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d implementation stage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study, because there is no limit to the extension of the extension period of implementation, the debtor can abuse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Therefore, the China’s Bankruptcy Law shall give requirements specifically and definitely for the extens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ccording to the Article 87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the provision that the court should judge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plan. However, in the reorganization plan of a listed company in China, the court approves the reorganization plan even though the business plans are often too simple and not feasible.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s ending of the listed company reorganization is mostly Back Door Listing. In the case of applying regenerative type reorganization, the content of the business plan places more emphasis on the feasibility, but the business plan presented in the regeneration plan is of no practical significance when the acquisition type reorganization is implemented. Therefore, in Article 87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the provision that the court should judge whether the feasibility of the management plan exists or not is not really meaningful. The M&A or Back Door Listing completed by the reorganized listed company is more likely to receive the approval of the appellation compared to the M&A or backdoor listing conducted by the listed company without entering the regeneration procedure. The government have a strong incentive to promote the listed company’s reorganization proceeding, and the Creditors' rights may be infringed for this reason. Thus, the prevention of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s suggested. In addition, the same criteria as the non-listed company should be used by the China's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 the examination of material assets reorganization and a Back Door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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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상장기업 회생철자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다. 사례 분석에 의하여 수행의 기간연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파산법」에서 회생계획의 연장 기간과 요건에 대한 제한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또한,「파산법」제87조에 따라 경영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 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그러나 중국 상장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경영방 안은 너무 간략하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회생계획 수행의 결과는 우회상장이다. 재생형 회생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방안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 는 경영을 더욱 중시하며, 인수식 회생을 적용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내놓은 경영방안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파산법」87조 중에 법원은 경 영계획의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는 큰 의미 가 없다. 회생 상장회사가 완성한 M&A 또는 우회상장은 회생절차에 진입하지 않고 상장한 회사가 진행한 M&A 또는 우회상장에 비하여 증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율이 아주 높다. 정부부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더욱 쉽게 침해를 받게 된다. 채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중대자산의 재편성과 우회 상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비 상장회사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생계획의 수행권자와 수행기간 III. 회생계획 경영방안, 상장회사의 합병 재편성과 우회상장 IV. 결론 부록 Abstract
키워드
회생실증연구회생계획의 수행수행의 기간연장우회상장ReorganizationEmpirical AnalysisImplement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Back Door Listing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