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China have developed rapidly in recent years, and have become the main body to absorb social employment, adding great vitality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becoming an indispensable part of China's market economy.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the advantages of smaller operation scale and relatively flexible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they also have many disadvantages such as small size, insufficient capital, small market share, poor operating environment and weak financing ability. The reorganization system in China Bankruptcy Law is based on Chapter 11 of American Bankruptcy Law, and it is obviously un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nce 2018, courts all over China have been actively exploring simplified trial mechanism. Under the abo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implified reorganiz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Only by effectively reorganiz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saving cos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simple procedures and better protecting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they give full play to their functions of promoting employment, raising income level and promoting health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we should set up a differentiated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clearly define the scop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rease the scope of applicable subjects, reduce the reorganization cos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mplify the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and improve the approval rate of the reorganization draft. Building a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for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China is not a simpl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but a comprehensive and simple integr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in both entities and procedures. Clarify the scope of enterprises to which the simple reorganization system applies, improve the specific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establish a value recognition mechanism for the reorgan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alize the simplicity of the system to the greatest extent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system.

한국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소·영세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노 동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대기업 위주에서 소·영세기업의 취업률 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소·영세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운영 규모가 작지만, 조직 구조가 비 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영세기업은 자본 부족, 시장점유 율, 경영환경 부족, 자금조달능력 약화 등 많은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영세기업이 파산 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 파산법 상의 구조조정제도는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참고하여 제 정되었다. 중국은 구조조정제도의 적용을 대기업에 대한 전제로 한 것 이라 직접적으로 소·영세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이후 중국의 각지 법원은 소·영세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간략 화(단순화)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소·영세기업에 대한 간편화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입법을 제안한다. 이는 중국 소·영세기업에 적합하고 효과 적인 구조조정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간략화된 절차를 통 해 (1) 소·영세기업의 비용절감, (2) 소·영세기업 발전과 보호하며, (3) 소·영세기업의 취업률 제고, (4) 소득 수준 향상, (5)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법 상 구조조정제도를 소·영세기업에 맞게 차별화하여 간략화된 구조조정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소·영세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여, 종국적으로는 소·영세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때 절차를 간소화 하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소·영세 기업 간략화된 구조조정제도의 구축은 단순한 절차 상의 문제뿐만 아니 라, 실체와 절차 모두에 있어 전면적 단순성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파산법 상 소·영세기업 파산절차의 간소화 제도 마 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중국어

中国小微企业近年来发展迅速，已然成为吸纳社会就业的主体，为中 国的经济发展增添了巨大的活力，成为中国市场经济中不可或缺的重要 一环。同大型企业相较，中小企业具有运营规模较小、组织结构相对灵 活的优势，但也存在着体量小、资本不足、市场份额小、经营环境差， 融资能力弱等诸多的劣势。中国破产法中的重整制度是在借鉴美国破产 法第11 章的基础上以大公司重整为预设背景制定的，与中小企业存在明 显的不适配性。自2018 年以来，中国各地法院在积极探索简易化的审 理机制，在前述背景下，可以得出建立中国的中小企业简易重整制度的 必要性。对中国中小企业实现有效重整，通过简易程序来为中小企业节 约成本，更好地保护中小企业的发展，才能更充分地发挥中小企业促进 就业、提高收入水平、促进社会经济健康发展的功能。 在破产重整制度下设置区别化的简易重整制度、明确界定中小企业的 范围、增加适用主体范围、降低中小企业的重整成本、简化调查和申请 方式、提高重整草案的获批率等。构建中国小微企业简易重整制度不是 简单的简化程序环节，而应是在实体和程序两方面做到治理结构一体化 的全面简易性。明确简易重整制度适用的企业范围并完善具体的重整程 序，建立中小企业重整的价值识别机制。通过制度衔接最大程度的实现 制度的简易性。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小微企业重整的理论基础
Ⅲ. 中国小微企业破产重整的困境
Ⅳ. 中国小微企业破产重整的应对
V. 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소·영세기업 구조조정제도 간이절차 재조정가치인식 파산경보 small and micro enterprises reorganization system summary procedure reorganization value identification bankruptcy early warning 小微企业，重整制度，简易程序，重整价值识别，破产预警

저자

• 袁梓旋 [ Zi-Xuan Yuan |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박사후,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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