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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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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0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엄덕수, 金容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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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ong the three bankruptcy procedures (rehabilitation, liquidation, and personal rehabilita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be studied with here is a Reconstruction-type procedure used by "non-individual debtors" and individual debtors with a certain amount or more debt. Therefore, the Liquidation-type (part 3 of the Act) process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4 of the Act) applied by wage earners and business earners with debts of less than 1 billion won in collateralized debt and 500 million won in other debt are not subject to discussio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collective solution,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nflict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edings, which are individual solutions, in legal practice. With regard to the interrelationships in which the two settlement procedures collide, i.e. the effec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n different procedures (binding force and non-binding of the procedures),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the preservation trial (command for conservation and conservative management), the impact of the two individual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rders and comprehensive prohibition orders, from the commencement decision, prior to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and from the approval decision of that plan to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e studied step by step the collision entity of each proceeding phases.
한국어
3대 도산절차(회생, 파산, 개인회생) 중 여기서 다룰 ‘회생’절차(채무 자회생법 제2편)는, ‘개인 아닌 채무자’와 채무가 일정액 이상인 개인채 무자가 이용하는 재건형 절차이다. 따라서 청산형(법 제3편 파산)절차 와 채무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기타 채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집단해결방법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에서 개별해결방법인 소송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생긴다. 이 논문은 두 해결절차가 부딪치는 경우의 상호관계, 즉 우선적 지위에 있는 회생절차가 다른 절차에 미치 는 영향(절차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재판(협의의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단계, ② 개별적 중지 취소명 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영향, ③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부결정 이전 단계, ④ 인가결정 이후 절차 종료까지의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생절차 개관
Ⅲ.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재판이 미치는 영향
Ⅳ. 중지ㆍ취소명령과 금지명령이 미치는 영향
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Ⅵ.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Ⅶ. 회생절차 종료(종결ㆍ폐지)가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Ⅷ.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산 회생 소송 및 집행절차 중지 금지명령 개시결정 회생 계획인가 면책ㆍ회생절차의 종료 Insolvency Rehabilitation litigation & enforcement(execution) procedures suspension & prohibition order Decision on commencement Approval of rehabilitation plan Immunity or discharge the end of the procedures.

저자

  • 엄덕수 [ EOM, Deoxu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법학박사, 법무사 ] 주저자
  • 金容吉 [ 김용길 | 圓光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 中國政法大學博士硏究生 ] 交信著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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