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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梵 金容吉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중국 개인회생제도 구축 중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참조로 -
Research on Sever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China's Personal Reorganization System - Take "Shenzhen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as a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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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1-381
  • 저자
    쾅원, 유복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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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differences in historical causes, economic development, social policies and other factors, countries and regions hav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ways of setting up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rket-oriented bankruptcy system, formulated an enterprise bankruptcy system first due to national conditions. For a long time, it was considered to have only "half bankruptcy law" due to the lack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promulgation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means the "ice-breaking"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shoulders the mission of accumulating legislative and judicial experi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personal bankruptcy law. The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 line with the deep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debt repayment in traditional Chinese legal and cultural concepts, and is encouraging debtors to achieve economic rebirth through hard work and repayment of debts. This article takes China's Shenzhen Personal Bankruptcy Regulations as a reference, and analyze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current personal reorganization procedures in China, including disputes over the boot modes of personal reorganization, the lack of minimum repayment standards, and the deficiencies of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the imperfection of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etc. On this basis, it further proposes some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choice boot modes and a "debt repayment ability test", set a repayment standard for disposable income, improve the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and optimize the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한국어
각 나라와 지역은 역사적 원인, 경제발전 정도, 사회제도 등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의 구체적인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은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한 후 기본 국정에 기초하여 먼저 기업파산제도 를 제정하였고, 오랫동안 개인파산제도가 결여되어 “반쪽 파산법”으로 인식돼 왔다. “선전 개인파산조례”의 공포는 중국 개인파산 제도의 중요 한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개인파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과 사법 경 험을 쌓아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중국의 전통적 법률문화 이념 중 “부채 상환” 이념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채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아 경제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참조하여 현재 개인회생절 차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쟁점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개시모델 논란, 최저상환액기준의 부재, 회생계획변경내용의 부족, 개인회생사기방지메 커니즘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택제한 개시모델과 '채무상 환능력 테스트' 도입, 가처분소득상환기준 설정, 회생계획변경제도 보 완, 개인회생사기방지메커니즘 최적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어
各国及地区因为历史成因、经济发展程度、社会制度等因素的不同, 对个人破产程序的具体设置方式存在差异。作为发展中国家的中国,在 确立了市场经济制度后,囿于国情先行制定了企业破产制度,长期以来 因缺少个人破产制度而被认为只有“半部破产法”。《深圳个人破产条例》 的出台,意味着中国个人破产制度的“破冰”,肩负着为建立国家层面的个 人破产法积累立法与司法经验之使命。个人重整程序是对中国传统法律 文化理念中“负债应偿”理念的深度认同,正向激励债务人通过努力奋斗偿 还债务获得经济上的重生。本文以中国《深圳个人破产条例》为参照,分 析了当前中国个人重整程序中存在的几个争议焦点,包括个人重整启动 模式的争议、最低偿还额标准的缺失、重整计划变更制度的不足、个人 重整欺诈防止机制的不完善等。在此基础上进一步提出引入限制选择的 启动模式和"债务偿还能力测试"、设定可支配收入偿还标准、完善重整计 划变更制度、优化个人重整欺诈防止机制的改善方案。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개인회생의 의미 및 기능
Ⅲ. 중국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Ⅳ.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통해 본 중국 개인회생의 입법현황
Ⅴ. 선전 개인파산조례를 통해 본 중국 개인회생의 몇 가지 쟁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개인회생 회생계획변경제도 선택제한 개시모델 최저상환액기준 개인회생사기방지메커니즘 personal reorganization reorganization plan change system limited-choice of boot modes personal reorganization fraud prevention mechanism 个人重整,重整计划变更制度,限制选择的启动模式,最低清偿 额基准,个人重整欺诈防止机制

저자

  • 쾅원 [ Kuang Wen | 한국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박사과정 ]
  • 유복천 [ Liu Fuquan | 중국 창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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