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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Legal Arrangements of the Contemporaneous Exchanges in Insolvency Proceedings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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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0ㆍ11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60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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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de lege ferenda legal arrangements of the contemporaneous exchange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ithin the scope of insolvency proceedings. For Example, Article 162(1) Japan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the acts (limited to act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or extinguishment of debt conducted with regard to an existing debt) may be avoided in the interest of the bankruptcy est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So the paragraph involves an exemption of avoidance for reciprocal transfers made to a creditor shortly after the creditor has extended new value to the debtor. Section 142 German Insolvency Code provides that payments on the part of the debtor in return for which his property benefited directly from an equitable consideration may not be avoided. This provision refers to the actual exchange of real goods and services, i.e., the transaction involving a disposition. In addition,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is contemporaneous exchange exception in the area of assignment of security, new credit financing and cash pooling.
한국어
이 글은 도산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 시에 일어나는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를 입법론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일본 파산법 제162조 제1항은 기 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파산절차 개시 후 파 산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한 이후 바로 채권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전행위는 부 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도산법 제142조에서는 채무자의 급부와 이에 대한 동가치의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으로 이행된 것은 부인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물건과 처분을 포함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교환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권양도담보, 회생금융, 현금집합에 대해 동시상 환적 행위의 부인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찰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동시상환적 행위에 대한 입법례
 Ⅲ. 동시상환적 행위와 민법상 동시이행급부의 비교
 Ⅳ. 동시상환적 행위의 사례별 적용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산절차 동시상환적 행위 현금거래 동시이행 집합채권양도담보 회생금융 현금집합 insolvency procedure contemporaneous exchanges cash transactions simultaneous performance assignment for security new credit financing cash pooling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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