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 물가의 여파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 기관 등으로 전이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현재 까지 지속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호주 (111.8%)에 이어 한국(105.0%)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 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 99.1%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 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 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중채무 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채무 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때문에 약 250여 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결격조항으로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크게 약화시 켜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에게 경제활동 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 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반면 현행법은 회생·개 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The economy wors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deb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due to multipl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Due to this influence, households, businesses, and governments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bt, which is transfer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like a ‘time bomb’ that may explode at any mo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ue to COVID-19 continues to increase, with Korea (105.0%) having the second highest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among major 20 countries (G20), following Australia (111.8%). This figure is more serious than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99.1%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Repor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it was assessed that, unlike major countries,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without deleveraging, thereby hinder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of vulnerable borrowers with multiple debtors and low income and low credit was 8.3%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2019 (8.0%) before COVID-19. As of last July, applications for personal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are being filed continuously. Meanwhile, last August,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emphasi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hat prevents about 250 jobs from being held due to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etc. The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greatly weaken debtors' motivation to use the bankruptcy system and are considered a barrier that limits economic activities for bankrupts who want to pay off their debts and make a new start. Moreover, although the Busan and Suwon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last ye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t can take up to a year for the courts to process cases. For this reason, if debt collection is forced after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or if the debtor arbitrarily repays debts to creditors, it is subject to the right of denial, but there is no system to prevent thi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has a suspension order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prohibit action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f the debtor's property,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nd collection of claims even before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the suspens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protect bankruptcy-applicant debtors who are virtually unable to repay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ystem.

이 논문의 제목은 “회생 및 파산과 관련 최근 판례 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 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시각에 의하여 모색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회생 및 파산제도와 관련한 최 근의 주요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회생과 파산사건을 위 임받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법무사법의 개정규정을 검토하였 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Analysis of Recent Precedents on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 have reviewed about recent precedents on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For example, I have reviewed the amendments to the Judicial Justice Act relating to the scope of work of a judicial scrivener entrusted with regeneration and bankruptcy cases. I also have examined whether the right to divide property due to divorce can be the object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nd whether it belongs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 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 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 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 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 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 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Principle of Surplus" is a legislative policy that authorizes a sale only if the sale proceeds are sufficient to fully pay off the encumbrance and the costs of the auction in favor of the foreclosing creditor's debt. Korea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Surplusism in Article 91, paragraph 1. "Extinction principle" is a license to sell that extinguishes and allows the buyer to acquire full ownership, free of restrictive covenants. The "Extinction principle" and the "takeover principle" each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of property rights over the auction object in an auction proceeding. Korea Civil Enforcement Law, we use of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terchangeably, but it is closer to lapseism.

이 글은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예약형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되짚어보면서, 그것이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법률행위, 담보권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함의를 고찰해본다. 우선 채권양도와 채권양도담보 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관련된 판례를 파악 하며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판례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일 본의 판례도 고려하면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사전처분성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평등원칙이 인정되고 있고, 부인권은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회생법상 절연과 부인에 관한 요건들을 살펴본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판례에서 계약상 유사하게 형성된집합채권양도담보에대하여절차법상상반된처리를확인하고있다. 따라서 집합채권양도담보는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개시절차에서 고의 또는 편파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파산절차 개 시 후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한 집합채권양도담보는 해당 채권이 파산 관재인이 승인한 채무자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그 채권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rechtlicher Natur der Sicherungszession, ob sie ein vorvertraglicher oder aufschiebend bedingter Rechtsgeschäft ist, wobei ihre rechtliche Auswirkungen untersucht werden, die sich auf ihre Rechtsgeschäfte sowie den rechtlichen Status und die Behandlung gesicherter Gläubiger nach Insolvenzrecht auswirken. Zunächst erfasst und analysiert der Autor allgemeine Theorien zu Abtretungen und Sicherungszessionen sowie Rechtsprechungen in Bezug auf Sicherungszessionen. Hierfür werden in der Rechtsvergleichung nicht nur koreanische, sondern auch japanische Rechtsprechungen berücksichtigt, um eine Vorverfügbarkeit und eine Natur aufschiebend bedingter Rechtsgeschäfte von Sicherungszessionen zu bestätigen. Das Insolvenzverfahren ist vom Grundsatz der Gläubigergleichbehandlung geprägt. Diesem Grundsatz dient auch das Insolvenzanfechungsrecht. In diesem Zusammenhang prüft der Autor auf der Grundlage der Rechtsnatur der Sicherungszessionen die Voraussetzungen über Insolvenzfestigkeit und Insolvenzanfechtbarkeit der Sicherungszessionen im Insolvenzverfahren. Gleichzeitig bestätigt der Autor die unterschiedliche verfahrensrechtliche Behandlung gegenüber Sicherungszessionen, die in koreanischen und japanischen Rechtsprechungen vertraglich ähnlich gestaltet wird. Dementsprechend handelt es sich bei den Sicherungszessionen im Wesentlichen um einen Rechtsgeschäft, der seiner Rechtsnatur nach einer aufschiebenden Bedingung unterliegt. Die Sicherungszessionen sind nicht insolvenzrechtlich anfechtbar, es sei denn, es handelt sich dabei um eine vorsätzliche oder voreingenommene Handlung im Insolvenzeröffnungsverfahren nach dem Insolvenzrecht. Darüber hinaus gelten die Sicherungszessionen für künfitge Forderungen, die nach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entstehen, für die Forderungen, wenn diese aus einer durch den Insolvenzverwalter zugestimmten selbstständigen Tätigkeit des Schuldner herrühre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민사집행 법의 개별집행과는 달리 포괄집행을 다루는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마찬 가지로 회생·파산의 절차 전반을 다루는 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채무자회생법상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후의 파 산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계속 중인 소송을 중단하는 사유로서 파산선고를 규 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위임 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민법 제690조) 등 기존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 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예를 들어,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 우,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그 하자 의 치유에 대한 문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등 파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바, 본 논문에서 관련 대법원 판 례의 쟁점를 분석하는 한편 판결요지 속의 법리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Unlike the individual execut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deals with comprehensive execution and, like the Civil Procedure Act, the overal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is deeply related to various laws, including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nd forms various legal relations. Once bankruptcy is declar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ll property held by the debtor at the time of bankruptcy constitutes a bankruptcy foundation, and subsequent bankruptcy procedures are carried out for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The debtor loses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constituting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i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bankruptcy as a reason for stopping ongoing litigation (Article 23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Act has a great impact on existing legal relation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delegation relationship due to the bankruptcy of one party (Article 690 of the Civil Act).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to the bankruptcy trustee, the bankruptcy trustee becomes a party, and the ongoing litigation proceedings regarding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during the litigation procedure before the bankruptcy declaration are suspended, and in principle, the bankruptcy trustee takes over it. If bankruptcy is declared during the continuation of a subrogation lawsuit by a bankruptcy creditor, if bankruptcy is declared on one party before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after filing, the effect of the judgment that overlooked the suspension of the litigation process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roblem of the healing of the defect, and the case of a revocation of a creditor not accepted by a bankruptcy truste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vil proceedings, and various legal relations are formed due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the legal principles and significance in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n the issue were examined in detail through related Supreme Court precedents.

이 글은 2021년 개인파산법 전단계로서 집행절차에 대하여 특수한 채 무정리절차를 중국 장수성(江苏省) 우시시(无锡市) 중급법원이 도입하 여 시행 중인 ‘개인파산제도기능에 상당한 시범지역 업무지침(시행)(‘与 个人破产制度功能相当’试点工作指引(试行))(2022년)(이하 “업무지침(시 행)”이라고 함)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만이 있고 아직 개인파산에 관한 규정이 지방조례로 있을 뿐이고 전국적인 법률로 마련 되지 아니하여 개인파산을 할 수 없어 그 사전단계로서 각급 법원이 개인 채무정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 중 최근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업무지침(시행)은 모두 5장 6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 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 재산(제4장)과 정 리절차(제5장)이다. 이 중에서 정리절차는 다시 채권신고와 확인(제1절), 채권자회의(제2절), 청산방법의 채무정리(제3절), 화해방법의 채무정리 (제4절)와 면책과 복권(제5절)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조문(제 67조)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시행과 관한 조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업무지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장별로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론(II)에서는 현재까지 개인파산에 관한 중국에서의 그 동안의 입법의 노력을 살펴보고 업무지침(시행)의 편별체계와 구체적인 적 용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업무지침(시행)의 구체적 내용(III)으로서 는 개인파산 유사절차 일반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접수와 처리에 대한 일반론과 함께 정리절차로 청산절차와 화해절차의 2가지를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파산법이나 선천의 개인파산조례 등과 체계와 기본 적 조문내용이 유사하다. 이 지침은 현행 파산법령과 종래의 다른 법원 의 지침을 참조하면서 비교적 최근의 정리된 개인채무정리의 법원의 실 무의 경험을 응축한 것이다. 그 체계와 조문내용에서 현행법인 기업파 산법과 선천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와 유사하고 이러한 점에서 향후 기업파산법의 절차와 개인파산으로서의 채무정리절차를 통합하여 통일 된 파산법을 위한 파산절차의 체계나 내용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This paper surveys the Guidelines on ‘Pilot Program with Functions Equivalent to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for Trial Implementation)(‘与 个人破产制度功能相当’试点工作指引(试行))(2022)(hereafter the guidelines), which have been recently implemented as a preliminary step to personal bankruptcy law since 2022 by the Intermediate Court of Wuxi City, Jiangsu Province, China. As the current law of personal bankruptcy, China has only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and the Regulation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Personal Bankruptcy (2020). As yet, the Regulations regarding personal bankruptcy exist only in local ordinances(only in Shenzhen) and the national law has not been enacted, so personal bankruptcy is not possible in other regions. Accordingly, several local courts at each level established regulations on personal debt clearance procedure as a preliminary step, and this article examines a more recent legislative example for procedure of personal debt clearance in the name of Guidelines on Pilot Program.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contents in general(II) and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III). The guidelines dealt with by this paper are comprised of 5 chapters and in total 67 articles. The contents of every chapter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Chapter 1), petitions and acceptance(Chapter 2), trustees(Chapter 3),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4), and procedure for clearance(Chapter 5). This paper deals with the guidelines chapter by chapter. In the contents in general(II), we survey first the legislative and scholastic efforts. Next, we deal with the composition, specific examples of application, and their significance, in turn. In the contents of provision(III), we also survey two types of procedures for clearance, liquidation procedure, and reconciliation procedure, along with petitions and acceptance in the court. The guidelines are a condensation of the court's relatively recent experience in personal debt clearance while referring to the current bankruptcy laws, regulations, and other existing court guidelines. The composition and provisions are similar to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Act and the Regulations of Shenzhen and in this respect, in order to be integrated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and debt clearance procedures into a personal bankruptcy in the future. the guidelines gives us several implications in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bankruptcy procedures for a unified bankruptcy law.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소·영세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노 동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대기업 위주에서 소·영세기업의 취업률 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소·영세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운영 규모가 작지만, 조직 구조가 비 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영세기업은 자본 부족, 시장점유 율, 경영환경 부족, 자금조달능력 약화 등 많은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영세기업이 파산 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 파산법 상의 구조조정제도는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참고하여 제 정되었다. 중국은 구조조정제도의 적용을 대기업에 대한 전제로 한 것 이라 직접적으로 소·영세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이후 중국의 각지 법원은 소·영세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간략 화(단순화)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소·영세기업에 대한 간편화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입법을 제안한다. 이는 중국 소·영세기업에 적합하고 효과 적인 구조조정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간략화된 절차를 통 해 (1) 소·영세기업의 비용절감, (2) 소·영세기업 발전과 보호하며, (3) 소·영세기업의 취업률 제고, (4) 소득 수준 향상, (5)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법 상 구조조정제도를 소·영세기업에 맞게 차별화하여 간략화된 구조조정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소·영세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여, 종국적으로는 소·영세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때 절차를 간소화 하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소·영세 기업 간략화된 구조조정제도의 구축은 단순한 절차 상의 문제뿐만 아니 라, 실체와 절차 모두에 있어 전면적 단순성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소·영세기업 파산절차의 간소화 제도 마 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China have developed rapidly in recent years, and have become the main body to absorb social employment, adding great vitality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becoming an indispensable part of China's market economy.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the advantages of smaller operation scale and relatively flexible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they also have many disadvantages such as small size, insufficient capital, small market share, poor operating environment and weak financing ability. The reorganization system in China Bankruptcy Law is based on Chapter 11 of American Bankruptcy Law, and it is obviously un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nce 2018, courts all over China have been actively exploring simplified trial mechanism. Under the abo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implified reorganiz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Only by effectively reorganiz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saving cos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simple procedures and better protecting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they give full play to their functions of promoting employment, raising income level and promoting health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we should set up a differentiated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clearly define the scop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rease the scope of applicable subjects, reduce the reorganization cos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mplify the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and improve the approval rate of the reorganization draft. Building a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for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China is not a simpl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but a comprehensive and simple integr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in both entities and procedures. Clarify the scope of enterprises to which the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applies, improve the specific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establish a value recognition mechanism for the reorgan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alize the simplicity of the system to the greatest extent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system.

中国小微企业近年来发展迅速，已然成为吸纳社会就业的主体，为中 国的经济发展增添了巨大的活力，成为中国市场经济中不可或缺的重要 一环。同大型企业相较，中小企业具有运营规模较小、组织结构相对灵 活的优势，但也存在着体量小、资本不足、市场份额小、经营环境差， 融资能力弱等诸多的劣势。中国破产法中的重整制度是在借鉴美国破产 法第11 章的基础上以大公司重整为预设背景制定的，与中小企业存在明 显的不适配性。自2018 年以来，中国各地法院在积极探索简易化的审 理机制，在前述背景下，可以得出建立中国的中小企业简易重整制度的 必要性。对中国中小企业实现有效重整，通过简易程序来为中小企业节 约成本，更好地保护中小企业的发展，才能更充分地发挥中小企业促进 就业、提高收入水平、促进社会经济健康发展的功能。 在破产重整制度下设置区别化的简易重整制度、明确界定中小企业的 范围、增加适用主体范围、降低中小企业的重整成本、简化调查和申请 方式、提高重整草案的获批率等。构建中国小微企业简易重整制度不是 简单的简化程序环节，而应是在实体和程序两方面做到治理结构一体化 的全面简易性。明确简易重整制度适用的企业范围并完善具体的重整程 序，建立中小企业重整的价值识别机制。通过制度衔接最大程度的实现 制度的简易性。

현재 중국은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실무에서 집행 업무가 증가하면서 사법자원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심각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채 무면제를 통해 사회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 인파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1년 심천경제특구(深圳经济特 区)에 한하여 개인파산을 규정한 지방입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심 천시(深圳市)의 개인파산제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면서 점차 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인파산제도의 핵심인 채무면제 규정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려는 채무자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부 채무를 면제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1)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 (2) 청산되지 않은 채무가 면제되지 않아야 하는 경 우, (3) 채무에 대한 조사기간의 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와 동시에 채무자의 인권보 호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개인파산제도에서 채무면제 규정 을 명확히 하여 동 제도의 진정한 가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채무면제에 대한 요 건 규정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제 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China, the number of over-indebted debtor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nforcement difficulties” in judicial practice have also taken up a large amount of judicial resources.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honest individuals in serious debt distress to reorganize their debts and maintain social stability. China has not yet enacted its personal bankruptcy law, and since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on Personal Bankruptcy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2021, many courts across the country have begun to implement pilot personal bankruptcy systems.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as the core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enables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s to obtain adequate protection, their remaining debts may be exempted and their economic regeneration would be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from being used by dishonest debtors to evade debts, corresponding restrictions shall be attach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such as the debts that cannot be exempt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unliquidated debts shall not be exempted, and the setting of a period of investigation. How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and the human rights of debtors is crucial to the construction of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so that the rule could truly play its value, otherwise the interests of creditors would be inevitably damaged.

在我国过度负债的债务人不断增多，司法实务中的“执行难”也占用了大 量的司法资源。个人破产制度能够为陷入严重债务困境的诚信个人提供 一个债务重组机会，维护社会稳定。我国尚未制定出台个人破产法，从 2021年《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正式实施以来，全国各法院也开 始推行试点个人破产制度的相关工作。个人破产制度中的核心余债免除 规则能够使诚实而不幸的债务人获得充分的保护，免除其剩余债务并促 进其经济重生。为防止余债免除规则被不诚实债务人用作逃债手段，建 立余债免除规则时必须附加相应的限制条件，如不能免除的债务、不能 免除未清偿债务的情形以及考察期的设置等。如何平衡保障债权人合法 权益和保护债务人人权是构建余债免除规则的关键。应该严格把握余债 免除规则的适用，不因条件过于宽泛而损害债权人的利益，使余债免除 规则发挥其价值所在。

부동산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 압박에 직면하는데, 특히, 중소 부 동산 개발기업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부 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은 주택구매자, 건설공사 시공자, 저당권자, 철거 민, 근로자, 조세, 상업계약 채권자 등 다양한 채권 주체를 포함하는 특 수성과 복잡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더 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파산재산의 정보공개는 파산절차에 있어 내적 구동력이며, 파 산채권의 공정한 배분은 파산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적 구동력이다. 각종 주체의 갈등에 기해 파산재산의 분배순위가 정함에 있어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에 따라 각종 채권의 상환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부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의 청산순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행 파산법상 이와 관련한 문제 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파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The establishment of China's bankruptcy system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legal transplantation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Republic of China. Three bankruptcy laws were formulated at the national level, but only two were officially enforced: the 'Great Qing Bankruptcy Law' in 1906 and the 'Bankruptcy Law' in 1935. The development of bankruptcy laws in modern China encountered several setbacks mainly due to the clash between introduced Western legal concepts and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al environment, facing opposition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The most contentious discharge system has consistently been retained by legislators and gradually accepted over time. Thus, the roots of China's bankruptcy system trace back historically to the “Qing Bankruptcy Law” of 1906 and the “Bankruptcy Law” of 1935. This study focuses on the laws applicable in these two periods, examining how the bankruptcy system operated and the subsequent influence of introducing Western bankruptcy laws. It's noteworthy that in 1906, when China enacted the “Qing Bankruptcy Law”, certain aspects incompatible with the Chinese context from Western legislation were adopted, leading to various issues. Exploring the evolution of China's bankruptcy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can offer insights for future developments in China's bankruptcy legislation.

中国的破产制度建立于清末法律移植时代，从清末到民国，国家层面 一共制定了三部破产法，但正式施行的只有1906年的《大清破产律》和 1935年的《破产法》。破产法在中国近代的发展多次受到挫折，主要原 因是由于引入的西方法律理念和中国当时的社会环境格格不入，受到了 社会各界人士的反对。其中最受争议的免责制度一直被立法者保留，并 随着时间推移逐渐被接受。 如此，中国的破产制度在历史上以1906年的“大清破产法”和1935年的 “破产法”为起源。本研究以两个时代适用的根据法为中心，考察破产制度 是如何运作的，以及之后引进西方破产法对现在产生了怎样的影响。值 得一提的是，1906年中国制定《破产法》时，采用了西方立法中不符合 中国国情的部分，从而引发了很多不同的问题。对此，从法制的角度探 讨中国破产制度的发展沿革，可以为中国今后的破产法制建设提供经验。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일부 기업, 특히 인터넷 기업의 핵심적 자산이 되었다. 인터 넷 기업이 파산한 경우 기업이 채무변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파산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매각은 채무자, 채권 자, 개인정보 주체, 개인정보 양수자 간의 복잡한 이해충돌을 야기하기 도 한다. 파산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판매의 방지와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는 입법이 시급히 해결하 여야 할 문제이다. 2005년의 미국파산법 개정안은 파산절차 중 개인정 보 이전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은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개인정보 매매에 대한 입 법 구조를 분석한다. 주로 입법모델, 개인정보 판매 가능성, 개인정보 주 체의 권리보호 개념, 법률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매매의 구체적인 제한 조건, 사법권 개입 정도, 프라이버시 정책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개인 정보 매매에 관한 입법구조는 개인정보의 판매 가능성과 개인정보 주체 의 권리보호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으며, 양국의 문화적 배경, 정치체제, 경제조건 및 법률시스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모델, 적용 범위, 개인정보 매매의 구체적 제한 요건, 사법권 개입정도 및 방식, 프 라이버시 정책의 영향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e digital economy era, the commercial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and it has even become the core asset of some companies, especially internet companies. In the event of bankruptcy, debtor companies tend to sell personal information to repay debts.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triggers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debtors, creditors,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cipients of personal information. How to prevent the improper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and how to fully and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are issues that urgently need to be resolved by legislation. The 2005 amendment to the US Bankruptcy Law responded to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in bankruptcy proceedings and accumulated a wealth of judicial practice experie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China in 2021 also made principled provisions on this.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e can find the general and special laws of legislation, summarize legislative experience,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his Article, based on the sorting and analysis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ainly compares and analyzes from the dimensions of legislative model, sal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pt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scope of application of legal rules, specific limiting conditions for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degree of judicial intervention, and the impact of privacy policies. The study shows that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commonalities in the sal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phasis o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reflecting the practical needs and data legislation trends.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al background, political system, economic conditions, and legal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gislative model, scope of application, specific limiting conditions for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degree and method of judicial intervention, and the impact of privacy policies, reflecting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在数字经济时代，个人信息的商业价值越来越高，甚至成为一些企业 尤其是互联网企业的核心资产。破产情形下，债务人企业倾向于出售个 人信息以偿还债务。破产程序中出售个人信息引发了债务人、债权人、 个人信息主体、个人信息受让方之间复杂的利益冲突。如何防止破产程 序中不当出售个人信息，如何在破产程序中充分有效地保护个人信息主 体权益，是立法亟需解决的问题。美国破产法2005年修正案对破产程序 中个人信息转让问题做出了回应，并积累了较为丰富的司法实践经验， 中国2021年个人信息保护法也对此做出了原则性规定。通过对中国和美 国破产程序中个人信息出售立法框架进行比较研究，可以发现立法的普 遍规律和特殊规律，进而总结立法经验，推动立法的完善。 本文在对中国和美国破产程序中个人信息出售立法框架展开梳理和分 析的基础上，主要从立法模式、个人信息可出售性、个人信息主体权益 保护理念、法律规则适用范围、个人信息出售的具体限定条件、司法权 介入程度、隐私政策的影响等维度展开比较与分析。研究表明，中国和 美国破产程序中个人信息出售立法框架在个人信息可出售性和重视个人 信息主体权益保护方面存在共同之处，体现了实践需求和数据立法趋势； 但由于两国的文化背景、政治体制、经济条件和法律体系等不同，在立 法模式、适用范围、个人信息出售的具体限定条件、司法权介入的程度 和方式以及隐私政策的影响等方面存在较大的差异，体现了“国别特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