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common to see the case that have won the case, but nothing has repaided recently. Get the repaidment from the company which is in troubl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Corona 19 the number of firm that goes broke is growing very fast. According to the China People's Court announcement website, from May 1 to May 24, 2020, nearly 600 companies filed for bankruptcy, and on average 25 companies went bankrupt one day. So how do creditors recover the money from the company that is on the verge of bankruptcy or have already went broken? This paper discusses how to recover the money from the Chinese companies which are in trouble in three aspects: recover from the shareholders, debt-for-equity, application for bankrupt, declaration of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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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에서 승소하였는데 집행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 가 흔히 보인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는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부도 건수가 계속 치솟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중국인민법원 공고 사 이트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600개에 가까운 기 업이 파산 공고를 냈으며 하루 평균 25개 기업이 파산했다. 그렇다면 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부도난 중국기업의 채권을 채권자가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 본 논문은 주주에 대한 채권 청구, 부채출자전환, 기업파산 신청과 채권 신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채권을 어 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주에 대한 채권 청구 Ⅲ. 기업의 부채출자전환 Ⅳ. 기업 파산 신청 및 채권 신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기업경영난주주들에 대한 채권 청구부채출자전환파산회생채권 신고The Chinese company in troubleRecover from the shareholdersDebt-for-equityApplication for bankruptDeclaration of credits.
저자
祝翠瑛 [ 축취영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현재 (한 국)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베이징시 잉커 로펌 파트너 변호사, 잉커 해외 중국센터 파트너 ]
제1저자
劉聰慧 [ 유총혜 | 중국정법대학교 법학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법석사 재학 중 ]
제2저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