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에서는 근년래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기업경영의 원가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난관에 봉착하여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내국인기업의 파산사건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건은 특유의 복잡 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 법률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은 “기업파산법” 및 그 사법해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형태, 조합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만 파산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파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 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기업파산의 특별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협의의 파산, 즉 파산청산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점을 다루면서 외국인투자기업파산사건이 파산재산, 파산채권, 국제협력절차 등 면 에서 현저한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상철수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이 러한 섭외적 요소들은 외국인투자기업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큰 곤란을 초래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사건을 처리할 시 사법의 능동성을 발휘하 여야 한다. 우선, 해석론의 측면에서 법관은 응당 능동적으로 “기업파산법”의 자유 재량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파산법의 규범적 목적을 잘 실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파산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은 외국법배경을 가진 법률가나 학자를 파산관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의 신고에 있어서 법원은 응당 외국인채권자의 신고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우대세금의 보충징수문제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이 보충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응당 보통채권과 동일한 순위에서 변제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입법론의 측면에서 중국 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책임자의 책 임추궁, 국제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세무 등 행정기관 이 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책임인원의 출국을 제한하여야 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사 법해석을 제정하여 섭외적 파산사건의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China’s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rise of firms’ cost, more and mor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ailed. Abnormal divestments become a common phenomenon. In this context, there are more and mor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Compared to domestic bankruptcy case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have their own complexity. China’s Foreign Joint Venture Law and Company Law do not provide bankruptcy proceedings for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Under our current law, “Enterprise bankruptcy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is applicable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 bankruptcy cases. However,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does not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This paper argues that foreign bankruptcy case has significant foreign-related elements in the estate, bankruptcy claims and other international assistance items. With the high incidence of abnormal divestment, these foreign-related elements withi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proceedings caused great difficulties. Therefore, the court in dealing with foreign business bankruptcy cases, in particular, need to play a judicial activ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judge discretionary clause should be applied flexibly to better achieve the purposes of the bankruptcy norms. On electing insolvency administrator, the court may specify the legal scholar with expertise in foreign law as insolvency administrator; on declaring bankruptcy claims,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foreign creditors and extend its reporting time appropriately; On the payment issue of the preferential tax, foreign companies should pay preferential taxes in the same order of priority with ordinary creditors. On the legislative level, China’s bankruptcy law lacks specific provisions to pursue the responsible persons’ responsibility and it also lacks specific international assistance proceedings. So taxation and o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specify responsible persons’ exit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should specify judicial interpretation related to foreign bankruptcy cases.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기업파산법은 회생제도를 도입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회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설계상의 비효율적인 점, 또는 채권자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살펴볼 때 회생제도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회생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규범화하고,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학계나 실무에서 피할 수 없 는 难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회생계획의 강제비준제도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중국 기업파산법상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개요를 다루고,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적용조건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w enterprise bankruptcy law formally implemented since june 1st, 2007 introduced the unusual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cram-down system involved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aims at improving success rate of reorganization. But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in designing the cram-down rule, the interest of creditor couldn’t be defended fully. So the cram-down rule should be very cautious as an exotic. How to understand the cram-down system, how to further confirm criterion for the cram-down system, and how to relief improper application of the system? These are difficult problems that acadmic and practical circles couldn’t avoid facing up to all mentioned above. So this paper focus on the problem mentioned above.

회생제도는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지원 함으로써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회생제도는 파산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배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는 이해관계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 와 그 취급이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 조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한 조세는 회생법에서 환취권에 준하는 특별 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하지 못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합리적이다.

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lieve a bankrupt debtor of further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d debts and give him a fresh start by providing a proceeding whereby, through a sensible and practical adjustment of creditors ‘interest, the debtor’s financial affairs can be reorganized rather than liquidated. Reorganization proceeding rules have basically been evolved from and as a part of bankruptcy rules and therefore, by nature, known as being involved in a distribution process of debtors ‘estate. Accordingly, any debt incurred before the petition for proceeding is filed and the following relief is ordere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xpe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effecting reorganization.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lassification issues (adjustable claims or reorganization expenses) with regard to tax claims. The next the withholding tax issue regarding equivalent bonus amount paid to a fiduciary appointed by the court is examined. Taxe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and any indirect taxes that are collectable on transaction essentially belong to solely the tax creditor. It may not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ax claims as public one by defining them as reorganization expenses for all interested creditors. A special rule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aw providing that the tax creditor has a prior lien on such a tax regardless the proceeding. In addition, the uncollected withholding tax on income should be assessed and collected directly from the income earner, and the uncollected indirect tax should be defined as an adjustable claim.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인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기 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 이익보호와 직결되고, 나아가 기업회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법 제74조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 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 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 와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 업들로 하여금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채무 자회생법상의 관리인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 후, 미국의 DIP제도와 비교하여 관리 인제도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속성이라고 할 ‘비중립성’ 내 지 ‘편파성’과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를 어떻 게 조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Generally, to determine who will own a company’s management control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process is the issue of how to set up trustee system. More specifically, this is the issue about whether to allow the existing management to keep the management control or the replace debtor company’s current management. Therefore, it is safe to conclude that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stakeholders’ interest and it serves as a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failure or succ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of an enterprise for which restructuring process is initiated, Article 74 of Debtor Rehabilitation Act, in principle, ensures the existing management to be appointed a trustee so that they can keep the management power with adoption of ‘Debtor-in-Possession’ system. However, the Act stipulate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in case where if ‘the financial bankruptcy of a company was resulted by the current management’s misuse or concealment of asset, or by malpractice attributable to the current management’. As such, the reason behind adoption of Debtor-in-Possession system is purported to prevent degradation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declination of company’s value triggered by interruption of normal business operation and to defuse concerns over possible deprivation of the management control with an aim to encourage ‘more insolvent companies’ to engage in restructuring process ‘sooner’. This study first looks at the types of the trustees stipulated in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reviews trustee system in comparison with US’s DIP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how to harmonize “non-neutrality’ or ‘partiality’, the very nature of trustees who are also existing management, with their status as ‘public trustee’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debtors.

일반적으로 M&A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사업재생의 분야에 서도 바이아웃(buy-out)이 이용된다. 이러한 바이아웃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주 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사업의 계 속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생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아웃제도에 관해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 생법상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관계를 집단적으 로 처리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의 특별청산절차가 있어 개별법으로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민 사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과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모두 청산형 도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파산 법은 자연인,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회사에만 적용된다.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 법은 모두 재건형 도산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민사재생법 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회사갱생법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시에 이용되는 구조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각각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이 된 사안의 개별 구 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을 효율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권자 주도가 아닌 사적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부실채권시 장의 육성, 법원의 기업가치 실태조사(due-diligence)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회생의 열쇠는 인수자에 의한 성공적인 신규 자금조달의 유무라고 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결과 도산기업은 영업 및 재산의 양도,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만으로 신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고 정리 채권을 지불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一般にM&Aは経営戦略の手段として定着してきたが事業再生の分野 でもバイアウト(buy-out)が利用される。このようなバイアウトは債務者 回生法上、回生手続きを通じて財政的困難で破綻に直面している債務 者(企業)に対し、債権者⋅株主⋅持分権者などの利害関係人の法律関係 を調整して新しい引受者を探して事業の継続を促進することである。 本研究では、事業再生が必要な企業のバイアウト制度に関して日本 の民事再生手続きと会社更生手続きを中心に検討してわが国の債務者 回生法上の関連事項を調べる。 日本では、債務者が経済的に破綻に陥った場合にその債務関係を集 団的に処理する裁判上の手続きを定める法律で破産法、民事再生法、 会社更生法、会社法の特別清算手続きがあって個別法として倒産手続 きを規律する形態で見られるが、民事再生法の制定を通じて実質的な 単一化を成し遂げたと見られる。 破産法及び会社法の特別清算手続きは、全部清算型倒産手続きを定めることで破産法は自然人又は法人に適用されて会社法の特別清算手 続きは清算会社にだけ適用される。民事再生法及び会社更生法は全部 再建型倒産手続きを定めることであり、民事再生法は自然人又は法人 に適用され、会社更生法は株式会社のみに適用される。 日本の事業再生型バイアウト際に利用される構造は色々なものが存 在し、それぞれ特有の長⋅短所がある。したがって、どんな構造を利 用することが適合するのかに対しては簡単に結論を出すことが難しい と言える。検討対象になった事案の個別で具体的な性質によって別の 結論を導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長期的には不良企業を効率的に処 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既存の債権者主導でない私的なリストラ 市場の活性化が必要で、このためには企業リストラ方式が市場原理に より動くことが可能なインフラと大規模の資金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 資本調達システムの確立と不良債権市場の育成、裁判所の企業価値実 態調査(due-diligence)に対する内容の具体化などが要求される。 企業回生の鍵は、引受者による成功的な新規資金調達の有無といえ る。金融機関が回生計画では、新規の資金支援を合意してもこれを履 行しない場合も頻繁でその結果、倒産企業は営業及び財産の譲渡、新 株及び社債の発行等のみで新規の資金調達が可能である。新規の設備 投資、R&Dなどがない状態で既存事業だけを営んで整理債権を完済 し、企業回生に成功するのは現実的に無理があるので多様な類型を活 用して成功的な事業再生ができる法的な基盤が用意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と思われる。

이 글은 도산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 시에 일어나는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를 입법론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일본 파산법 제162조 제1항은 기 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파산절차 개시 후 파 산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한 이후 바로 채권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전행위는 부 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도산법 제142조에서는 채무자의 급부와 이에 대한 동가치의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으로 이행된 것은 부인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물건과 처분을 포함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교환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권양도담보, 회생금융, 현금집합에 대해 동시상 환적 행위의 부인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찰한다.

This paper examines de lege ferenda legal arrangements of the contemporaneous exchange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ithin the scope of insolvency proceedings. For Example, Article 162(1) Japan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the acts (limited to act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or extinguishment of debt conducted with regard to an existing debt) may be avoided in the interest of the bankruptcy est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So the paragraph involves an exemption of avoidance for reciprocal transfers made to a creditor shortly after the creditor has extended new value to the debtor. Section 142 German Insolvency Code provides that payments on the part of the debtor in return for which his property benefited directly from an equitable consideration may not be avoided. This provision refers to the actual exchange of real goods and services, i.e., the transaction involving a disposition. In addition,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is contemporaneous exchange exception in the area of assignment of security, new credit financing and cash poo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