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excessive debtors,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was needed to help them lead a basically humane life by freeing them from the burden of debt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modern bankruptcy law cancels the debtor's debt through bankruptcy immunity for certain debts. However, on the other hand, creditors will seek various means to recover debts that have already been discharged from bankruptcy proceedings. And a similar case has already been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ese attempts by creditors show an attempt to nullify the effect of the immunity from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Act by signing a contract to repay the discharged debts with the debtor, that is, by means of a debt re-approval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to re-approve in relation to the debt after the discharge decision is made is not justified because it easily recognizes the repayment of the discharged debt for the purpose of the exemption system to promote the debtor's economic recover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effect of bankruptcy immunity and debt re-approval agreements. In addition, we will compare and examine the views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related issues, while examining the validity and problems of the debt re-approval agreement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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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부담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기본 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였고, 현대의 파산법은 일정한 채무에 대해선 파산면책을 통하여 채무 자의 채무를 탕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이미 면책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미 국에서도 문제된 바 있었다. 채권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채무자와의 사이 에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 즉 채무재 승인 약정의 방식으로 파산법상 파산면책의 효력을 무력화화려는 시도 가 엿보인다. 면책결정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와 관련하여 재승인하 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면 책제도의 취지상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라서 타당하 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파산면책과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는 한편, 현행법 하에서 채무재승인 약정의 유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所在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쟁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파산면책채무재승인과다 채무자파산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ankruptcy ImmunityDebt re-approvalExcessive DebtorBankruptcy Declaration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