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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에 대한 입법 과제
Legislative Aufgaben der vertraglichen Stornierung im koreanischen Schuldnerssanier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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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0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6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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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글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상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사법상 약정해약의 형성과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COVID-19와 관련해서 계약 법과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의 법제상 과제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COVID-19는 현재 기본 경제 조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약 형성 시 전염병을 계약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언어
Der Beitrag bedenkt im Allgemein eine vereinbartete Auflösung der vertraglichen Dauer- und Schuldverhältnissen. Und damit betrachtet der Autor die Gestaltung einer vertraglichen Stornierung im Privatrecht und zwar steht schuldnerssanierungsrechtliche Behandlung im Fokus. Außerdem zeigt der Beitrag legislative Aufgaben der vertraglichen Stornierung imVertrags- und Schuldnerssanierungsrecht in Bezug auf die COVID-19 Pandemie auf. Da die COVID-19 Pandemie erschüttert gegenwärtig die wirtschaft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Gestaltung zukünftiger Verträge ist bedeutsam, Pandemien als realistische Szenarien zu begreifen, die einer ausreichenden Regelung in Verträgen bedürfe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약정해약의 형성
Ⅲ. 채무자회생절차 측면에서 약정해약
Ⅳ. 약정해약에 대한 입법 과제: 결론에 갈음하며
Ⅴ. 보론: COVID-19 측면에서 약정해약 관련 법제 대응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약정해약 계약법 채무자회생법 COVID-19 대유행 입법 Vertragliche Stornierung Vertragsrecht Schuldnerssanierungsrecht COVID-19 Pandemie Gesetzgebung.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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