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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Ground for Bankruptcy under the Vietnamese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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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3-350
  • 저자
    이재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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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Vietnamese Bankruptcy Law has been developed into the Bankruptcy Law in 2004 and the Bankruptcy Law in 2014 since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was enacted in 1993 to legally support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at introduced a socialism oriented multi sector product economy system called Đổi Mới. In order to help clarify the timeframe for an enterprise to be deemed insolvent, the current Bankruptcy Law in 2014 introduces an amendment to the definition of “bankruptcy” and “insolvency”. and stipulats that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means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failing to perform an obligation to repay a debt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maturity date, and also provides that bankruptcy means a status where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becomes insolvent and is subject to a people’s court’s decision declaring bankruptcy. Meanwhile Bankruptcy Law in 2004 provided that any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is unable to pay its due debts on demand by a creditor shall be deemed to have become insolvent. And Corporate Bankruptcy law in 1993 stipulated that a bankrupt corporate means a business which still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or still suffers losses in its operation after it has applied all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nd, as a result, loses its ability to repay debts when they fall due. The Vietnamese bankruptcy legal system which was designed as a tool for reforming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and opening policies in the past, has been revised to meet the needs of a multi-sector commodity economy oriented toward a market economy. It means changes in Vietnam’s economic system and society.
한국어
베트남 파산법은 이른바 도이 머이(Đổi Mới)라는 사회주의 지향의 다부문 상품경제체제를 도입한 개혁ㆍ개방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하여 1993년 기업파산법이 제정된 이후, 2004년 파산법, 2014 년 파산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행 2014년 파산법은 파산원인과 파산 의 개념을 구분하여 파산원인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기업, 협 동조합은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채무의 변제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이다(2014년 파산법 제4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은 기업, 협동조합이 변제능력을 상실 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이다(2014년 파산법 제4조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파산법이 파산원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 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한 때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기업, 협 동조합은 파산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 는 것이다(2004년 파산법 제3조). 즉, 2014년 파산법은 ‘파산상태에 빠지다(lâm vào tình trạng phá sản)’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변 제능력상실(mất khả năng thanh toá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 며, 변제능력상실이라는 개념도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개혁ㆍ개방 정책 초기에 국유기업 개혁의 도구로 설계되었던 베 트남 도산법제가 이제는 시장경제 지향의 다부문 상품경제의 요구에 부 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는 것은 베트남 경제체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베트남 도산절차
Ⅲ.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베트남 파산법 1993년 베트남 기업파산법 2004년 베트남 파산법 2014년 베트남 파산법 파산 지급불능 Vietnamese Bankruptcy Law Vietnamese Bankruptcy Law in 2004 Vietnamese Bankruptcy Law in 2014 Bankruptcy Insolvency

저자

  • 이재열 [ Lee, Jae Yeol |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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