预重整中从属企业债权人权益保护建议
Suggestions on th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of subordinate enterprises in antecedent reorganization 회생절차 중 종속기업 채권자 보호에 관한 고찰
45) Creditors of affiliated enterprises of enterprise groups often face serious adverse selection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controlling enterprise is prone to excessive control to its subordinate enterprises, resulting in the insufficient property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i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procedure to repay all its debts. At the same time,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are not only difficult to resort to the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safeguard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ut also difficult to participate in equal consultation with the subordinate enterpris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enterprise account book.Therefore, we can use the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levant overseas rules to fill the loophol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system. Firstly, we can consider transplanting the substantive merger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localizing them; Secondly, combined with the current economic practice of enterprise groups, improving the current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system; Thirdly, from the legal level, legislators clearly enforce and strengthen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enterprise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inally, it affirms that one of the duties of the antecedent reorganization manager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subordinate enterprise to the greates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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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서 심각한 역선택에 직면하기 쉽다. 기업지배구조가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가 회생 절차에 따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인이 법인격 부인제도에 호소해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또 정보의 부족으로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벌이기도 어렵다. 이를 위해 회생예정제 도의 허점을 증권법 및 외국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실질합병규칙을 참고하여 중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현행 기업의 법인격 부인제도를 보완하는 기업집단경제 실현과 연계해 법적으로는 회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명확 히 강제하고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회생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종속 기업의 채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회생절차 중 지주기업의 종속기업 채권자 보호에 관한 중국법 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