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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n China and its Legislative Responses
채무자 자율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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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5-340
  • 저자
    Wang Xinr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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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73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provides for the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application for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and approval by the court, it is rarely used in practice. The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has the function of encouraging the debtor to file an application for reorganization in time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organization, but it can not be realized at pres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s seldom used in practice, German legislators set up “protective shield” in Insolvency Code, which is a kind of preparation procedure for restructuring and the debtor can manage its assets and business oper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its provisional monitor. In the practice of prepackaged bankruptcy in China, debtors also bear important management responsibilities, but no formal legal rules have been established.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could combine the current Chinese practice of prepackaged bankruptcy with the experience of the German “protective shield”. First, the threshold for initiating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n prepackaged bankruptcy should be lowered, second, the court should provide the debtor with limited legal protection, and third, the debtor should continue to manage its assets and business operations after entering formal reorganization proceedings. Keywords
한국어
중국의 기업파산법 제73조에서 채무자 자율관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아 기업관리인에게 적시 에 파산신청을 독려하여 효율적인 파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다. ‘관리자 관리를 원칙으로 채무자 자율 관리를 예외로’하는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다면, 독일 파산법의 ‘보호우산 절차(protective shield)’를 참고하여 채무자 자율관리를 위한 선행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채무자 자율관리에 관한 규정을 검토 한다. 또 법률로 채무자 자율관리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채 택하지 않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독일 파산법에서 채무자 자율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파산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어
尽管《企业破产法》第73条规定了债务人自行管理程序,但实务中很 少采用,该制度激励公司控制权人及时申请重整、提高重整效率的功能 难以发挥。在不改变“管理人管理为原则、债务人自行管理为例外”基本模 式的前提下,可以借鉴德国破产法“保护伞程序”,在正式重整程序之外增 加采用债务人自行管理的前置程序。未来破产法修订可以结合我国当前 预重整实践和德国“保护伞程序”的经验,在正式重整前设置采用债务人自 行管理的预重整程序,通过降低程序启动门槛,规范司法有限介入,正 式重整中延续债务人自行管理,进一步激活债务人自行管理和重整程序 的价值拯救功能。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Evolution of Position on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n China
Ⅲ. The Structure of “Protective Shield” Procedure
Ⅳ. Enhance the Application of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in Prepackaged Bankruptcy Procedures
Ⅴ.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채권자 자율관리 파산절차 예비파산 보호우산절차 중국 Debtor-in-Possession management restructuring process prepackaged bankruptcy “protective shield” procedure China 債務人自行管理,重整程序,預重整,“保護傘程序” 中国 * 西

저자

  • Wang Xinru [ 왕심여 | PhD candidat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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