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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 관리인과 감사 및 CRO의 역할과 전망
The Role and Prospect of Custodians, Auditors and CROs in Business Re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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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4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65-102
  • 저자
    안청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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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ment a distressed company enters in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ts credit declines and its business basis collapses day by day. When the distressed company files the petition for reorganization in an effort to normalize its managemen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dopts DIP(Debtor In Possession) which appoints the current officer as the custodian. DIP can be said to be very effective in that it makes the most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t management. But there is inherently an issue of partiality which is brought up by appointing the current officer as the custodian. The current officer is likely to cover up, if possible, rather than aggressively inspect into fraudulent or illegal activities of insiders and has no choice but to deny passively the fraudulent and partial activities which largely he or she may have committed before.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is retained in order to complement DIP and encourage the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addition, the auditor appointed by the court can oversee the distressed company by reporting directly to the court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tate and inside stories of the company, which cannot be examined in detail by the court. For the distressed company to wrap up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uccessively, the custodian, as an official fiduciary, who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must try his or her best not only to maximize the creditor´ gains but also give the company the chance to recover. In the process, the auditor and CRO with the expertise and knowledge can build up the trust from the creditors and guide the distressed company to the path of recovery by exerting their capacities to play the role of practical guardians and helpers for the custodian.
한국어
부실기업은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용이 하락하고 영업기반이 붕괴되어 간다. 이러한 부실기업이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DIP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 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 로써 태생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편파성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경 영자는 내부자의 부정 내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보 다는 가급적 은폐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에 대부분 자신이 행 하였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채권자협의회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 인가 후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가 재판부의 눈과 귀가 되어 법원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부실기업의 현황과 내막을 살펴본 후, 부실기업의 실정을 법원에 직접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 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부실기업이 성공적으로 회 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 리인이 공적수탁자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부실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와 CRO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여 관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와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는 신 뢰를 얻고 부실기업은 회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관리인의 역할
 Ⅲ. 감사의 역할
 Ⅳ. CRO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리인 감사 채권자협의회 부실기업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DIP CRO Custodian DIP Auditor CRO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distressed company rehabilitation procedure normalization of management

저자

  • 안청헌 [ Ann, Chung-Hun | 회생회사 송인서적, 구조조정 담당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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