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organization System was incorporated i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06 as an important system for rebirth of bankrupt enterprises. Needless to say, Being the core of the bankruptcy process, bankruptcy administrator is the key to successful delist or reorganization of the enterprise. However, that bankruptcy law did not set a special administrator for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e provisions of bankruptcy law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are simply too rough to meet the needs of practice. Reorganization is different, and often more difficult than liquidation. Thus, higher requirements are set for managers. Under different management mod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are also different. The establishment of a reorganization manager is not only conducive to the rebirth of reorganization, but will also inspire a large number of qualified reorganization managers. As a resul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under different mode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prevent the situation whe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ambiguity in practic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wo modes of bankruptcy, the DIP model and the manager model. Based on comparation and analyzation of the legal positions of managers under two modes, we can learn from foreign legislation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and summar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nagers under different modes. Finally, it gives sound suggestion for improving rights and obligation. It is hoped that through a series of concepts, theories, and the elaboration of foreign legislati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dministrator, will be clearly reorganized.

한국어

회사정리(重整)제도는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2006년 중국 파산법에 새로 도입되었다. 파산관리인은 파산 절차의 핵심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청산이나 성공적인 회사재정리의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파산법은 회사정리 절차에 대해 별도의 관리 인 개념을 구별하지 않았다. 파산법은 관리인이 절차를 재정비하는데 있 어서 권리의무 규정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정리(重整)제도는 청산과 달리 청산의 과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영인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회사정리 관리인을 두는 것이 기업의 회생뿐만 아니라 양질의 회사정리관리인 양산을 재촉 한다. 관리 모델에 따라 관리인의 권리의무도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형 태에서 관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실무에서의 권리의무가 불분명한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산 중 두 가지 형태인 DIP 모델 및 관리인 모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인의 법 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에서 관리인에 대한 권리의무 에 관한 입법을 벤치마킹하여 관리인이 다른 형식에서 보유해야 할 권 리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보완 을 제안한다. 이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 그리고 국외 입법을 통해 관리 인의 권리를 명확히 재정립하고자 한다.

중국어

重整制度作为濒临破产企业起死回生的重要制度在06年纳入中国破产法中。 破产管理人作为破产程序的核心，对企业成功退出市场或者成功重整的 重要性不言而喻。但破产法并未对重整程序设立专门管理人。破产法对 于管理人在重整程序中的权利义务规定过于粗略不足以满足实践中的需要。 重整不同于清算，重整难度往往超过清算，因此对管理人有更高的要 求。设立重整管理人不仅有利于重整企业涅槃重生，更会催生出一大批 优质的重整管理人。不同的管理模式下，管理人的权利义务亦有区别， 应界定不同模式下管理人的权利义务以防止实践中权利义务不明的情况。 笔者从破产中两种模式即DIP模式以及管理人模式出发，分析管理人 模式与DIP的区别。通过对比分析两种模式下重整管理人的法律定位， 以此为基础借鉴国外对管理人权利义务立法，总结出重整管理人在不同 模式下拥有的权利以及应该履行的义务。最后针对权利义务提出完善建 议。希望通过一系列概念、理论以及国外立法的阐述以明晰重整管理人 的权利义务。

목차

〔국문초록〕
Ⅰ. 导言
Ⅱ．DIP模式与管理人模式
Ⅲ．重整管理人概述
Ⅳ．重整管理人的权利及修正
Ⅴ. 重整程序中管理人的义务及完善
Ⅵ．结语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키워드

회사정리(重整)제도 관리인 모델 DIP 권리 의무 reorganization manager administrator mode DIP rights obligations. 重整管理人; 管理人模式 DIP 权利 义务

저자

• 金恩荣 [ 김은영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韩国法学博士 ]
• 冉铖梁 [ 염술양 | 东华理工大学本科生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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