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ection 42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the bankruptcy claims are property claims arising under the pre bankruptcy cause. It, however, is too abstract to understand the concept correctl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right of demanding the notice of claim assignment against the court appointed administra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rehabilitation claims. but even if the decision seems to be accepte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value of the claims. The lower court held that doner’s trustee in bankruptcy may not terminate gifts due to Section 557 of the Civil Code and where registry of immovableswas avoided by the bankruptcy trustee based on Section 394 of the DRBA, the donee has right to demand of registry of immovables as bankruptcy claims if underlying transactions are not avoided. This paper has different views fromthe court.

한국어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제423조). 그러나 위 명제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수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양도통지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양도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판례와 같이 채권양도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액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증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상태 의 변경을 이유로 민법 557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원인관계가 부인되지 아니하 였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에 의하여 부인되 어 소유권이 회복되어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 도 상대방은 파산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증여자의 파산관재인은 증여계 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소유권이 파산재 단에 회복되면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 를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파산채권의 의의
Ⅲ. 채권양도인의 파산과 채권양도통지의무이행청구권의 파산채권 해당성
Ⅳ. 등기 부인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林治龍 [ 임치용 | 김앤장법률사무소(Law office Kim & Chang),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