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高梵 金容吉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预重整中从属企业债权人权益保护建议
Suggestions on th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of subordinate enterprises in antecedent reorganization
회생절차 중 종속기업 채권자 보호에 관한 고찰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433-453
  • 저자
    董天进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1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45) Creditors of affiliated enterprises of enterprise groups often face serious adverse selection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controlling enterprise is prone to excessive control to its subordinate enterprises, resulting in the insufficient property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o repay all its debts. At the same time,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are not only difficult to resort to the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safeguard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ut also difficult to participate in equal consultation with the subordinate enterpris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enterprise account book.Therefore, we can use the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levant overseas rules to fill the loophol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system. Firstly, we can consider transplanting the substantive merger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localizing them; Secondly, combined with the current economic practice of enterprise groups, improving the current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hirdly, from the legal level, legislators clearly enforce and strengthe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enterprise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inally, it affirms that one of the duti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manager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to the greatest extent.
한국어
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서 심각한 역선택에 직면하기 쉽다. 기업지배구조가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가 회생 절차에 따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인이 법인격 부인제도에 호소해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또 정보의 부족으로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벌이기도 어렵다. 이를 위해 회생예정제 도의 허점을 증권법 및 외국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실질합병규칙을 참고하여 중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현행 기업의 법인격 부인제도를 보완하는 기업집단경제 실현과 연계해 법적으로는 회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명확 히 강제하고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회생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종속 기업의 채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회생절차 중 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 보호에 관한 중국법 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企业集团之从属企业债权人在预重整程序中往往面临严重的逆向选 择。控制企业易发过度控制导致从属企业在预重整程序中的财产不足以 偿还其全部债务,此时从属企业债权人不仅难以诉诸公司人格否认制度 维护其合法权益,而且因信息匮乏亦难以与从属企业开展平等协商。为 此,可借我国《证券法》及境外有关规则填补预重整制度之漏洞。首先 可考虑移植美国实质合并规则并对其予以本土化改造;其次结合当下企 业集团经济实践对现行公司人格否认制度予以完善;再次从法律层面上 明确强制并强化预重整企业履行信息披露义务;最后申明预重整管理人 职责之一系最大程度维护从属企业债权人权益。

목차

〔국문초록〕
Ⅰ. 引言
Ⅱ. 预重整中从属企业债权人维权困境
Ⅲ. 维护从属企业债权人权益之经验借鉴
Ⅳ. 构建预重整下从属企业债权人保护规则之建议
Ⅴ. 结语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기업집단 관련기업 종속기업 회생 채권자권익보호 Enterprise groups Relevant enterprises Affiliated enterprises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tection of creditors' interests 企业集团 关联企业 从属企业 预重整 债权人利益保护

저자

  • 董天进 [ 동천진 | 四川省社会科学院, 民商法学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