25 companies went bankrupt one day. So how do creditors recover the money from the company that is on the verge of bankruptcy or have already went broken? This paper discusses how to recover the money from the Chinese companies which are in trouble in three aspects: recover from the shareholders, debt-for-equity, application for bankrupt, declaration of credits.

이 글은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문제의 법원의 처리 중 원저우시(温 州市) 중급법원이 제정한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실시에 관한 의견(시행)」(2019년)(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이 의견 일반과 내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인파산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 으로의 연구를 위한 정확한 조문이해를 위하여 각 조문의 번역과 필요 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중급법원의 의견은 특히 개인채무 집중정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이어 채무정리의 신청, 수리, 채무정리 관리인, 개인채 무 집중정리 절차, 실권과 복권, 행위제한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개인파산(과대채무자)에 관한 처리와 신용회복이 점차 문제되었고 법원은 특히 2019년 이후 이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최초의 규정은 2019 년 4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이고 이를 시작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청산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장수성(江苏省) 우장구(吴江区)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2019년 10월)과 산동성(山东省)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의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3월)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인파산에 관한 지방 법원(중급법원)의 규정이 나온 것은 2019년 이후 등장한 중앙차원의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 최 근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에서 공개의견을 수렴한 개인파산조례 (의견수렴초안)도 나와 있고 이것은 현행 중국법의 최초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저우 중급법원의 규정은 비록 지방법원(중급법 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중국 개인파산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비교법적으로 다른 법원이 마련한 규정과 상호연구를 통하여 개인파산법의 제정을 위한 시 사점과 중국에서의 개인파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The Intermediate Court in Wenzhou published the Implementing Opinions on the Centralised Clean-up of Personal Debt(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实施意见, hereinafter the Opinions) on 13 August 2019. There are in total 44 articles in this Opinio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ntire contents of this Opinions, article by article.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translation of the entire articles with its related comments, which brings better understanding and the help of follow-up research in Korea. The key points of the opinions are as follows: Conditions for commencing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s, Appointing an administrator(article 17), Repayment plan, Credit restoration(article 34), Restraining order(article 35), etc. At present, there is no personal bankruptcy law in China， but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only applies to enterprises, excluding natural persons. Th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legislation on the bankruptcy law related to natural persons in China, has been ongoing, and recently. this topic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especially since 2019.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 the names being mainly 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such as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ujiang People's Court and the Gaoqing People's Court(2019). Recently, the Shenzhen city’s legislature published a draft regulation on allowing personal bankruptcy, seeking suggestions from the public, released on 2nd June 2020, which will be the first personal bankruptcy legislation. Although the present opinions are only in accordance with a local court’s rule, it will be a good start to progressively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회사정리(重整)제도는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2006년 중국 파산법에 새로 도입되었다. 파산관리인은 파산 절차의 핵심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청산이나 성공적인 회사재정리의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파산법은 회사정리 절차에 대해 별도의 관리 인 개념을 구별하지 않았다. 파산법은 관리인이 절차를 재정비하는데 있 어서 권리의무 규정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정리(重整)제도는 청산과 달리 청산의 과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영인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회사정리 관리인을 두는 것이 기업의 회생뿐만 아니라 양질의 회사정리관리인 양산을 재촉 한다. 관리 모델에 따라 관리인의 권리의무도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형 태에서 관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실무에서의 권리의무가 불분명한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산 중 두 가지 형태인 DIP 모델 및 관리인 모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인의 법 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에서 관리인에 대한 권리의무 에 관한 입법을 벤치마킹하여 관리인이 다른 형식에서 보유해야 할 권 리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보완 을 제안한다. 이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 그리고 국외 입법을 통해 관리 인의 권리를 명확히 재정립하고자 한다.

Reorganization System was incorporated i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06 as an important system for rebirth of bankrupt enterprises. Needless to say, Being the core of the bankruptcy process, bankruptcy administrator is the key to successful delist or reorganization of the enterprise. However, that bankruptcy law did not set a special administrator for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e provisions of bankruptcy law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are simply too rough to meet the needs of practice. Reorganization is different, and often more difficult than liquidation. Thus, higher requirements are set for managers. Under different management mod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are also different. The establishment of a reorganization manager is not only conducive to the rebirth of reorganization, but will also inspire a large number of qualified reorganization managers. As a resul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under different mode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prevent the situation whe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ambiguity in practic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wo modes of bankruptcy, the DIP model and the manager model. Based on comparation and analyzation of the legal positions of managers under two modes, we can learn from foreign legislation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and summar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under different modes. Finally, it gives sound suggestion for improving rights and obligation. It is hoped that through a series of concepts, theories, and the elaboration of foreign legislati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will be clearly reorganized.

重整制度作为濒临破产企业起死回生的重要制度在06年纳入中国破产法中。 破产管理人作为破产程序的核心，对企业成功退出市场或者成功重整的 重要性不言而喻。但破产法并未对重整程序设立专门管理人。破产法对 于管理人在重整程序中的权利义务规定过于粗略不足以满足实践中的需要。 重整不同于清算，重整难度往往超过清算，因此对管理人有更高的要 求。设立重整管理人不仅有利于重整企业涅槃重生，更会催生出一大批 优质的重整管理人。不同的管理模式下，管理人的权利义务亦有区别， 应界定不同模式下管理人的权利义务以防止实践中权利义务不明的情况。 笔者从破产中两种模式即DIP模式以及管理人模式出发，分析管理人 模式与DIP的区别。通过对比分析两种模式下重整管理人的法律定位， 以此为基础借鉴国外对管理人权利义务立法，总结出重整管理人在不同 模式下拥有的权利以及应该履行的义务。最后针对权利义务提出完善建 议。希望通过一系列概念、理论以及国外立法的阐述以明晰重整管理人 的权利义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