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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quidation Order for Bankruptcy Claims of Chinese Real Estate Development Enterprises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파산에 있어 채권의 청산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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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41-377
  • 저자
    Wu Cui D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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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al estate industr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ational economy. Affected by various factors, real estate development enterprises generally face financial pressure,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real estate enterprises, which are prone to confront with difficulties and bankruptcy crisis due to insufficient own funds. The bankruptcy of real estate development enterprises has its own characteristic and complexity, involving multiple types of creditor entities such as home buyers, construction builders, mortgagees, demolishes, employees, tax payers, commercial contract creditors, etc. The legal relationship is intricate and complex. Once handled improperly, it may cause significant social risks and affect social stability, and should be given high attention. The disclosure of bankruptcy property information is the internal driving force for the adva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and the fair allocation of bankruptcy claims is the external driving forc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focus of conflicts among various entities lies in the distribution order of bankruptcy property. The nature of creditor's rights should be analyzed and the liquidation order of various creditor's right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한국어
부동산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 압박에 직면하는데, 특히, 중소 부 동산 개발기업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부 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은 주택구매자, 건설공사 시공자, 저당권자, 철거 민, 근로자, 조세, 상업계약 채권자 등 다양한 채권 주체를 포함하는 특 수성과 복잡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더 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파산재산의 정보공개는 파산절차에 있어 내적 구동력이며, 파 산채권의 공정한 배분은 파산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적 구동력이다. 각종 주체의 갈등에 기해 파산재산의 분배순위가 정함에 있어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에 따라 각종 채권의 상환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부동산 개발기업의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의 청산순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행 파산법상 이와 관련한 문제 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파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중국어
房地产行业是国民经济的重要组成部分,受各类因素影响,房地产开 发企业普遍面临资金压力,特别是中小房地产企业因自有资金不足等问 题极易陷入债务困境和破产危机。房地产开发企业破产有其特殊性与复 杂性,涉及购房人、建设工程施工人、抵押权人、被拆迁人、职工、税 收、商业合同类债权人等多类债权主体,法律关系错综复杂,一旦处理 不当可能引发较大社会风险进而影响社会稳定,应予高度关注。破产财 产的信息披露是破产程序推进的内驱力,破产债权的公平配置是破产程 序成败的外驱力。各类主体的矛盾焦点在于破产财产的分配顺位,应当 分析债权性质,依法确定各类债权的清偿顺位。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LIQUIDATION ORDER OF HOUSE BUYERS’ CLAIMS
Ⅲ. THE LIQUIDATION ORDER OF CONSRTRUCTION PROJECT PRIORITY OF CLAIMS
Ⅳ. THE LIQUIDATION ORDER OF PEOPLE WHO WERE RELOCATED
Ⅴ. THE LIQUIDATION ORDER OF CONSTRUCTION LAND USE RIGHTS
Ⅵ. THE LIQUIDATION ORDER of UNSECURED CREDITORS in BANKRUPTCY
Ⅶ. Conclusion
【References】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파산 채권분류 청산순위 중국 real estate bankruptcy claims classification liquidation order China 房地产、破产、债权分类、清偿顺位 中国

저자

  • Wu Cui Dan [ 무취단 | Doctor of Law, Deputy Director and Lecturer of the Business Law Teaching and Research Office of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at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specializing in corporate law and bankruptcy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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