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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제 일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as deutsche Recht zur Unternehmensrestruktur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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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51
  • 저자
    장원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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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글은 최근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도산 전 기업구조개 선의 변화를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이 연장 및 개정 또는 상시법화를 고려할 경우, 여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독일 입법에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의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과 영국의 기업회생 법제를 개관해본다. 그리고 독일 기업구조개선법의 개요와 함께 위기 적기 식별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 구조개선절차의 개시 요건, 구조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만 내맡겨 진 기업구조개선이 아니라, 법제화된 체계 속에서 기업구조개선을 최적 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어떤 보충적인 규정이 필 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타언어
Der Artikel wirft einen normativen Blick auf die jüngsten Änderungen in der vorinsolvenzlichen Unternehmenssanierung und konzentriert sich dabei auf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Er untersucht auch Faktoren, die Auswirkungen auf das südkoreanischen Gesetz zur Förderung der Unternehmensrestrukturierung haben könnten, sollte es verlängert, geändert oder in ein permanentes Gesetz umgewandel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die Richtlinie (EU) 2019/2013 zur präventiven Restrukturierung und die britische Gesetzgebung zur Unternehmenssanierung, die die deutsche Gesetzgebung beeinflusst haben, untersucht. Anschließend wird ein Überblick über das deutsche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gegeben, wobei der Schwerpunkt auf den Pflichten eines Geschäftsführers zur Krisenfrüherkennung, den Voraussetzung für die Einleitung eines Restrukturierungsverfahrens und den Restrukturierungsplänen liegt. In diesem Artikel geht es um die Frage, mit welchen Instrumenten die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innerhalb eines gesetzlichen Rahmens optimiert werden kann und welche ergänzenden Regelungen erforderlich sind, im gegensatz zur Re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die im Wesentlichen dem privaten Sektor überlassen wird.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도산 전 기업구조개선 법제화에 대한 영향 개관
Ⅲ.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상 주요 내용
Ⅳ. 시사점 및 정리
【참고문헌】
【Abstrakt】

키워드

독일의 기업구조개선법 유럽연합의 예방적 기업구조개선 체계 지침 영국의 기업회생법 위기 적기 식별 구조개선절차 구조개선계획 Deutsches Unternehmensrestrukturierungsgesetz (StaRUG) Richtline (EU) 2019/2012 Britisches Unternehmenssanierungsrecht Krisenfrüherkennung Restrukturierungsverfahren Restrukturierungsplan

저자

  • 장원규 [ Jang, Won-kyu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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