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이 올해 10월로 다시 도래하게 된다. 이 법의 재입법에 발맞추어 재무적 곤 경에 처한 기업이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 어 제도적인 장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공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워 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첫째,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고 둘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 부실징후기업 지정에 따르는 경영상의 애로와 넷째, 절차 진행에 수반되는 행정적, 법률적, 재무적 부담과 마지 막으로, 사후 관리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워크아웃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기업턴어라운드동 행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동행인증기 업’에게는 부실징후 단계부터 워크아웃 진행단계를 거쳐 절차 종결 이 후 단계까지 금융․비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즉, 운영 및 대환 자금의 대여, 자산부채 실사 비용의 지원, 캠코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경영 컨설팅의 지원, 전담 동행인의 파견,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인수, 금 융거래 재개를 위한 지급보증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금년 시범사업 기 간을 거쳐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the workout system, is set to expire in October.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obstacles to the workout system for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and what public policies are planned to support workout companies to complement the system. The reasons that hinder the activation of the workout system include, first, the difficulty in obtaining new funds essential for corporate management, second, problems with the system of creditors' claims to purchase bonds who oppose the workout plan, third, management difficulties due to the designation of companies with signs of insolvency, fourth,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financial burdens of the process, and finally, the lack of follow-up management. In respons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ill implement the "Corporate Turnaround Accompaniment Program" to closely support companies throughout the pre-workout phase. KAMCO will provide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pport to 'Accompanying Certified Companies' selected for support, including loans for operating expenses, support for asset and liability due diligence, linkage to KAMCO's other support programs, management consulting support, dispatch of 'dedicated accompanying staff', acquisition of NPLs, and provision of payment guarantees for resump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 program will be piloted this year, and o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s proven, it will be fully implemented from next year.

후단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라는 문언과 의 관계상 집행행위의 결과(실체법상 효과)를 의미하고, 집행행위 그 자 체 내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 니다. 후단의 부인대상이 ‘그 행위’인 이상, 채무자의 행위에서 부인의 원인을 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부인대 상은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법적 효과임을 명 백히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다. 후단을 예외규정으로 파악하는 이상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 안전과의 관계에서 후단의 적용범위를 명확 및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① 지급정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지급정지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는 바, ‘지급불능의 대 외적 선언’이라는 표지가 불명확하다면 쉽사리 지급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후단의 적용 시 거래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배려가 필요한 점,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비하여 거래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후단은 그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확장 및 유추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우연한 사정은 집행기 관에 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취하였느냐, 회생 절차를 취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적용 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본래 위기부인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편파행위 중 일부를 형식적 위기시기와 결부되는 한도에 서 정책적으로 부인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므로, 편파행위도 고의부인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성은 편파의사를 부가적인 요건으로 하더라 도 부인대상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고의부인에 관한 문언 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향후 부인권 규정을 정비하면서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차선책으로, 후단을 존치한다면 행위주체 특정의 문제, 고의부인ㆍ위기부인 체계를 사해행위ㆍ편파행위로 정비 하는 문제, 지급정지와 지급불능의 명확한 구분 문제, 보다 고차원적으 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집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채권자와의 이익 균형의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해석론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latter part, 'the act' refers to the result (substantive law effect) of the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phrase 'when it is caused by the execution', and does not refer to the execution itself or the non-existent act of the debtor. As long as the avoidance is targeted to 'the act', the cause of action cannot be sought in the act of the debtor. The latter part clarifies that creditors can also be the actor, and the target is legal effect or profits acquired by the execution. Thus,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al clause. As long as the latter is identified as an excep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and minimiz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relation to legal stability or safety of transaction. ① If a relaxed standard is applied to suspension of payments, there is a risk that a debtor's delay or refusal to perform will be recognized as such, and if the label of 'public declaration of insolvency' is unclear, it should not be easily recognized. ②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minimized in the light of the need for enhanced consideration of transaction safety; the fact that avoidance has a greater effect on transaction safety than the fraudulent action; the perspective that the latter is an exception, and therefore has its own limitations in terms of extension and analogy; and the fact that accidental circumstances are derived from the issue of whether the debtor has taken bankruptcy proceedings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not whether the executive agency is involved or not. ③ Since the avoidance related to imminent insolvency was originally intended to disclaim as a matter of policy some of the preferential acts that cannot be subject to the avoidance rul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nected to the formal crisis period. The idea that preferences can also be subject to the avoidance related to fraudulent transfers is an excessive expansion of avoidance rights, even if the intent of preference is an additional requirement, and goes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on the avoidance on intentional acts. I personally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to delete the latter paragraph when revising the clauses on avoidance. But as an alternative, if the latter paragraph is retain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ies on the issues of identifying the actor ; the adoption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fraudulent transfers and preferences;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suspension of payment and insolvency;at a higher level,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reditors who benefit from enforcement at their own expenses and efforts.

이 글은 최근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도산 전 기업구조개 선의 변화를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이 연장 및 개정 또는 상시법화를 고려할 경우, 여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독일 입법에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의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과 영국의 기업회생 법제를 개관해본다. 그리고 독일 기업구조개선법의 개요와 함께 위기 적기 식별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 구조개선절차의 개시 요건, 구조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만 내맡겨 진 기업구조개선이 아니라, 법제화된 체계 속에서 기업구조개선을 최적 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어떤 보충적인 규정이 필 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Der Artikel wirft einen normativen Blick auf die jüngsten Änderungen in der vorinsolvenzlichen Unternehmenssanierung und konzentriert sich dabei auf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Er untersucht auch Faktoren, die Auswirkungen auf das südkoreanischen Gesetz zur Förderung der Unternehmensrestrukturierung haben könnten, sollte es verlängert, geändert oder in ein permanentes Gesetz umgewandel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die Richtlinie (EU) 2019/2013 zur präventiven Restrukturierung und die britische Gesetzgebung zur Unternehmenssanierung, die die deutsche Gesetzgebung beeinflusst haben, untersucht. Anschließend wird ein Überblick über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gegeben, wobei der Schwerpunkt auf den Pflichten eines Geschäftsführers zur Krisenfrüherkennung, den Voraussetzung für die Einleitung eines Restrukturierungsverfahrens und den Restrukturierungsplänen liegt. In diesem Artikel geht es um die Frage, mit welchen Instrumenten die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innerhalb eines gesetzlichen Rahmens optimiert werden kann und welche ergänzenden Regelungen erforderlich sind, im gegensatz zur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die im Wesentlichen dem privaten Sektor überlassen wird.

도산절차에서 법률관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기존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채 무자회생법 제119조와 제335조에서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만이 계 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 으며 단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최고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효과 및 개 별계약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74조는 채무자인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이행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채권자인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파 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 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도산절차에서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와 쌍방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에는 수급 인의 파산과 해제권 규정이 없어, 채무자회생법만 적용할 것인가 여부 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도급건설공사를 대체하여 속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체 불가 능하여 기존의 도급계약을 유지하며 일을 완성할 것인지에 따라 채무자 회생법 제335조를 적용설과 적용배제설로 나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과 민법에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 율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 와 특성을 깊이 고려하여 각각의 법률문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의 유형 이나 해석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에 대하여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상 합리적인 근 거하에 양자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또한 법률 상호 간에 충돌되는 부분 은 삭제 또는 개정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A particular problem for legal relations in bankruptcy procedures is how to deal with the debtor's existing bilateral executory contracts for work. Articles 119 and 33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 that in the course of bankruptcy procedures, only a custodian or a trustee in bankruptcy can fulfill or terminate bilateral contract unfulfilled by both parties and the other party cannot terminate the contract, but can only demand whether to fulfill or terminate the contract, and can exercise its rights as a creditor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Articles also stipulate the legal effects and special rules applicable to individual contracts, in particular. However, under Article 674 of the Civil Code, a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cannot be terminated when the project owner is declared bankrupt, and the contractor or bankruptcy trustee may terminate the contract, but neither party of the contract may claim damages against the other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such, when there arises a conflict of laws in bankruptcy procedures, the question comes up as to which law should be applied first and how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that the contractor goes bankrupt in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for the bankruptcy and discharge of the contractor. That’s why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s to whether onl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truction work can be replaced and completed by a third party, or the work cannot be replaced, so be completed by the contractor, maintaining the existing contract, it is divided into conflicting theories: the theory of applicability and inapplicability of Article 335. As of now, even i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Civil Code maintain a dual system that separately regulates the validity of bilateral contract unfulfilled by both parties etc., in the event that bankruptcy procedures are initiated for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types of issues and theories of interpretation addressed in each legal issue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s far as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both the Civil Code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 balanced manner based on reasonable grounds, and to delete or amend the conflicting parts of the laws to prevent confusion.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 로 채권은행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다음부터 ‘워크아웃’이 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다음부터 ‘기 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기촉법은 처음 부터 한시법으로 제정해 왔는데, 현행법은 금년 10월 16일 일몰을 앞두 고 있다. 이제 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 운데, 기업경영향상 협력법 의 제정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영미국가에서 처음 사용한 후 우 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실기업이라는 낙 인효과가 발생하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경영향상’이라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회 생절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In Korea, after the IMF bailout in July 199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led the workout process for creditors, and in 2001,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workout. With the sunset of the existing act on October 16th of this yea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Biz Up Act . First, the term ‘workout’ was first used in Anglo-American countries and then introduced to Korea, which is not appropriate. Similar to applying for a court rehabilitation procedure, carrying out a workout has a stigmatizing effect on the company, making it hesitant to a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Biz U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transi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이 글은 2020년에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하여 학자들이 마련한 개 인파산법(학자 건의안) (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의 각론으로서 파산절 차의 내용으로 제시된 3가지 제도인 회생절차, 화해절차와 청산절차를 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마련될 중국의 개 인파산에 관한 법에 대하여 시사점을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우선 개인파산법 학자 건의안의 파산절차 일반 론으로 개인파산법 건의안의 파산절차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기업파 산법(2007년), 선천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 例)(2020년) 및 그동안 나온 개인파산을 포함한 파산 관련 다른 건의안 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 국 기업파산법 개정 건의안 (관리인 건의안)(2021년)(‘中华人民共和国企 业破产法’修改建议稿)(管理人建议稿))(2021년)과 파산법전(초안) 또는 채무정리와 파산법전(초안) (中华人民共和国破产法典(或债务清理与破 产法典))(草案)(2021년)의 체계 및 해당 건의안의 개인파산의 조문내용 도 소개하였다. 그 외에 2022-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마련된 기업파산법의 개정초안에 관한 논의로서, 이에는 개인파산에 관한 것이 포함되고 그 개정방향도 파산법 으로 한다는 것 을 밝혔다. 이 기업파산법의 개정초안은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어서 이 학자 건의안 중에서 각론인 파산절차로서 회생절차, 화해 절차와 청산절차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학자 건의안은 11장 187개 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 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 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 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장)과 부칙(제11장)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제7장 내지 제9장의 조문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학자 건의안의내용을 가능한 한 조문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총칙(제1장)과 신청과 접수(제2장)에서 파산절차와 관련된 내용 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更生)(제7장)로는 회생계획의 수립과 승인(제1절), 회생의 집행과 감독(제2절), 회생의 면제(제3절)와 간이회생절차(제4절) 를 각각 다루었다. 이어서 화해절차(제8장)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청 산절차(제9장)로는 파산선고(제1절), 자유재산(제2절), 파산재산의 분배 와 절차의 종료(제3절), 파산면책(제4절)과 실권과 복권(제5절)을 각각 다루었다. 이 학자 건의안은 기업파산법이나 선천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와 달 리 개인파산에 관하여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마련한 건의안으로 중국에 서 처음 나온 개인파산법 초안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 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어 있고 선천경제특구에만 적용되는 개인파 산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고 학계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글에 서 다룬 개인파산법(학자 건의안)이다. 실무에서도 특히 각각의 지방의 여러 중급법원과 지방법원이 각자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으로 집행 절차의 특별절차로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9년 이후 현재 까지도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개인파산문제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① 민사소송법 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 ② 법원의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한 처리 ③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를 거쳐 처리하고 있고 이론적인 학 자들에 의한 개인파산법이나 개인파산을 포함한 파산법의 건의안이 여 러 개 나와 있다. 또한 기업파산법의 개정안에서는 개인파산을 포함하 는 파산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2023년 현재 전 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파산법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된 개인파산의 내용의 연구와 함께 이 글이 다룬 개 인파산법의 학자 건의안 등의 비교를 통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에 대한 기초로 하고자 하고 향후 우리 법의 개인파산에도 줄 수 있는 시사점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surveys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hereafter the proposed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2020 in China. Here we deal with the special part of the proposed Draft as the 3 bankruptcy procedures: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and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We examine all the relevant contents of 3 bankruptcy procedures in the proposed Draft with its translation in Korean after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draft in general are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and comparison with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and 2 other proposed drafts, which has been recently made, etc. China has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and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 (2020) on the level of provinciality. On the contrary, there is no individual bankruptcy law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demand from theory and practice. Some relevant regulations are also enacted on a level of local courts(with the name of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for this needs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so on. Some scholars also proposed a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on the national level, which is mainly covered in this paper, and other proposed drafts on bankruptcy law(2021). Some reflecting this trend, a revised draf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currently being prepared after being included in the legislative pla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the years 2022 and 2023 on the 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is draft, this law includes personal bankruptcy newly as one separate chapter and this revised law would be renamed into the Bankruptcy Law. A revised draf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has been completed, but the exact contents of the provisions have not ye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The Proposed Draft dealt with by this paper is comprised of 11 chapters and in total 187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Chapter I), petitions and acceptance (Chapter II), trustees(Chapter III),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IV), declaration(filing)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or's right(Chapter V), meeting of creditors(Chapter VI),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legal liability(Chapter X)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Chapter XI). This paper deals with 3 bankruptcy procedures of the proposed Draft chapter by chapter. To begin with, we deal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rela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s in Chapter 1(general provisions) and Chapter 2(petitions and acceptance). Next,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we deal with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reorganization plans(Section 1),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reorganization(Section 2), exemption from reorganization(Section 3), and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dure(Section 4) respectively. Subsequently, the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8) was also dealt with. Finally, in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9) we deal with declaration of bankruptcy(Section 1), free property(Section 2), distribution of bankruptcy property and termination of procedure(Section 3), bankruptcy immunity(Section 4), and disqualification and reinstatement of the qualification(Section 5) was dealt with separately. The focus of this survey will be on the exact explanation of the entire contents of 3 bankruptcy procedures with their translations, if necessary, with some relevant explanations, which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Despite some limited role of personal bankruptcy in China, because of its proposed draft by scholars, the draft will be still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will also give some precious points in the making of the new bankruptcy law on the national level. The draft will be compared to each other after the bankruptcy law come out shortly in China.

『신용불랑 행위 시정 후 신용정보회복 관리방법(시행)』의 공포와 시 행은 중국에서 신용회복 메커니즘 구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동 관리방법은 신용불량자에게 더 많은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였 다. 그러나 현재 개인파산의 맥락에서 채무자의 신용회복 메커니즘은 여 전히 부재하여 법률에 규정된 합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보호된다. 현대사회에서 신용기곡은 신용시스템에 보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매우 관련이 깊은 ‘신용정보’가 된다. 신용주체는 한편으로 신용정보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 용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을 구성한다. 즉, 신용회복을 위한 잊혀질 권리 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이익 과 개인의 이익의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잊혀질 권리의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통제 가능하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 어 한다. 물론, 권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잠재적 위험도 경 계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회복을 위해 잊혀질 권리를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 게 조정하여 개인 구제 및 거래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권익보호는 물 론,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지 속적인 개선과 촉진으로 신용회복은 광범위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용사회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Repair of Credit Information after the Remedying of Dishonesty (for Trial Implementation)(《失信行为纠正后 的信用信息修复管理办法(试行）》)promulgated and will be implemented soon marks another milestone in the construction of China's credit repair mechanism. While providing more credit repair opportunities for the untrustworthy can also effectively protect individual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under the background of personal bankruptcy, the credit repair mechanism for debtors is still absent. Within the reasonable limits specified by the law,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btor's credit restoration should be protected. In modern society, credit records are stored and used in the credit system and become a kind of "credit information" highly related to individuals. The credit subject's credit information also enjoy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law, constituting the premise of us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redit restoration. When considering the u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redit resto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balancing social interests and personal interests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use and Legitimacy. In addition, procedures and principles must be followed to ensure fairness, justice, transparency, and controllability.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be alert to potential risks brought about by the abu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uch as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others. Therefore, the correct use of the forgotten right to credit restora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balances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to achieve both individual relief and informed transactions, protect personal freedoms, and prevent other people from suffering losses.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this mechanism, credit restoration will play a more critical role in a broader range and make mor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building a credit society.

《失信行为纠正后的信用信息修复管理办法（试行）》的颁布与即将 施行，标志着中国信用修复机制建设又迈出了重要的一步，在为失信者 提供更多的信用修复机会的同时，也能够有效保护个人的合法权益。然 而，目前针对个人破产背景下，债务人的信用修复机制仍然缺位，在满 足法律规定的合理限度下，应当保障债务人信用修复的权益。现代社 会，信用记录因保存在信用系统中使用，成为一种与个人高度相关联的 “信用信息”。信用主体对信用信息在法律上亦享有被遗忘权，这也构成了 利用被遗忘权进行信用修复的前提。在考虑使用被遗忘权进行信用修复 时，也需要注意平衡社会利益和个人利益，确保使用的合理性和合法 性。此外，必须遵循程序和原则进行操作，确保公平公正、透明可控。 同时，我们也需要警惕滥用被遗忘权带来的潜在风险，例如侵犯他人隐 私等问题。因此，正确使用被遗忘权进行信用修复需要全面考虑各方面 因素，平衡各方利益，以实现个体救济和交易知情兼顾，保护个人权 益，预防其他人受到损失。随着这一机制的不断完善和推广，信用修复 将在更广泛的范围内发挥更加重要的作用，为构建信用社会做出更大的 贡献。

중국의 기업파산법 제73조에서 채무자 자율관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아 기업관리인에게 적시 에 파산신청을 독려하여 효율적인 파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다. ‘관리자 관리를 원칙으로 채무자 자율 관리를 예외로’하는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다면, 독일 파산법의 ‘보호우산 절차(protective shield)’를 참고하여 채무자 자율관리를 위한 선행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채무자 자율관리에 관한 규정을 검토 한다. 또 법률로 채무자 자율관리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채 택하지 않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독일 파산법에서 채무자 자율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파산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Article 73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provides for the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application for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and approval by the court, it is rarely used in practice. The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has the function of encouraging the debtor to file an application for reorganization in time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organization, but it can not be realized at pres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s seldom used in practice, German legislators set up “protective shield” in Insolvency Code, which is a kind of preparation procedure for restructuring and the debtor can manage its assets and business oper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its provisional monitor. In the practice of prepackaged bankruptcy in China, debtors also bear important management responsibilities, but no formal legal rules have been established.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could combine the current Chinese practice of prepackaged bankruptcy with the experience of the German “protective shield”. First, the threshold for initiating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n prepackaged bankruptcy should be lowered, second, the court should provide the debtor with limited legal protection, and third, the debtor should continue to manage its assets and business operations after entering formal reorganization proceedings. Keywords

尽管《企业破产法》第73条规定了债务人自行管理程序，但实务中很 少采用，该制度激励公司控制权人及时申请重整、提高重整效率的功能 难以发挥。在不改变“管理人管理为原则、债务人自行管理为例外”基本模 式的前提下，可以借鉴德国破产法“保护伞程序”，在正式重整程序之外增 加采用债务人自行管理的前置程序。未来破产法修订可以结合我国当前 预重整实践和德国“保护伞程序”的经验，在正式重整前设置采用债务人自 行管理的预重整程序，通过降低程序启动门槛，规范司法有限介入，正 式重整中延续债务人自行管理，进一步激活债务人自行管理和重整程序 的价值拯救功能。

부동산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 압박에 직면하는데, 특히, 중소 부 동산 개발기업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부 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은 주택구매자, 건설공사 시공자, 저당권자, 철거 민, 근로자, 조세, 상업계약 채권자 등 다양한 채권 주체를 포함하는 특 수성과 복잡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더 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파산재산의 정보공개는 파산절차에 있어 내적 구동력이며, 파 산채권의 공정한 배분은 파산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적 구동력이다. 각종 주체의 갈등에 기해 파산재산의 분배순위가 정함에 있어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에 따라 각종 채권의 상환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부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의 청산순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행 파산법상 이와 관련한 문제 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파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The real estate industr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ational econom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real estate development enterprises generally face financial pressure,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real estate enterprises, which are prone to confront with difficulties and bankruptcy crisis due to insufficient own funds. The bankruptcy of real estate development enterprises has its own characteristic and complexity, involving multiple types of creditor entities such as home buyers, construction builders, mortgagees, demolishes, employees, tax payers, commercial contract creditors, etc. The legal relationship is intricate and complex. Once handled improperly, it may cause significant social risks and affect social stability, and should be given high attention. The disclosure of bankruptcy property information is the internal driving force for the adva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and the fair allocation of bankruptcy claims is the external driving forc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focus of conflicts among various entities lies in the distribution order of bankruptcy property. The nature of creditor's rights should be analyzed and the liquidation order of various creditor's right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房地产行业是国民经济的重要组成部分，受各类因素影响，房地产开 发企业普遍面临资金压力，特别是中小房地产企业因自有资金不足等问 题极易陷入债务困境和破产危机。房地产开发企业破产有其特殊性与复 杂性，涉及购房人、建设工程施工人、抵押权人、被拆迁人、职工、税 收、商业合同类债权人等多类债权主体，法律关系错综复杂，一旦处理 不当可能引发较大社会风险进而影响社会稳定，应予高度关注。破产财 产的信息披露是破产程序推进的内驱力，破产债权的公平配置是破产程 序成败的外驱力。各类主体的矛盾焦点在于破产财产的分配顺位，应当 分析债权性质，依法确定各类债权的清偿顺位。

세법은 국익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주요 원천이다. 파산법은 사회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공정한 채권과 채무를 기반으로 하며, 시장 퇴출 메 커니즘의 경제질서를 개선한다. 전자는 납세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상태 에 있는 경우의 관리 및 규범이고, 후자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경영상태 에 있는 경우의 특별관리규정이다. 두 법률분야는 입법과 실무 모두에 서 필연적으로 비협조적이어서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처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처분은 시장경제 및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신생세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1장에서 사례를 인용하여 파산절차에서 신생 세금 처분의 난제와 문제를 요약하였다. 또 실체적 차원에서 파산접수 일로부터 발생한 신생 세금의 성격 인정, 즉, 신생 세금을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절차적 측면 에서 세무기관이 파산기업의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세비(税费)에 대하 여 파산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천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하였다. 본 고의 제2장은 세법과 파산법 간의 규정충돌에 대해 앞서 언급한 분쟁의 원인을 논의하였다. 제3장은 실체법적 측면에서 신생 세금으로 서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입법적 면에서 채무자 인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신생 채권의 성격에 대해 새로 발생하는 세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예를 들어, 부 가가치세, 인지세 등은 파산비용으로 인식하고, 둘째, 관리인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비는 공익채무로 인식하여 야 한다. 셋째, 채무자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자동으로 발생하 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에 대해서는 파산기업의 계속적 경영 여 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경영하는 세비는 공익채무로 인정ㅎ 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영활 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를 세무기관이 면제하거나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은 절차법 수준과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제안 및 최적화 조치를 제안한다. 또 ‘조세징수관리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파산기업의 파산재산을 제외한다. 한편, 기업파산법에서는 세무당국의 강제조치를 보전조치 및 집행절차 중단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신 생 세금에 대한 세금을 우선변제 성격으로 하며, 절차상 권리행사 기간 을 제한한다. 세무당국의 강제적 원천징수를 파산보전에 포함시키는 동 시에 관리인은 여전히 파산 신생 세금에 대해 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 고, 법정절차에 따라 세금의 성격과 결합하여 파산절차에서 청산하도록 안배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중국의 파산절차에서 새 로운 세금 문제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Tax law,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serves as the primary source of national revenue. Bankruptcy law,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societal interests, rooted in equitable treatment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economic order of market exit mechanisms. The former pertains to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taxpaying entities operating under normal conditions, while the latter encompasses specific regulatory provisions for entities operating under abnormal circumstances. Inevitably, there exist discrepancies between these two legal domains, both in terms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resulting in contentious issues surrounding the treatment of tax claims in bankruptcy proceedings. The disposition of tax claims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important, impacting crucial matters such as the market economy and societal interest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eek a balance in addressing the treatment of newly arising tax claims in bankruptcy proceedings.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employs case studies to elucidate the challenges and dilemmas associated with the treatment of taxes generated after the registration of bankruptcy. On the one hand, at the substantive level, it pertains to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ewly generated taxes (that is, taxes generated after the date of bankruptcy acceptance) from the date of bankruptcy acceptance, specifically whether they should be categorized as "bankruptcy expenses and common debts." On the other hand, at the procedural level, it involv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ax authority is allowed to forcibly withhold and collect taxes generated by the bankrupt entity during the bankruptcy process before the distribution of the bankruptcy estate.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discusses the reasons for the above-mentioned disputes through the conflict of provisions between the tax law and the bankruptcy law.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the new tax from the level of substantive law.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ion should establish different provisions regarding the nature of new tax claims generated by debtor companies after entering bankruptcy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newly generated taxes. First, taxes generated from the disposal of the debtor company’s assets by the administrator, such as value-added tax and stamp duty, should be classified as bankruptcy expenses.Second, taxes generated from the administrator's decision to continue performing contracts should b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debts. Third, a distinction needs to be made regarding property tax and urban land use tax automatically generated from debtor companies' real estate holdings based on whether the bankrupt company continues its operations. If the company is still operating, these taxes should b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debts. Fourth, for property tax and urban land use tax,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have ceased operations,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exemptions or non-payment options for these taxes. The fourth part discusses from the level of procedural law and puts forward legislative suggestions and optimization measures. Firstly, it proposes clarifying the exceptions to compulsory withholding in Article 40 of the "Law of the PRC on the Administration of Tax Collection" by explicitly excluding bankrupt assets from its scope. Secondly, it suggests incorporating the tax authorities' compulsory measures into the system of suspending preservation measur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e last part summarizes the whole article and eiterat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hich is providing some insights into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new tax claims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hinese enterprises.

税法是以国家利益为基础，是国家财政的主要来源。破产法则侧重于 社会利益，立足于公平债权债务，并完善市场退出机制经济秩序。前者 系针对纳税企业处于正常经营状态下的管理与规范，而后者是对企业处 于非正常经营情况下的特殊管理规定。两个法律领域无论在立法还是实 践中必然存在不协调，从而导致税收债权在破产程序中处置存在争议。 破产程序中税收债权处置关乎市场经济及社会利益等重大问题，应从中 寻找平衡点解决破产程序中新生税收的处置问题。 本文第一部分以案例为引，归纳破产程序中新生税收处置的难题与困 境，一方面争议在于实体层面上，对从破产受理之日起产生的新生税收 的性质认定，即是否将新生税收认定为“破产费用与共益债务”；另一方面 争议为程序层面上税务机关是否能够对破产企业在破产程序中产生的税 费在破产财产尚未进行分配前强制执行扣划。 文章第二部分通过对税法与破产法之间的规定冲突展开论述前述争议 原因。第三部分从实体法层面对新生税收的性质认定进行论述。立法应 当就债务人企业进入破产程序后产生的新生债权性质应当根据新产生税 收的类型不同而作出不同规定。第一，因管理人处置债务人财产产生的 税收，例如增值税、印花税等应当认定为破产费用；第二，因管理人决 定继续履行合同而产生的税费应当认定为共益债务；第三，对债务人企 业持有不动产便会自动产生的房产税和城镇土地使用税，需要区分破产企业是否继续经营，继续经营的税费应认定为共益债务；第四，针对房 产税和城镇土地使用税，不再继续经营的企业产生的此种税费税务机关 应当予以免征或不征。第四部分再从程序法层面和处置路径进行论述， 并提出立法建议及优化措施：一方面在《税收征管法》第40条中，明确 强制扣划的例外情形，将破产企业的破产财产排除在外。另一方面，在 《企业破产法》中将税务机关的强制措施纳入中止保全措施和执行程序 制度中。上述限制规定并非对新生税收作为优先清偿性质的剥夺，而是 程序上对权利行使的时间做出的限制。将税务机关强制扣划纳入破产保 全的同时，管理人仍应当对破产新生税收进行依法纳税申报，按照法定 程序结合税收性质在破产程序中安排清偿。文章的最后一部分对本篇论 文进行总结，以期为中国破产程序中新生税收难题提供微薄思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