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8, Clause 4) authorizes Congress to enact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exercised this authority several times since 1800, including through adoption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Bankruptcy cases are filed in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and federal law governs procedure in bankruptcy cases. However, state laws are often applied to determine how bankruptcy affects the property rights of debtors. For example, laws governing the validity of liens or rules protecting certain property from creditors (known as exemptions), may derive from state law or federal law. Because state law plays a major role in many bankruptcy cases, it is often unwise to generalize some bankruptcy issues across state lines. Effective February 19, 2020, Congress enacted new bankruptcy legislation granting debtors the option to elect a new subchapter V of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Subchapter V).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bipartisan legislation known as the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 (SBRA). Since the new law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19, 2020, over 3,000 Subchapter V cases have been filed. The partial removal of morality from the concept of bankruptcy, it can be argued was both a consequence of the rise of secularism after the European Enlightenment and also of the rise of capitalism. As the concept of a “bankruptcy discharge” gained favor periodically during the 19th century in America, those arguing for it, “argued that society needed the discharge to protect risk-taking entrepreneurship, the sinew of a dynamic economy.”[16] In fact, such arguments had nothing to do with debt forgiveness as a benefit to consumers or the public at large, but rather as a safe guard for entrepreneurs. “The argument for bankruptcy as a risk-protection device paralleled the argument for limited liability in corporate law.”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Federal Bankruptcy Act of the United Stat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nkruptcy laws of major countries such as Korea.

한국어

미국 헌법 제1조 8항 제4호에서 의회는 “미국 전역의 파산에 관한 통 일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회는 1800년 이래 로 이 권한을 여러 차례 행사해 왔으며, 현대적인 파산법이라는 1978 년 파산 개혁법도 그 일환이었다. 파산 사건은 미국 파산 법원의 관할로 서 파산 사건의 절차는 연방법이 적용되지만, 파산이 채무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유 치권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률 또는 채권자로부터 특정 재산을 보호하 는 규칙은 주법 또는 연방법에서 파생될 수 있다. 많은 파산 사건에서 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파산 문제를 여러 주에 걸쳐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020년 2월 19일부터 파산법 제11장의 새로운 subchapter V를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채무자에게 부여하였다. 이것은 2019년 소규모 기업 회생법(SBRA)으로 알려진 초당적 법안에 의해 가능하였다. 새로운 법이 2020년 2월 19일에 발효된 이후로 3,000개가 넘는 Subchapter V 사건이 접수되었다. 파산이라는 개념에서 부분적으로 도덕이 제거된 것은 유럽 계몽주의 이후 세속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산 면제라 는 개념이 19세기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역동적인 경제의 힘줄인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러한 주 장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의 탕감이 아니라 기업 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파산에 대 한 주장은 회사법의 유한책임에 대한 주장과 유사하다. 미국 연방파산법의 회생절차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파산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미국 연방 파산법의 성립과 구성
Ⅲ. 2019년 연방 파산법의 개정
Ⅳ. 2019년 소규모 기업 회생법의 평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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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