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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pISSN
    2093-692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통권 제24호 (19건)
No

高梵 金容吉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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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梵 金容吉 敎授 발자취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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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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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의 會社 淸算節次에 관한 硏究

林治龍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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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영국의 도산절차는 전통을 달리하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 와 다시 재건과 청산으로 구분되어 대륙법 법률가가 그 체제를 정 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은 1986년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개인파 산절차와 회사청산절차를 처음으로 통합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양자 는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회사의 재건절차는 제3자인 관리인이 선임되어 진행되는 도산법의 관리절차와 기존의 회사 임원이 인수합병 또는 채무감면을 통하여 수행하는 회사법의 회사정리계획절차로 구분된다. 도산법의 청산절차은 법원의 관여 유무에 따라 강제청산절차와 임 의청산절차로 구분되지만 후자는 다시 채권자에 의한 관여 유무에 따라 사원에 의한 청산절차와 채권자에 의한 청산절차로 구분된다. 영국의 청산절차와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법인청산, 회사청산, 법 인파산절차는 관할권이 다르고,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절차 주관자 가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이 떨어진다. 앞으로 상법의 회사청산절차와 법인파산절차의 적절한 전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nglish insolvency rules are complex due to the existence of multiple insolvency and bankruptcy or rescue or liquidation regimes for corporations or individuals that are derived from different legal tradition.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for Korean lawyers to understand these rules and systems correctly. Insolvency proceedings in England for individuals and for companies were not unified prior to 1986, when the Insolvency Act of 1986 was established. Two separate rescue systems developed in England prior to 1986, which are (1) administration under the Insolvency Act, a process led by a third-party insolvency practitioner that is appointed as the administrator and (2) a scheme of arrangement for composition of debts and/or M&A transaction under the Companies Act, managed and carried out by the incumbent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There are three types of liquidation proceedings under Insolvency Act 1986: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and compulsory liquidation proceedings. The forme two proceedings are equivalent to liquidation proceedings of legal person under the Civil Code in Korea and liquidation proceedings of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Korea. compulsory liquidation proceedings are equivalent to bankruptcy proceedings of legal pers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y comparing English corporate liquidation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liquidation proceeding by unify the venue for all type of corpor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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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논문의 제목은 “회사정리절차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로 정하였다. 민법 제245조 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간이라는 표제로 20년간 자주ㆍ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경료하면 당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ㆍ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취득시효의 완성 당 시에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점유 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점 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종래 회생절차와 취득시 효의 기산점 법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the Occup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4Da68884 Decided September 10, 2015-”.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While the prescription period for acquisition was in progres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and a receiver was elected. Howev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when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was completed.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ossessor can assert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o the owner. In particular,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ossessor can arbitrarily select the starting point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e possessor could claim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against the own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considered faithful to the past judgments 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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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과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부담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기본 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였고, 현대의 파산법은 일정한 채무에 대해선 파산면책을 통하여 채무 자의 채무를 탕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이미 면책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미 국에서도 문제된 바 있었다. 채권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채무자와의 사이 에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 즉 채무재 승인 약정의 방식으로 파산법상 파산면책의 효력을 무력화화려는 시도 가 엿보인다. 면책결정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와 관련하여 재승인하 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면 책제도의 취지상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라서 타당하 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파산면책과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는 한편, 현행법 하에서 채무재승인 약정의 유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For excessive debtors,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was needed to help them lead a basically humane life by freeing them from the burden of debt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modern bankruptcy law cancels the debtor's debt through bankruptcy immunity for certain debts. However, on the other hand, creditors will seek various means to recover debts that have already been discharged from bankruptcy proceedings. And a similar case has already been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ese attempts by creditors show an attempt to nullify the effect of the immunity from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Act by signing a contract to repay the discharged debts with the debtor, that is, by means of a debt re-approval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to re-approve in relation to the debt after the discharge decision is made is not justified because it easily recognizes the repayment of the discharged debt for the purpose of the exemption system to promote the debtor's economic recover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effect of bankruptcy immunity and debt re-approval agreements. In addition, we will compare and examine the views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related issues, while examining the validity and problems of the debt re-approval agreement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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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우리나라의 법은 계수법으로 서세동점(西勢東占)과 일제강점(日帝强 占)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통시적 관점에서 도산 법제와 면책 제도의 발전사와 계수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 산 법제의 발전을 위한 장래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도산 법제와 면 책제도가 농업·상업·산업의 변천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즉 로마의 상업이 발전하면서 출현한 도산절차가 중세를 거쳐 어떻게 계수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미법계의 미국과 대륙법계의 독일을 중 심으로 도산 법제의 발전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가 발전한 이유가 자본주의의 발전 과 법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대 적인 도산 법제는 일제 강점기 일본을 통해 강제로 이식되었다. 해방 이 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도산 법제 역시 일본의 그것을 모방 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산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선 행연구로 일본 도산 법제의 계수와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경위와 그 한 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산 법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Korea's law is a adopted law. So it can only be interpreted correctly through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Western occupation of the east and Japanese occupation. The same goes for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From a syn-chronic point of view, this paper summarizes the history of development and adopting process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Based on this, some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of Korea were reviewed. First, this paper argued that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In other words, it reviewed that how insolvency procedures that emerged as Roman commerce developed were adpoted all over Europe through the Middle Ag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of British-American law and Germany of continental law. In the proces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insolvency legislation and immunity systems in the British-American law, unlike the continental law, lies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legal system. Meanwhile, The Japan’s insolvency law was enforc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ven after liberation, Korea's own insolvency legislation was only an imita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law. Therefore,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Japanese insolvency legislation were reviewed as a prior study to understand Korea's insolvency legislation. It was also reviewed the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course of overcom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nsolvenc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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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약정통상실시권에 대한 도산실체법상 보호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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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기업이 제3자의 특허권의 이용에 의존하거나 특허권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불균형이 기업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선서가 도산 상태에 있으면, 라이선스계약이 종 료되어 전체 물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라이 선시가 도산 상태에 있으면, 라이선서는 상당한 수익을 잃게 된다. 이처럼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 라이선스와 라이선스계약의 운명이 지 난 몇 년 동안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시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도산관리인이 특허라이선스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명확성이 크게 부족한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라이선스계약과 도산을 다룬다. 글쓴이는 먼 저 라이선스와 도산 관련 사례를 통하여 라이선스계약의 의의와 보호를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서 라이선스의 특허법상, 도산실체법상 보호 방법을 고찰한 후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Dort, wo Unternehmen auf die Nutz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Dritter angewiesen sind oder Einnahmen aus der Lizenzierung von Schutzrechten erzielen kann eine wirtschaftliche Schieflage des Vertragspartners drastische Auswirkungen auf das Unternehmen haben. Gerät etwa ein Lizenzgeber in die Insolvenz, kann dies die Beendigung des Lizenzvertrags und damit möglicherweise den Wegfall der tragenden Rechtsgrundlage für ganze Produkte oder Warenklassen bedeuten. Fällt ein Lizenznehmer in die Insolvenz, entgehen dem Lizenzgeber erhebliche Einnahmen. Derart ist das Schicksal der Lizenz und des Lizenzvertrages nach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in den vergangenen Jahren vielfach diskutiert worden. Dies liegt an der Unklarheit darüber, wie der Insolvenzverwalter im Sanierungs- oder Konkursverfahren des Lizenzgebers oder des Lizenznehmers mit Patentlizenzen umgeht. 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insofern mit dem Lizenzvertrag und der Insolvenz. Zuerst untersucht der Verfass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 von Lizenzverträgen anhand von Lizenz- und Insolvenzfällen. Und dann fasst der Verfasser Inhalte und Implikationen zusammen, indem er die Schutzmethoden von Lizenzen nach dem Patentgesetz und dem Insolvenzgesetz in Japan und Deutschland betr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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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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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건설도급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한쪽 이 법원에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다른 한 쪽은 상대방이 해당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 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회생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 그 이행과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 대방의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 는 것이다. 먼저, 회생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학설의 다수설과 판례는 원칙 긍정설의 입장이고, 학설의 소수설은 원칙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설은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판례는 이 규정 에 의하여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무효 또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리고 회생해제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 모두 아직 제시된 견 해가 없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다수설 및 판례와 같 이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의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의하여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모두 행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If one party applies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fter signing the Executory Contr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agreement, the other will be in an uncertain position as to whether the other party will properly fulfill its debts. To prevent such risks, it is common in transaction practices to sign an agreement(Ipso Facto Clauses) that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pplies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decides to commence. The following issues are raised in this regard. First, If such an agreement exists, is it possible to freely cancel the contract under this agreement, and if such an agreement does not exist, is it possible to cancel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a reason for statutory termination prescribed by the Civil Act? Second, what Ipso Facto Clauses and statutory termination have an impact on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stipulates that Custodian can choose to perform and cancel bilateral contracts? If Ipso Facto Clauses exists, the major theories and cases adopt the positive position, and the minor theories take negative stand. However, si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tart, academies see that the exercise of Ipso Facto Clauses against the Custodian’s right to selection rule. In contrast, the court decides the exercise of the agreement can be limited or nullified. And if the agreement does not exist, there is no opinion regard this issue by academies and the courts.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prior to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can be exercised in respect of the Liberty of Contract under Civil Act, such as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On the other hand,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t is believed that both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cannot be exercised according to the Custodian's right to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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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권리보호와 거버넌스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

김승래, 황정훈, 송인방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2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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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 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 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 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 경제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뿐만 아 니라 공장, 도시, 자연환경 등 모든 대상의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선택, 기업의 제품 서비스 생산, 국 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데이터는 사회 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유이자 그 내부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데이 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 용하기 위한 데이터 입법의 일환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입법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의 구축이 시급하다.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 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데이터 산업기본법과 산업디 지털전환법이 제정되면서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 정립과 데이 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누가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유권적 접근과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및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관 한 방향제시 및 효율적 관리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data is being emphasized not only in industry but also in the public and social fields, and in Kore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mote data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 domestic data trading marke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clear n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quality of data to be traded, actions taken at the transaction stage between transaction entities, and various violations of interests that may occur after the transaction. In particular, market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related to data ownership or copyright. The world is now entering the data economy era. Not only people and objects, but also information about all objects such as factories, citi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ing recorded as digital data. This data serves as a basis for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choice, corporate product and service production, and national policy establishment. Data is the oil that drives society and the economy, and is the blood that flows inside. Now, the important thing is to effectively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for data rights protection. It is a part of data legislation to accommoda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the data 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o use the exogenous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The data legislative policy is also significant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is based on data d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ata policy promotion system, that is, data governance. In January 2020, the amendment bill to the ‘3rd Data Act’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as to which policy to pursue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nd with the enactment of the Data Industry Framework Act and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Act in December 2021, legal issues regarding data rights protection are being raised. The remaining tasks are expected to develop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and the discu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ata.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manage data governance regarding who will lead data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data and establish a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nd data rights protec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 proprietary approach to data rights protection an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pproach. carried out. Furthermore, directions for data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were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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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과 2019년 개정

이춘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2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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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미국 헌법 제1조 8항 제4호에서 의회는 “미국 전역의 파산에 관한 통 일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회는 1800년 이래 로 이 권한을 여러 차례 행사해 왔으며, 현대적인 파산법이라는 1978 년 파산 개혁법도 그 일환이었다. 파산 사건은 미국 파산 법원의 관할로 서 파산 사건의 절차는 연방법이 적용되지만, 파산이 채무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유 치권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률 또는 채권자로부터 특정 재산을 보호하 는 규칙은 주법 또는 연방법에서 파생될 수 있다. 많은 파산 사건에서 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파산 문제를 여러 주에 걸쳐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020년 2월 19일부터 파산법 제11장의 새로운 subchapter V를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채무자에게 부여하였다. 이것은 2019년 소규모 기업 회생법(SBRA)으로 알려진 초당적 법안에 의해 가능하였다. 새로운 법이 2020년 2월 19일에 발효된 이후로 3,000개가 넘는 Subchapter V 사건이 접수되었다. 파산이라는 개념에서 부분적으로 도덕이 제거된 것은 유럽 계몽주의 이후 세속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산 면제라 는 개념이 19세기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역동적인 경제의 힘줄인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러한 주 장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의 탕감이 아니라 기업 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파산에 대 한 주장은 회사법의 유한책임에 대한 주장과 유사하다. 미국 연방파산법의 회생절차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파산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Clause 4) authorizes Congress to enact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exercised this authority several times since 1800, including through adoption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Bankruptcy cases are filed in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and federal law governs procedure in bankruptcy cases. However, state laws are often applied to determine how bankruptcy affects the property rights of debtors. For example, laws governing the validity of liens or rules protecting certain property from creditors (known as exemptions), may derive from state law or federal law. Because state law plays a major role in many bankruptcy cases, it is often unwise to generalize some bankruptcy issues across state lines. Effective February 19, 2020, Congress enacted new bankruptcy legislation granting debtors the option to elect a new subchapter V of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Subchapter V).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bipartisan legislation known as the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 (SBRA). Since the new law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19, 2020, over 3,000 Subchapter V cases have been filed. The partial removal of morality from the concept of bankruptcy, it can be argued was both a consequence of the rise of secularism after the European Enlightenment and also of the rise of capitalism. As the concept of a “bankruptcy discharge” gained favor periodically during the 19th century in America, those arguing for it, “argued that society needed the discharge to protect risk-taking entrepreneurship, the sinew of a dynamic economy.”[16] In fact, such arguments had nothing to do with debt forgiveness as a benefit to consumers or the public at large, but rather as a safe guard for entrepreneurs. “The argument for bankruptcy as a risk-protection device paralleled the argument for limited liability in corporate law.”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Federal Bankruptcy Act of the United Stat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nkruptcy laws of major countries such a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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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파산법은 제3장 파산절차 개시의 효과의 제3절 ‘파산부인’의 제 129조 이하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절차의 개시 및 수행 이전에 행해진 법적행위에 대하여 제130조부터 제146조에 규정에 따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부인대상은 법적행위이다. 법적행위는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인대상인 법적행위의 획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불이 익을 야기토록 하였어야 한다. 특히 부인권의 개별요건에 해당되는 것으 로 고의부인은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법적행위 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부인할 수 있다. 이때 채 무자의 고의에 관해서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밖에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 로써 자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가 있 다는 간접증거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던 때 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 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부인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인 관 계에 비해 채무자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법적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 일정한 경우 고의가 추정되고 그에 따라 부인할 수 있게 된다.

Das deutsche Insolvenzordnung sieht das Recht vor, in Insolvenzverfahren nach Kapitel 3 § 129 "Insolvenzanfechtung", Kapitel 3, Wirkung der Einleitung von Insolvenzverfahren, anzufechten. Der Insolvenzverwalter sorgt für den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 die vor Beginn und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gemäß den Bestimmungen der § 130 bis 146 durchgeführt wurden. Insbesondere führt diese Artikel das Anfechtungsrecht zur vorsätzlichen Benachteiligung nach des § 133 deutsche Insolvenzordnung ein. Anfechtbar ist eine Rechtshandlung, die der Schuldner in den letzten zehn Jahren vor dem Antrag auf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oder nach diesem Antrag mit dem Vorsatz, seine Gläubiger zu benachteiligen, vorgenommen hat, wenn der andere Teil zur Zeit der Handlung den Vorsatz des Schuldners kannte. Diese Kenntnis wird vermutet, wenn der andere Teil wußte, daß die Zahlungsunfähigkeit des Schuldners drohte und daß die Handlung die Gläubiger benachteiligte. Insbesondere Anfechtbar ist ein vom Schuldner mit einer nahestehenden Person nach § 138 deutsche Insolvenzordnung geschlossener entgeltlicher Vertrag, durch den die Insolvenzgläubiger unmittelbar benachteil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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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이재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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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산법은 이른바 도이 머이(Đổi Mới)라는 사회주의 지향의 다부문 상품경제체제를 도입한 개혁ㆍ개방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하여 1993년 기업파산법이 제정된 이후, 2004년 파산법, 2014 년 파산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행 2014년 파산법은 파산원인과 파산 의 개념을 구분하여 파산원인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기업, 협 동조합은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채무의 변제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이다(2014년 파산법 제4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은 기업, 협동조합이 변제능력을 상실 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이다(2014년 파산법 제4조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파산법이 파산원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 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한 때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기업, 협 동조합은 파산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 는 것이다(2004년 파산법 제3조). 즉, 2014년 파산법은 ‘파산상태에 빠지다(lâm vào tình trạng phá sản)’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변 제능력상실(mất khả năng thanh toá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 며, 변제능력상실이라는 개념도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개혁ㆍ개방 정책 초기에 국유기업 개혁의 도구로 설계되었던 베 트남 도산법제가 이제는 시장경제 지향의 다부문 상품경제의 요구에 부 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는 것은 베트남 경제체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Vietnamese Bankruptcy Law has been developed into the Bankruptcy Law in 2004 and the Bankruptcy Law in 2014 since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was enacted in 1993 to legally support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at introduced a socialism oriented multi sector product economy system called Đổi Mới. In order to help clarify the timeframe for an enterprise to be deemed insolvent, the current Bankruptcy Law in 2014 introduces an amendment to the definition of “bankruptcy” and “insolvency”. and stipulats that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means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failing to perform an obligation to repay a debt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maturity date, and also provides that bankruptcy means a status where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becomes insolvent and is subject to a people’s court’s decision declaring bankruptcy. Meanwhile Bankruptcy Law in 2004 provided that any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is unable to pay its due debts on demand by a creditor shall be deemed to have become insolvent. And Corporate Bankruptcy law in 1993 stipulated that a bankrupt corporate means a business which still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or still suffers losses in its operation after it has applied all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nd, as a result, loses its ability to repay debts when they fall due. The Vietnamese bankruptcy legal system which was designed as a tool for reforming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and opening policies in the past, has been revised to meet the needs of a multi-sector commodity economy oriented toward a market economy. It means changes in Vietnam’s economic system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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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각 나라와 지역은 역사적 원인, 경제발전 정도, 사회제도 등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의 구체적인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은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한 후 기본 국정에 기초하여 먼저 기업파산제도 를 제정하였고, 오랫동안 개인파산제도가 결여되어 “반쪽 파산법”으로 인식돼 왔다. “선전 개인파산조례”의 공포는 중국 개인파산 제도의 중요 한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개인파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과 사법 경 험을 쌓아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중국의 전통적 법률문화 이념 중 “부채 상환” 이념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채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아 경제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참조하여 현재 개인회생절 차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쟁점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개시모델 논란, 최저상환액기준의 부재, 회생계획변경내용의 부족, 개인회생사기방지메 커니즘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택제한 개시모델과 '채무상 환능력 테스트' 도입, 가처분소득상환기준 설정, 회생계획변경제도 보 완, 개인회생사기방지메커니즘 최적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Due to differences in historical causes, economic development, social policies and other factors, countries and regions hav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ways of setting up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rket-oriented bankruptcy system, formulated an enterprise bankruptcy system first due to national conditions. For a long time, it was considered to have only "half bankruptcy law" due to the lack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promulgation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means the "ice-breaking"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shoulders the mission of accumulating legislative and judicial experi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personal bankruptcy law. The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 line with the deep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debt repayment in traditional Chinese legal and cultural concepts, and is encouraging debtors to achieve economic rebirth through hard work and repayment of debts. This article takes China's Shenzhen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as a reference, and analyze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current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China, including disputes over the boot modes of personal reorganization, the lack of minimum repayment standards, and the deficiencies of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the imperfection of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etc. On this basis, it further proposes some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choice boot modes and a "debt repayment ability test", set a repayment standard for disposable income, improve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and optimize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各国及地区因为历史成因、经济发展程度、社会制度等因素的不同, 对个人破产程序的具体设置方式存在差异。作为发展中国家的中国,在 确立了市场经济制度后,囿于国情先行制定了企业破产制度,长期以来 因缺少个人破产制度而被认为只有“半部破产法”。《深圳个人破产条例》 的出台,意味着中国个人破产制度的“破冰”,肩负着为建立国家层面的个 人破产法积累立法与司法经验之使命。个人重整程序是对中国传统法律 文化理念中“负债应偿”理念的深度认同,正向激励债务人通过努力奋斗偿 还债务获得经济上的重生。本文以中国《深圳个人破产条例》为参照,分 析了当前中国个人重整程序中存在的几个争议焦点,包括个人重整启动 模式的争议、最低偿还额标准的缺失、重整计划变更制度的不足、个人 重整欺诈防止机制的不完善等。在此基础上进一步提出引入限制选择的 启动模式和"债务偿还能力测试"、设定可支配收入偿还标准、完善重整计 划变更制度、优化个人重整欺诈防止机制的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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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cent cases regarding Chapter 7 of the U.S. bankruptcy

Chang, Byung Youn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3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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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챕터 7 파산법을 적용하는 경우 올바른 접근 방법을 찾고 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챕터 7 파산법을 최근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챕터 7 파산법은 일반적으로 개인, 파트너 쉽, 또는 기업이 채무자의 자발적 청원신청(소장) 또는 채무자의 청원제 기(소제기)의 상대방대항절차로서 챕터 7 파산관재인의 기각(각하)신청 에 근거를 두고 경제적으로 구조(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리고 해당 채무를 파산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채무자의 자발적 기각(각하)신청 경우, 챕터 7 파산법은 법의 룰에 따라야만 하는 미국코드 타이틀 11 (U.S.C. Title 11)의 각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발견했다. 미국 파산 법원이 내린 각 케이스의 결정과 올바른 접근 방식은 케이스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챕터 7 파산법이 개인, 파트너쉽, 또는 기업에 경제적 구 조(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챕터 7 구조(구제)는 챕터 7 파산법에 관한 법 자체 룰을 만들어 왔는 애플 리케이션에서 각 주장의 테크닉에 기반하여 다양한 조항들에 의해 접근 된다. 이것은 구조(구제)신청을 하는 개인 전략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 므로, 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채무를 없애기 위하여 청산이 라고 불리는 챕터 7이 개인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법원에서 해소 하는데 적합하기에 올바른 접근방식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자 할때, 챕터 7의 케이스들 분석에 있어서, 파산문제에 구조(구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파 산법의 올바른 접근방식은 고려되어져야 만한다고 제의한다. 챕터 7 파 산법은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구제)를 받기 위해 개 인, 파트너쉽, 또는 기업에게 통상적임을 보여주었다. 파산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챕터 7 파산법은 법의 룰하에서 그 들이 파산 절차의 효과적인 방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챕터 7 파산법에 관하여, 발견한 내용은 요약설 명 하고 청원신청자(채무자)나 실무자에게 제안하게 되다. 그 발견한 내 용은 당사자적격 이슈, 법의 룰의 검토와 케이스 분석이 청원신청자(채 무자)나 실무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파산 코드의 챕터 7 파산법은 현재 팬데믹 상황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구조(구제)를 받는데, 경 제적 상황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챕터 7 파산법은 청산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케이 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점과 이런 이유로 올바른 방법을 구하기 위해 서 파산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는 챕터 7 파산법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헌법 과 파산 코드의 법의 룰을 충족하게시리 파산 신청서에 적절하게 적용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right approaches of chapter 7 bankruptcy as applied. In analysis of the research, chapter 7 bankruptcy was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recent cases. The chapter 7 bankruptcy generally deserves primary consideration for individuals, partnerships, or corporations to get a relief economically and discard applicable debts with the bankruptcy process based on the debtor’s voluntary petition or the chapter 7 trustee’s motion to dismiss as adversary proceeding of the debtor’s motion. The research found that upon the debtor’s motion to voluntarily dismiss, the chapter 7 bankruptcy gives a consideration of each factors of the Title 11 of U.S.C. that should be followed rules of law. The right approach and decisions of each case that made by the U.S. bankruptcy courts were indicated upon the analysis of the cases. This analysis presents that the chapter 7 bankruptcy exists in the individual, partnership or corporation to give them the economic relief. The chapter 7 relief is approached by various provisions based on each technique of allegations in the application that has made its own rules of law on the chapter 7 bankruptcy. This comes from individual strategy to apply for the application to relief. Therefore,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is important is to show right approaches that the chapter 7 which is called liquidation to wipe out most debts is proper to release individual’s economic sufferings and hardships at court. It offers, when balancing of the best interests of debtors and creditors, that in the analysis of cases of chapter 7, the right approach of bankruptcy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maintain the relief of bankruptcy matters. It indicated that the chapter 7 bankruptcy is common to individual, partnership, or corporation to get a relief where severe economic situations occurred. Because the bankruptcy exists at any time under uncertainty circumstances, the chapter 7 bankruptcy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an effective way of the process of bankruptcy under the rule of law. At conclusion of this research, concerning the chapter 7 bankruptcy, findings are briefed, and it becomes suggestions to petitioners (debtors) or practition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standing issue, the review of rules of law and analysis of cases are material matters to petitioners or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chapter 7 bankruptcy in the U.S. Bankruptcy Code is suitable for them to get a relief and manage the economic situations effectually under uncertainty circumstances such as current pandemic situations. Because the chapter 7 bankruptcy creates liquid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nalysis of prior cases is necessary things, and hence strategical approach of the bankruptcy are important to get right ways.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of the chapter 7 bankruptcy are to be properly applied to the application to meet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s of law of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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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법(合同法)상 건설공사 대금 우선변제권 제도를 두었으며, 중국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 권리의 권속적 성격이나 입법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돼 있고, 이 조항 및 부대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가 통일되지 않아 파산실행에서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대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의 평등성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채권 관계가 기타 채권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계약의 무효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 지 못한다. 중국 민법전은 계약대금을 참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이 무효 시 할인채권배상의 구체적 실현방식 일 뿐, 부당이득을 청구권의 기초로 하는 계약과는 채권을 청구권의 기 초로 하는 것이 다르므로 그와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무효의 건설공사대금 우선변제권이 파산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검토한다. 부정적인 법률적 평가로, 계약대금을 참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 록 한 규정은 계약 무효 시 할인배상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일 뿐 부당이 득을 청구권으로 하는 기초로서 계약과 채권을 청구권으로 하는 기초가 다르므로 그와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29) From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ice priority compensation system. Due to the confusion of the ownership nature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ight, as well as the disunity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lause and the supporting judicial interpretation, the dispute over whether the contractor can claim the priority of the compensa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ice is prominent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being judged invalid in bankruptcy practice. Because priority breaks through the equality of creditor's rights and 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contractor and other creditors of the employer, the applicable conditions of priority must be strictly limited. Contract invalidity is a legal evaluation of the negation of contract validity, and the provision of paying project money by referring to contract price is only a concrete way to realize the compensation at a discount when the contract is invalid. It is based on unjust enrich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based on creditor's right, so it cannot be given the same priority right.

从《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创设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制度,一 直到《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延续该项制度以来。由于对该项权利的 权属性质、立法目的认识混淆不清,同时对该条款及配套司法解释的理 解不统一,在破产实践中建设施工合同被判定无效的情形下,承包人能 否主张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的争议较为突出。由于优先权突破了债 权的平等性,平衡的是承包人与发包人其他债权人之间的利益,所以必 须严格限制优先权的适用条件。合同无效是对合同效力否定性的法律评 价,参照合同价款支付工程款的规定只是合同无效时折价赔偿的具体实 现方式,是以不当得利为请求权基础,与合同以债权为请求权基础是不 同的,所以不能赋予其与之等同的优先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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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重整中从属企业债权人权益保护建议

董天进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4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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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서 심각한 역선택에 직면하기 쉽다. 기업지배구조가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가 회생 절차에 따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인이 법인격 부인제도에 호소해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또 정보의 부족으로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벌이기도 어렵다. 이를 위해 회생예정제 도의 허점을 증권법 및 외국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실질합병규칙을 참고하여 중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현행 기업의 법인격 부인제도를 보완하는 기업집단경제 실현과 연계해 법적으로는 회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명확 히 강제하고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회생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종속 기업의 채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회생절차 중 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 보호에 관한 중국법 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45) Creditors of affiliated enterprises of enterprise groups often face serious adverse selection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controlling enterprise is prone to excessive control to its subordinate enterprises, resulting in the insufficient property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o repay all its debts. At the same time,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are not only difficult to resort to the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safeguard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ut also difficult to participate in equal consultation with the subordinate enterpris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enterprise account book.Therefore, we can use the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levant overseas rules to fill the loophol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system. Firstly, we can consider transplanting the substantive merger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localizing them; Secondly, combined with the current economic practice of enterprise groups, improving the current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hirdly, from the legal level, legislators clearly enforce and strengthe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enterprise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inally, it affirms that one of the duti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manager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to the greatest extent.

企业集团之从属企业债权人在预重整程序中往往面临严重的逆向选 择。控制企业易发过度控制导致从属企业在预重整程序中的财产不足以 偿还其全部债务,此时从属企业债权人不仅难以诉诸公司人格否认制度 维护其合法权益,而且因信息匮乏亦难以与从属企业开展平等协商。为 此,可借我国《证券法》及境外有关规则填补预重整制度之漏洞。首先 可考虑移植美国实质合并规则并对其予以本土化改造;其次结合当下企 业集团经济实践对现行公司人格否认制度予以完善;再次从法律层面上 明确强制并强化预重整企业履行信息披露义务;最后申明预重整管理人 职责之一系最大程度维护从属企业债权人权益。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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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관 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4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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