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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梵 金容吉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특허권의 약정통상실시권에 대한 도산실체법상 보호
Insolvenzrechtliche Schutz für vertragliche nicht-ausschließliche Lizenzen von Pate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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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94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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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기업이 제3자의 특허권의 이용에 의존하거나 특허권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불균형이 기업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선서가 도산 상태에 있으면, 라이선스계약이 종 료되어 전체 물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라이 선시가 도산 상태에 있으면, 라이선서는 상당한 수익을 잃게 된다. 이처럼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 라이선스와 라이선스계약의 운명이 지 난 몇 년 동안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시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도산관리인이 특허라이선스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명확성이 크게 부족한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라이선스계약과 도산을 다룬다. 글쓴이는 먼 저 라이선스와 도산 관련 사례를 통하여 라이선스계약의 의의와 보호를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서 라이선스의 특허법상, 도산실체법상 보호 방법을 고찰한 후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기타언어
Dort, wo Unternehmen auf die Nutz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Dritter angewiesen sind oder Einnahmen aus der Lizenzierung von Schutzrechten erzielen kann eine wirtschaftliche Schieflage des Vertragspartners drastische Auswirkungen auf das Unternehmen haben. Gerät etwa ein Lizenzgeber in die Insolvenz, kann dies die Beendigung des Lizenzvertrags und damit möglicherweise den Wegfall der tragenden Rechtsgrundlage für ganze Produkte oder Warenklassen bedeuten. Fällt ein Lizenznehmer in die Insolvenz, entgehen dem Lizenzgeber erhebliche Einnahmen. Derart ist das Schicksal der Lizenz und des Lizenzvertrages nach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in den vergangenen Jahren vielfach diskutiert worden. Dies liegt an der Unklarheit darüber, wie der Insolvenzverwalter im Sanierungs- oder Konkursverfahren des Lizenzgebers oder des Lizenznehmers mit Patentlizenzen umgeht. 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insofern mit dem Lizenzvertrag und der Insolvenz. Zuerst untersucht der Verfass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 von Lizenzverträgen anhand von Lizenz- und Insolvenzfällen. Und dann fasst der Verfasser Inhalte und Implikationen zusammen, indem er die Schutzmethoden von Lizenzen nach dem Patentgesetz und dem Insolvenzgesetz in Japan und Deutschland betracht.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라이선스와 도산 관련 사례
Ⅲ. 라이선스계약의 의의와 보호
Ⅳ. 일본과 독일에서 라이선스의 특허법상 보호
Ⅴ. 일본과 독일에서 라이선스의 도산실체법상 보호
Ⅵ. 정리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kt】

키워드

특허권 약정통상실시권 당연대항 승계적 보호 도산실체법 Patentrecht vertragliche nicht-ausschließliche Lizenz Wirkung gegenüber dem Rechtsinhaber eines Patents Sukzessionsschutz Insolvenzrecht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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